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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韓 AI 규제, 혁신 저해할 우려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6: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니스 황·앨리스 프랜드 정책담당 인터뷰 AI기본법,고영향 AI 정의 더 명확히 해야 기술 자체 보단 유해 사례에 대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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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구글이 한국의 인공지능(AI) 규제가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AI 기본법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규제 대상 영역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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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왼쪽)과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이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62443391xvuy.jpg" data-org-width="670" dmcf-mid="bzrwfP9H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62443391xv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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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왼쪽)과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이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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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신흥기술 정책 담당은 13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내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해 황 담당은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작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AI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영향 AI’(High-impact AI)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담당은 “AI기본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법안 후반부로 가면서 가령 30조 이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향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좀 더 명백하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라는 용어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 자칫 혁신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 담당은 “하이 임팩트라는 것은 리스크(위험)가 높게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임팩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면서 “헬스케어·교통·공공 서비스 등을 위해 (정의를)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료 AI의 경우 단순한 문서 정리 AI까지 고영향 AI로 분류하는 경우,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황 담당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은 질병 진단 시 암 진단에 대한 오진이 나오는 경우”라며 “더 세밀하게 적용 범위를 명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AI 규제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AI 모델 개발사와 AI 활용 기업 중 어느 쪽이 규제 준수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은 AI 규제 방식을 두고 “기술로 인해 야기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그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통합돼 사용될 것인지 AI 기술로 비롯되는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고 말했다.
 황 담당은 “AI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 환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 규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amp;D)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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