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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문체부, 연내 AI 저작권 제도 개선 마련…대국민 의견수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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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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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yOweWAQ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etimesi/20241104092504312zkjx.jpg" data-org-width="647" dmcf-mid="2tvmEMTN4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etimesi/20241104092504312zk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화체육관광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499UFC2XQD"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내달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p>
          <p dmcf-pid="833GTA0C6E" dmcf-ptype="general">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AI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p>
          <p dmcf-pid="622u3hVZxk"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위원회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AI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p>
          <p dmcf-pid="PaaeQUNfxc" dmcf-ptype="general">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 dmcf-pid="QzztXrqyxA"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위원회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p>
          <p dmcf-pid="xEEoJbDx8j"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AI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p>
          <p dmcf-pid="y771HwzT6N" dmcf-ptype="general">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AI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WggRPpaV4a"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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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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