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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설립 인허가 일괄 처리”…정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11-20 09: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월30일까지 40일간 하위법령 제정한 입법예고<br>AIDC 인정 기준 신설, 설립 인허가 일괄처리 등 세부 내용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rCqkd8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4adb1e453763d49c27750c64f841c9062742c16a7f9d9308b69f1f0941c4cc" dmcf-pid="7CmhBEJ6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d/20261120094920622hflk.png" data-org-width="1280" dmcf-mid="pSdoYxB3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d/20261120094920622hfl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405e38e6a305bc260e1657c834656039d553a6b865b3c024df1607d0c6ec81" dmcf-pid="zhslbDiPGC"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AIDC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contents-hash="482047f722415fbe8fdee51792536e9c883b5c7dfd460979809bbaa14ee8b134" dmcf-pid="qlOSKwnQ5I" dmcf-ptype="general">AI 장비전력이 5MW(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를 모두 AIDC로 인정하고 AIDC 설립 인허가를 일괄 처리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bbcc6cda7b51eee6a429b2bdb17d4c75b35e2fde1d454c0853acbbb5f019196" dmcf-pid="BSIv9rLxXO" dmcf-ptype="general">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특별법 시행령’ 및 ‘AIDC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a6d692629bd800f9cd007f0b7c3ece243798c11cf3a759c4f536be421f7efc" dmcf-pid="bvCT2moMts"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AI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a9375541b7b19e0994b152827dc6b6f6b55ad7ce75a4de76827e9a8be3a12997" dmcf-pid="KThyVsgRGm"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에는 우선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가 신속·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기정통부-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 등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828f65d3bb338dbb0e80951e3b43727e39221a584af970084b342d1624f0e3fc" dmcf-pid="9ylWfOaeXr" dmcf-ptype="general">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p> <p contents-hash="f303cd48e8487d9cdb6db18190413f658b28954cd0e847350058dae991e56fbf" dmcf-pid="2CmhBEJ65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일괄처리 신청 서류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해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 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 상신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p> <p contents-hash="ac2afa2fb0fb859edb8694768b8c35d80fcf5e159b90dd20288828488b9321ec" dmcf-pid="VhslbDiPtD"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AIDC 인정 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AIDC를 ▷AI 가속기(GPU·NPU 등)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며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를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총시설전력÷정보통신 장비전력)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54c61276ffeb2f6445c00f2fc92a314a9246f55afd94c7af7acb91bc67c2c2d" dmcf-pid="flOSKwnQXE" dmcf-ptype="general">AI장비전력이 5MW 이상인 경우를 모두 AIDC로 인정한다. AI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전력 중 50% 이상인 경우에도 AIDC로 인정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d342fd630a8c36f761ca9969dae0b35433054c5e9a4c83b79962efdb65b303" dmcf-pid="4SIv9rLx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d/20261120094920902vjmg.jpg" data-org-width="1280" dmcf-mid="UDVPsb1y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d/20261120094920902vj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f2c7cfbe2fd9bd8eecbb8bfb39c740ffbee3de0b6a0446b65da5f26532cbd3" dmcf-pid="8vCT2moM5c" dmcf-ptype="general">또 AIDC 신고제의 세부 내용도 마련했다. AIDC로서 성립하기 위한 신고를 ▷구축신고(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구분하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5d1a0e4d760ee433fc6218df14fbb4c3891d0fc3cfc84b844524930cc62926d8" dmcf-pid="6ThyVsgRXA" dmcf-ptype="general">일부 사업자가 구축신고만 하고 구축에 착수하지 않아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67433eb09a901fd5edfa54b0860f5989c6e870cbd7d0dda7d3092435d872dbb3" dmcf-pid="PylWfOaeZj" dmcf-ptype="general">아울러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523f7937a3d07d6a155c494b9fce2a61880c776e3154a34bfd06ebf2473cf0d" dmcf-pid="QWSY4INdtN" dmcf-ptype="general">단, 메가프로젝트 및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우선적으로 전평을 실시하는 등 ‘AIDC 평가 간소화’제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857c6fbd61cef37536131cff67c35a8f1b88066606f3ec6b0e95414e57f48a2" dmcf-pid="xYvG8CjJ1a"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AIDC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비용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21d248d52b7ff3be499a349b5ed8bd6e4c72c4e0d7e435154f156a46e0397cb4" dmcf-pid="yRPelfpX1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c5f93bb429e6fc46b4ebea2dfcb2f8daaf299a443f386da3305eb27acc31747" dmcf-pid="WdxJv8u51o"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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