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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총수가 재판에 묶인 사이 ‘AI시대’…4년 멈춘 카카오, 성장시계 다시 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23 07: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 경영정상화 시동<br>김범수 창업주 2심 무죄에<br>법조·재계 “상고 실익 없어”<br>4년 가까운 수사·재판에<br>美 증권사 인수 불발되고<br>카뱅 신사업 인허가 지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eXLOae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c63094ec3ec75bcd95f71efb2f76b5a2d6b97f36d2aee19506a2121c07bb95" dmcf-pid="phdZoINd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왼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75401936ncsh.png" data-org-width="700" dmcf-mid="tIn7wGsA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75401936ncs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왼쪽).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2f122d919cd3f19f8dce053481b7ba325d1d92697f4a6e89e490af52cb8e0d" dmcf-pid="UlJ5gCjJlY" dmcf-ptype="general">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의 무게를 덜게 됐다. 카카오는 내년 2월 인적분할을 기점으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해외 인수와 금융 신사업이 잇따라 좌초된 만큼, 멈춰섰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일이 과제다. </div> <p contents-hash="258c1def8e862341d5ece4551cdb7035ebfac5386261e0e00a74126489f1bf55" dmcf-pid="uSi1ahAiTW" dmcf-ptype="general">22일 정보기술(IT)·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사업 확장에 가장 속도를 내야 할 시기를 재판 대응에 묶여 보냈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2023년 3월 금융당국 조사로 시작된 수사와 재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렸다. 글로벌 빅테크가 메신저·검색 등 기존 서비스에 AI를 빠르게 입히는 동안 카카오는 김 창업자 구속과 재판을 함께 감당해야 했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처럼 최고 의사결정권자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66a1c7f28b5c0a7ce86f2b7224ef403ff204e13d02648ee4ef615cb0da9545" dmcf-pid="7vntNlcn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75403238ppqm.jpg" data-org-width="700" dmcf-mid="3kWeZKtW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75403238ppq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eb47ee24e04261baaadf5ef3e5e8ad9b5367320b95e952242dab0c3d92ea892" dmcf-pid="ztDbO5hDWT" dmcf-ptype="general"> 타격이 집중된 곳은 금융이다. 김 창업자 개인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대주주로서 적격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대주주 카카오가 SM 사건에 휘말리며 심사가 보류됐다. 여기에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예비허가 심사까지 멈추자 카카오뱅크는 2024년 8월 두 사업의 허가 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div> <p contents-hash="d527d08bc6bbb8604242a245ebc761713350f9ceada1db748b12c076ef6bfc75" dmcf-pid="qFwKI1lwWv" dmcf-ptype="general">해외 확장도 막혔다. 카카오페이는 2023년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지분 51%를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하기로 하고 1차로 19.9%를 취득했다. 그러나 시버트가 카카오 계열사를 둘러싼 한국 당국의 조치를 이유로 거래 종결에 난색을 보이면서 같은 해 12월 2차 인수는 없던 일이 됐다. 카카오페이의 미국 진출 교두보가 사법 리스크에 가로막힌 셈이다.</p> <p contents-hash="88e63da24660d7d76ffbe9a555d16402bf5c517ab773792ebf8606631388ddba" dmcf-pid="B3r9CtSrhS" dmcf-ptype="general">그룹 전체로는 확장 대신 수축을 택했다. 카카오는 2024년 2930억원 규모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인수·합병(M&A)에 쓰기로 한 1900억원은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4월 전액 조기 상환했다.</p> <p contents-hash="61202b768877bb5d9e8354b2c36de76d21213eacb665f3c7a7ae483bc915a575" dmcf-pid="b0m2hFvmSl" dmcf-ptype="general">카카오 계열사 수는 2023년 5월 147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8월 86개로 줄었다. 회사는 내실 강화와 핵심 사업 집중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이 공격적 투자로 몸집을 키워온 카카오의 확장 기조에 제동을 건 요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1c524e42d653b02b273543098cdba0541bdf9fa61e68fce22cc2c013159cdd6" dmcf-pid="KpsVl3TsWh"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창업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중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장내 매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경영권 방어라고 전제한 뒤 문제가 된 매매를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01276f89ac190da3bba17e4ba06dc4ea168985fd7dcae3527aeaf165495f2a5" dmcf-pid="9UOfS0yOlC" dmcf-ptype="general">카카오 인적분할의 첫 관문은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다. 안건이 통과되면 2027년 2월 1일 회사가 둘로 나뉜다.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를, 존속법인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맡는다. AI 서비스 경쟁과 투자 판단을 각각 독립된 경영 체계에서 빠르게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소액주주가 지분 약 65%를 쥔 상황에서 표결 전 최대 변수로 꼽혀온 김 창업자 재판에서 다시 무죄가 나오면서 분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948a56a55e21ef5a7b426746530717bbe9f8841bfd3bbf7a96c343bb03ec4cf" dmcf-pid="2uI4vpWIvI"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분할 뒤에도 함께 기소된 법인은 존속법인인 카카오X로 남는다. 상고심을 거쳐 법인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X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6eefffafd674fd110e30a7aaa61e502cf592c7b540eb15a3fe79ac2e08b5b2c" dmcf-pid="V7C8TUYCSO"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를 맡는 공소청의 상고 기한은 선고 후 7일인 오는 27일까지다. 법조계와 경영계에서는 공소청이 상고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심 재판부가 잇따라 검사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보다 법리 적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두 차례 무죄로 굳어진 사실 판단을 뒤집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b8915ae0fc20ea189f4afa412cb8744651df4895b39c0c84f9915df32f0e661" dmcf-pid="fzh6yuGhls"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당시 검사 측을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증권범죄 사건을 다수 맡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업들끼리 기업 인수전을 붙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한 기업을 주가조작으로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로 총수를 처벌하면 시장주의를 통한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672794cb17146fd61c3f22081fb5fd80a062d423b20d3cc70b132f552ce1b7e" dmcf-pid="4hdZoINdhm" dmcf-ptype="general">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1·2심 모두 카카오의 거래 형태와 목적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부실 조사와 강압 수사까지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재판을 더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으니 상고하지 않는 게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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