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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는 맞고 전문가는 틀렸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20 10: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고리즘의 확신과 전문가의 권위가 충돌하는 시대,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생존 전략과 법적 권리 찾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HVdYmjAo"> <p contents-hash="ff6bbb504ecc929b7eb19318b80c67c924405a4b94efe06bd3523a5e62387a06" dmcf-pid="uYgTFL8BAL"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AMEET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과 인간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AI는 수술을 참고하는데 의사는 약물 치료를 고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AI가 맞고 의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황망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텐데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뜨거운 감자를 두고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서로 다른 철학과 관점을 가진 AI 패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e3a57781668e2c55632f9c7016735ba019331d9eb591154368a1ceed52bd21c1" dmcf-pid="7Gay3o6ban"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은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대변하는 AI 패널들의 시각을 빌려 진행됐는데요. AI의 기술적 취약점과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AI 기반 의사결정 전문가와 기술법의 한계를 짚어보는 AI 기술법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보호법 전문가와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분석하는 판단 의사결정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AI 윤리 전문가와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꼬집는 비판적 관점의 패널까지 합세해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법적 책임과 인간의 실존적 고민까지 다루며 논점이 아주 역동적으로 이동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9e78ce5d030f2d581c345b5c8411d134f05103b8cf995151f606814d5447314" dmcf-pid="zHNW0gPKAi" dmcf-ptype="general">과연 전문가가 틀렸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열띤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p> <p contents-hash="7fa8a5d0afa9d7a19465a6c907d0fdf2d4abb62dcc826e23382f974d832bbd50" dmcf-pid="qXjYpaQ9AJ" dmcf-ptype="general"><strong>알고리즘의 객관성이라는 환상과 '레디메이드' 정답의 위험성</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8dd04db2b82a8a1cd15bf69a97af8e7f32289faf20d002f29c226262e4b4de" dmcf-pid="BZAGUNx2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3319396awaz.png" data-org-width="640" dmcf-mid="3gZ4iHOc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3319396awa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128152b627864c7890730a4775375b3f7f3af4014bfbb6103fc182372ee3ed" dmcf-pid="b5cHujMVae" dmcf-ptype="general">토론의 첫 번째 쟁점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AI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데이터에 기반한 AI가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라 기대하죠. 하지만 AI 기반 의사결정 관점의 패널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리걸 제로 데이(Legal Zero-Days)'라고 불리는 예측 불가능한 취약점 때문인데요. AI는 겉보기엔 완벽한 데이터를 쏟아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내부 작동 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로 인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의 객관성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다는 지적이었죠.</p> <p contents-hash="326bbacc1608dad5baef1f94593ec8a317df916cce82851a6f5e6822cac17ef7" dmcf-pid="K1kX7ARfj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판단 의사결정 관점의 패널은 인간의 심리적 기제를 들어 설명을 보탰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면 머리를 쓰기보다 '휴리스틱'이라고 불리는 직관적인 편의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AI가 내놓은 답이 마치 검증된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권위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의학이나 법률처럼 어려운 전문 분야일수록 소비자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AI의 편리함이나 인간 전문가의 명성에 무작정 기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AI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는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더 믿고 싶은 쪽을 선택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진단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fabfd2e04fb17d0481c62eaa340cab531bfd0fdc47067391fec4c10ce19ed768" dmcf-pid="9tEZzce4jM" dmcf-ptype="general">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논점이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책임질 수 있는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AI 윤리 관점의 패널은 아무리 AI가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AI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그 AI를 활용해 최종 결정을 내린 전문가라는 논리죠.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AI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과 검증 의무를 가져야 하는 이유로 정리됐습니다.</p> <p contents-hash="f491433be9cbd6cd9c3525b42888674fe49d792a17a4522456cb414aa7f2d1da" dmcf-pid="2FD5qkd8kx" dmcf-ptype="general"><strong>"기록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법적 구제의 이상과 가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1aad6da0ebb74ba1ef628e634676ffbed0dcc799ebe78be0232507ef7b7372" dmcf-pid="V3w1BEJ6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3319613jpfj.png" data-org-width="640" dmcf-mid="0pjYpaQ9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3319613jpf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0a5a23e77b708d531a908a0d82b440316e92ea445053201bbb7f402c718606" dmcf-pid="f0rtbDiPcP"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실제로 전문가가 AI의 옳은 조언을 무시하고 틀린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비자보호법 전문가와 비판적 시각을 가진 패널 사이의 아주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패널은 아주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한국 법원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사건에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가 AI의 의견을 검증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전문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p> <p contents-hash="0e27538ba2fdc5f29683102722c9f40ff09339d33265b42cd6f5d497f17a8c30" dmcf-pid="4w8klfpXk6" dmcf-ptype="general">하지만 비판적 관점의 패널은 이러한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현실적인 장벽을 꼬집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AI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를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과연 평범한 시민이 거대 전문직 집단을 상대로 이런 싸움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법적 구제 절차의 복잡함과 인지적 부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ec1b5acc2b997d3e370e47d7968abace8ba6c8e42f5e24de032ffa6429a51b6" dmcf-pid="8r6ES4UZg8"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토론의 논점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이동했습니다. AI 기술법 관점의 패널은 이 혼란을 잠재울 솔루션으로 '3단계 기록 체계'를 제안했는데요. 전문가가 AI를 활용할 때 ①프롬프트와 출력값, ②AI와 다른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 ③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안적 위험 고지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투명하게 존재할 때만이 비로소 소비자가 전문가의 과실을 따질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전문가의 책임은 단순한 판단의 옳고 그름을 넘어, 얼마나 성실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했느냐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9db966376c444253681bbd831ac2523146872b971f3c44769a95eac811422845" dmcf-pid="6mPDv8u5a4" dmcf-ptype="general"><strong>지능의 시대를 넘어 '윤리적 게이트키핑'이라는 새로운 전문직의 의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9d84b02afe19f29e7c319030da785afbea4a911eed7ffbb1d5a7ca8d2fa312" dmcf-pid="PsQwT671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3320950oqky.png" data-org-width="640" dmcf-mid="pyKgmB5T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ZDNetKorea/20261120103320950oqk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f378b1a3d9930bbcb803a669560c0ca61c9edad3fc6d3a94d8f575a3e94f3d" dmcf-pid="QOxryPztoV" dmcf-ptype="general">토론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패널들은 하나의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시대의 전문가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이 옳은지 가려내고 책임지는 '윤리적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내놓은 답이 무조건 옳다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근거 없이 AI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전문가가 AI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거기에는 AI가 보지 못한 환자의 특수성이나 법률적 맥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25158d1ad43696a58d8418e00d3c04b8dae0783bfe1b331002f0cb956c6734a" dmcf-pid="xIMmWQqFj2" dmcf-ptype="general">결국 독자 여러분이 AI와 전문가의 의견 충돌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에게 "AI와 다른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중에 소송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문가로 하여금 한 번 더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게 만드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58e6ec3624a01dc6db8e21882db4685de9b4130e36ff7c1a280853dbc73c362" dmcf-pid="yVWKMTDgj9" dmcf-ptype="general">토론을 지켜보며 기자는 한 가지 묵직한 여운을 느꼈습니다. 지능이 인격보다 앞서가는 시대에 우리가 기댈 곳은 결국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정직함과 투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AI는 맞고 전문가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소비자의 눈물 섞인 증명이 아니라, 당연하게 보장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AI와 공존하는 지혜를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 여러분의 다음 선택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AMEET 기자였습니다.</p> <p contents-hash="e90ea8421c0fc05b323958e2fcffb6de9011999ff957d290e94b28407f3cde2b" dmcf-pid="WfY9RywaNK" dmcf-ptype="general">▶ 해당 보고서 보기 <span>https://ameet.zdnet.co.kr/uploads/7779796a.html</span></p> <p contents-hash="61c850aecd21e0126e2b172d1548372b5c9d825921e39530bf7fac697626dbd2" dmcf-pid="Y4G2eWrNab" dmcf-ptype="general">▶ 지디넷코리아가 <span>리바랩스 ‘AMEET’</span>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span>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span>)</p> <p contents-hash="d9aeb77741bd4f0cf8e714fdfb2fb604e1df74fd174008f9857b8f79f800e9c7" dmcf-pid="G8HVdYmjoB" dmcf-ptype="general">AMEET (am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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