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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으로 2030 공략 나선 민주당…"게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서 게임특위 출범식…게임 질병화 저지·e스포츠 육성 등 4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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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onhap/20250307165909320zvnf.jpg" data-org-width="1200" dmcf-mid="6v9rgClo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onhap/20250307165909320zvn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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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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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정책으로 그간 지지세가 약하다고 평가받던 20~30대 남성을 비롯한 청년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게임산업 진흥,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등급분류 규제 완화 등을 중점으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이재명 대표는 대학생 때 오락실에서 '갤러그'를 즐긴 일화, 성남시장 시절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게임산업이 세계 무대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간주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게임산업이 상당히 위축됐고,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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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onhap/20250307165909866rjnn.jpg" data-org-width="1200" dmcf-mid="POT6qRdz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onhap/20250307165909866rjn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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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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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게임특위를 발족한 데는 그간 규제 위주로 치우쳤던 게임산업 정책에서 탈피, 핵심 소비층인 20~30대 남성을 비롯한 게이머 유권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국회 문체위 소속으로 게임산업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온 강유정 원내대변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올랐다.
 부위원장으로는 국회 내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한 조승래 수석대변인, 엔씨소프트 출신의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등 게임산업과 밀접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민간 전문가 출신의 위원 20명과 민간자문위원 35명 등도 게임특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 등급분류 제도 개선 ▲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을 발표했다.
 공동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은 "게임 강국인 미국만 해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했다고 해서 그대로 자국 질병 분류 체계에 인용하지 않았다. 게임산업 종주국 중 하나로서 산업적인 보호와 육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K-컬처 강국에서 게임을 질병화하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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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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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게임단들이 현재 구조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글로벌 마케팅과 해외 이벤트를 지원해 해외 리그 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생활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청년층에서 반감이 컸던 정부 주도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를 풀어보면 1단계로 민간 주도로 설립된 일본 게임 심의기구를 벤치마킹해 심사위원의 연령대와 분야를 다양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한다. 
 2단계에서는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자율 신고제로 전환하고,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만 담당하게끔 개편한다.
 다만 아케이드,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 스포츠 베팅 등은 기존처럼 사전 심의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게임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개발 자금, AI·클라우드 인프라, 해외 진출 등을 스타트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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