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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특허법원, 코쿠사이 '반도체 ALD 장비' 특허 1건 유효 판결...유진테크에 불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20: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허법원, 18일 특허심판원 판단 뒤집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ahEifzjL"> <p contents-hash="de66898d160798c659f3f5687215aa39c9941489a343cf6127c9bd14d76c109a" dmcf-pid="4hNlDn4qNn"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span>일본 코쿠사이의 반도체 공정 원자층증착(ALD) 장비 특허 1건의 </span><span>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span><span>특허심판원 심결</span><span>이 특허법원에서 </span><span>뒤집혔다. 해당 특허 쟁점 청구항이 모두 유효한 상태로 바뀐 것이어서, 유진테크에는 불리한 판결이다. </span></p> <p contents-hash="4cb548d22c276dc4c9f55e6cba00090948aed0fe95a8d1b8754af61403c9b71a" dmcf-pid="8ljSwL8BAi" dmcf-ptype="general"><span>특허법원은 18일 코쿠사이의 특허 '기판 처리장치,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및 기록매체'(등록번호 1969277, 아래 '277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2건 판결에서 </span><span>'277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85cd6715ee226fca82b2f9f1b3dfe895cf7e84f971dd522847ba3f168861d2" dmcf-pid="6SAvro6b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진테크 해리어 (사진=유진테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ZDNetKorea/20261118201319957upri.png" data-org-width="639" dmcf-mid="23GqtvEo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ZDNetKorea/20261118201319957upr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진테크 해리어 (사진=유진테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8079d24e8379dc36117fbf4d8474f26b6feb89c1278a6b7dc979b853f878a6" dmcf-pid="PvcTmgPKAd" dmcf-ptype="general"><span>앞서 지난 2025년 12월 특허심판원은 '277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 청구항(1~3항, 7항, 9~20항)은 무효, 나머지 청구항(4~6항, 8항)은 유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span><span>무효로 판단된 </span><span>청구항에 대해선 코쿠사이가, 유효로 판단된 청구항에 대해선 유진테크가 각각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pan></p> <p contents-hash="f35947ed6d055b760929b0da1796c6d2aebb50d30b3c77087d7c5fa1d18b4fd5" dmcf-pid="QTkysaQ9ae" dmcf-ptype="general">이날 특허법원은 코쿠사이가 <span>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선 원고(코쿠사이) 승소 판결했고</span><span>, 유진테크가 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선 원고(유진테크) 패소 판결했</span><span>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일부 청구항(1~3항, 7항, 9~20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277 특허에서 쟁점 청구항은 모두 유효로 판단됐다. </span></p> <p contents-hash="f41f6f71f459f07e17d255827ae48b1e4de64e607967db50085dbb74c9fa09d9" dmcf-pid="xyEWONx2cR" dmcf-ptype="general"><span>유진테크에는 </span><span>불리한 판결이다. 유진테크는 코쿠사이 상대 특허무효분쟁에선 비교적 우위에 있었다. 유진테크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ed102b5d76ab72cf9baaeba3f777f3864bb69ace27b944503af74bc1e06c07" dmcf-pid="ydKJ87Hl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키프리스·특허법원 / 정리: 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ZDNetKorea/20261118201321205wrsd.png" data-org-width="638" dmcf-mid="VvgCkJV7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ZDNetKorea/20261118201321205wrs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키프리스·특허법원 / 정리: 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8138a7215d4a9bd9ec71c6c0a353d1c32349453ad6e16be5bbf703137a83c7" dmcf-pid="WJ9i6zXSkx" dmcf-ptype="general">두 업체가 다투는 코쿠사이 특허는 4건이다. <span>특허 2건에 대한 유효성 판단은 끝났다. 이들 </span><span>2건에 대해선 유진테크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span></p> <p contents-hash="a8cba08dea1be16b2fd109a9bca242e528ff9f02679937a61336392edca84869" dmcf-pid="Yi2nPqZvkQ" dmcf-ptype="general">코쿠사이의 '기판 처리장치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1037961, 아래 '961 특허)는 청구항 중 대부분 무효(일부 유효)라는 판단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12월 '961 특허 쟁점 청구항 중 대부분(2~6항, 8~18항, 20항) 무효라고 판단했고, 7항만 유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각각 상소했지만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829b01edd6799cb89427348fe1d34402ba8d7d15568ea43d926a7ca747d4a532" dmcf-pid="GnVLQB5TaP" dmcf-ptype="general"><span>코쿠사이의 또 다른 '기판 처리장치,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플라스마 생성부, 프로그램, 플라스마 생성방법, 전극 및 반응관' 특허(등록번호 2149644, 아래 '644 특허)는 권리범위가 좁혀진 상태에서 유효 판단이 확정됐다. 코쿠사이는 '644 특허를 4차례 정정했다. 정정으로 권리범위가 좁혀지면 특허권자가 상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span></p> <p contents-hash="ebc8140f5584d3f251392c69a4c3c11abd2f3c3dd1f3a65ab68e5190948b79d5" dmcf-pid="HLfoxb1yj6" dmcf-ptype="general">나머지 코쿠사이 <span>특허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기판 처리장치 및 프로그램'(등록번호 2472052, 아래 '052 특허)에 대해선 지난 7월 특허법원이 </span><span>무효라고 판결했</span><span>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024년 12월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특허법원에서 뒤집혔다. 코쿠사이는 </span><span>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span><span>코쿠사이는 '052 특허 정정을 시도했지만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기각됐다. 코쿠사이는 </span><span>대법원에 상고했다. </span></p> <p contents-hash="6888dbf849f0dcd7eee6e0a09dc7dcb8e1d47bd256319c2da27bc9eb3fa840eb" dmcf-pid="Xo4gMKtWj8" dmcf-ptype="general">코쿠사이는 <span>과거 삼성전자에 특정 공정용 ALD 장비를 독점 공급했는데, 유진테크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특허분쟁이 </span><span>시작됐다. 코쿠사이가 지난 </span><span>2024년 </span><span>특허 4건을 사용해 유진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유진테크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span></p> <p contents-hash="0fb128d71e9bdc7d69d8e048b3b4c7e9b9ba7c692ee499e04dfd1a3f177d3bb9" dmcf-pid="Zg8aR9FYo4"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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