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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수도권 AIDC 50㎿ 이하 전평 면제…인정 기준도 구체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20 13: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VGwzXS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a1889770fa24ec721e7dca51846c6632dd14c5e92ecf724d73836458d636af" dmcf-pid="UafHrqZv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timesi/20261120130124525rvsi.png" data-org-width="700" dmcf-mid="0BYN6hAi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timesi/20261120130124525rvs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f0caa1921c1fa5a01c42b602d5178c9549059db17f27a74a19824a2f5ce1c6" dmcf-pid="uN4XmB5Trh" dmcf-ptype="general">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 이하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할 AIDC의 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cd870fda644bf126f23d476f20fa15d7658e70f1c48574c2c46b8781457e1888" dmcf-pid="7j8Zsb1yO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AIDC의 전평 절차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5a6b9fabe287f17de3b794784bea756170f2600d407410631318eee4a4a4956" dmcf-pid="zA65OKtWOI"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AI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1c24e357ff4da67bf0e0a8030f07072bade422def3a66f7a839f3bece49e563b" dmcf-pid="qcP1I9FYDO" dmcf-ptype="general">핵심은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 완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다. 비수도권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전환하는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로 정한 것이다. 당초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p> <p contents-hash="e517d03675be746a6d50e5884b8bb29b3f2fff9436b13dc6975b15a48ab9a913" dmcf-pid="BkQtC23GEs" dmcf-ptype="general">과기부와 기후부는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 안의 AIDC는 전력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고 기술적 평가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부가 이를 위해 전평 운영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에는 평가 순서를 앞당기는 'AIDC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e110add0cff5e666376664c8023c866a756607be39e70281b9621e4ea20d2a80" dmcf-pid="bnKykUYCOm"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제정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AIDC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AIDC를 △AI 가속기(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 구비 △설계전력비율(총시설전력÷정보통신 장비전력)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2261a2b360ac94aad9bd1077b642df43b13c3e4100236adca370991e947e7da2" dmcf-pid="KL9WEuGhwr" dmcf-ptype="general">시설 구축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구축공사 전 구축신고를 하고, 운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는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했을 때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회신해야 하는 기한도 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c228ac79804e7c7609c9bee467b7786edd706cce6e29659761fd3bf1a08ad95" dmcf-pid="9o2YD7Hlww" dmcf-ptype="general">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dbbf83fe0b9c1da9f7e911147ea91f5d4a95c9abe22325c910832fe3cd4c51" dmcf-pid="2gVGwzXSr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 심사를 거쳐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5de08229eda0d82d301e6708f047128ff8f18b912e4f5836032d7f03087e6a5" dmcf-pid="VafHrqZvmE"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e3e98fcbe348c85e6cf7fdd1c226d3fe99c516635a57b253bdf8188b7d2111" dmcf-pid="fN4XmB5TOk"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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