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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사라지면 가계 부담 최대 7609억원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0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희 선문대 교수, SO 기능 중단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br>지역뉴스·재난방송 공백 우려…콘텐츠 대가 산정체계 합리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R5Wd2ulc"> <p contents-hash="d7b829eda4c45330494ff12ad8c937bd2cd1154b924a8e22628275d7da4e890e" dmcf-pid="8NR5Wd2uy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가 사라지면 저가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최대 7609억원 늘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케이블TV의 위기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사회의 공공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eaf266a1c9e4c4560b62ac31c2f3a2d197eff81d0e54b26f19e6f16b670d04" dmcf-pid="6je1YJV7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개최한 기자스터디에서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080143864yhuy.jpg" data-org-width="580" dmcf-mid="fka7FjMV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inews24/20261118080143864yh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개최한 기자스터디에서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10d1b846bf9bb4a65a381ea14bc25a73b5081ff4f1e0f83404ec93a90be028" dmcf-pid="PAdtGifzWN"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의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p> <h3 contents-hash="6c4901bbde39cbce54739bad9c34b61bcfd8d93624417e6f6c5db817e04584ef" dmcf-pid="QcJFHn4qha" dmcf-ptype="h3">케이블TV 사라지면 가계 부담 최대 7609억원…지역경제도 타격</h3> <p contents-hash="2c5ede8288fa9762fea01234dd2f0c3767d66f6a9ec3c6f77e2e197e893235eb" dmcf-pid="xki3XL8BTg" dmcf-ptype="general">2024년 말 기준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8VSB 계약은 약 559만건으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 계약의 45.9%를 차지한다.</p> <p contents-hash="30718d43ad64d6e8bc286e835828ec70c296ca22532d8f634e15d9cd060f50e8" dmcf-pid="y7ZaJ1lwyo"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월 4400원인 8VSB 상품을 기준으로 인터넷TV(IPTV) 전환 시 계약당 첫해 약 10만~19만8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용 8VSB 계약의 85%가 전환될 경우 가계 추가 부담은 3851억~76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08854180f6194f38d5d47a78817f832d1d7ea864633d7f830cd2431bb544fb69" dmcf-pid="Wz5NitSrSL" dmcf-ptype="general">전국 SO의 기능 중단을 가정한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첫해 생산 2077억5000만원, 부가가치 1048억6000만원이 감소하고 고용도 763명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방송 지출의 85%를 대체 서비스가 이어받고 줄어든 지출이 다른 국내 소비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p> <p contents-hash="2ec7b8336a668b62ac20f09f6f2e5aa32ecf70bb62e82e0f3f88e58992e27fc0" dmcf-pid="Yq1jnFvmyn" dmcf-ptype="general">SO 협력업체 전담 인력 2114명 가운데 88.5%는 설치·AS·망 공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재지가 확인된 업체 소속 인력의 73.5%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h3 contents-hash="2e536b1835f5c7912a2de0eec67d24de20710cb35b78aad314f6d9d6e2be513e" dmcf-pid="GBtAL3TsTi" dmcf-ptype="h3">지역뉴스 하루 223건…케이블TV 사라지면 지역 정보 공백 우려</h3> <p contents-hash="26053c28c897b15c07e21746b06753d9ba15685647673e07b1fd6e9fe92dca83" dmcf-pid="HbFco0yOSJ"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지역채널은 전국 78개 방송권역에서 하루 평균 223건의 지역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2025년 재난방송은 6115건(재방송 포함), 2026년 지방선거 방송은 7010건(초방 기준)에 달했다.</p> <p contents-hash="f8a436aa43c61058b05fab52da106201733120d55f2bb1d39307d37b897611c8" dmcf-pid="XAdtGifzld"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SO 기능이 중단되면 광역 지상파가 다루기 어려운 시·군·구 단위 생활정보와 셋톱박스 미사용 가구의 재난정보 전달 통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h3 contents-hash="520ec3c8563b60491961cc89f53487383afd1525504639ff3739e0f25d3441df" dmcf-pid="ZcJFHn4qle" dmcf-ptype="h3">수신료 40% 줄었는데 콘텐츠 사용료는 5% 감소…SO 수익구조 악화</h3> <p contents-hash="252fc4d29596105778be13efe47f52be4ec1d0cdf84eea1d083e53e63f547a6c" dmcf-pid="5ki3XL8BhR" dmcf-ptype="general">SO 방송사업 매출은 2015년 2조2590억원에서 2025년 1조6398억원으로 27.4% 감소했다.</p> <p contents-hash="2e59c0bf70bb0cfd3f6f13a505950100cd7e9ebae803515a47112fbc1e39c117" dmcf-pid="1En0Zo6bTM"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수신료 매출은 40.5% 감소한 반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5.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55%에서 88%로 상승했다.</p> <p contents-hash="75b58f3f89061d733f7d335cad6cf2c85b0e08f22fc3b2c2e49bfe216c6022b4" dmcf-pid="tDLp5gPKlx" dmcf-ptype="general">전체 매출 기준 영업이익률도 12.5%에서 1.7%로 하락했다. 2025년에는 90개 보고단위 가운데 35개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10004ad9afb5bfe113442c30ae44e9b9e6b2c49de81050062304c288c94efb4a" dmcf-pid="FwoU1aQ9hQ" dmcf-ptype="general">수신료 매출과 프로그램 사용료의 감소 폭에 차이가 큰 만큼 콘텐츠 사용료에 매출 연동 비율 분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b6cd9fdbcc83e645f2d51fd27c1d26b4d6bd6cdc0e9680e58c08cf5098513d33" dmcf-pid="3rgutNx2yP" dmcf-ptype="general">효과적인 평가와 분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방송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가 산정 기준 마련과 분쟁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a8c24faf8a085081a95247b9f2f35bd772426872b9a49c00f09f2048d719f850" dmcf-pid="0ma7FjMVS6" dmcf-ptype="general">SO 경영 악화와 함께 지역채널 제작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지역 프로그램 직접제작비는 2023년 605억원에서 2025년 464억원으로 23.3% 감소했다. SO 기자도 2015년 292명에서 2024년 209명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0f3151fdad6f3daa01f92ea8af9994b710aba7932b0543c6f92462cf7faa2a00" dmcf-pid="psNz3ARfy8" dmcf-ptype="general">제작비와 취재 인력 감소로 지역채널의 기획·심층 보도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p> <h3 contents-hash="feca8e7ca7fa0f40e81727f864230a65c90be9c8bacd51ebf15745a434704a5a" dmcf-pid="UOjq0ce4S4" dmcf-ptype="h3">"미디어 기본사회, 케이블TV 지속가능성부터"…정책과제 제안</h3> <p contents-hash="a301db9fe17302b721e5d067095656b3de6ea85163ef3940e2cb587e608fc9d3" dmcf-pid="uEn0Zo6bhf"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SO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4ffed5ec1fee166cb0db58402aa4849898907c4be9721f4f3bf1c4be5b5b8c" dmcf-pid="7DLp5gPKTV" dmcf-ptype="general">유료방송의 경쟁 규칙은 규제 수준이 낮은 쪽에 맞추고 지역채널과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은 보전받지 못한 비용만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e29d22eab83eb8cbc664a4181f05c2578f0ea066a01d96fb6282ec6b9e8be38" dmcf-pid="zwoU1aQ9l2"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콘텐츠 대가 산정체계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방송 매출과 콘텐츠의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54d69119cb35da50517d31f98eaa418661fb68290c9dc2adadf8469eba99300" dmcf-pid="qrgutNx2y9" dmcf-ptype="general">8VSB의 보편적 방송서비스 역할을 인정하고 저가 방송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e74fa76c0f9f9131bffc41f6177fc1b83071c03d4ee7025755b2317ab42f255" dmcf-pid="Bma7FjMVCK" dmcf-ptype="general">이 밖에 △유료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조정 △지역채널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광고·정책광고 지역채널 배분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121ff1a446a5c51fbd04861589503a0dbb13bc461a282a8dd2cedd53b96c16f" dmcf-pid="bsNz3ARfhb" dmcf-ptype="general">협회는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저렴한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지역뉴스를 접할 권리,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43c0ef1da28fceb97e779ec4d4cac77c55092d10783e60656590fc47af1fde" dmcf-pid="KOjq0ce4yB" dmcf-ptype="general">케이블TV가 사라져도 다른 방송서비스는 남지만 기존과 같은 비용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지역 소식과 재난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사회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p> <address contents-hash="42d49a9c57fa9966c63d0996537a966fe8dfafbf8cfb5cb4ff806b92d4872146" dmcf-pid="9IABpkd8lq"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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