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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D램 반독점 소송 본안행… 韓 메모리 '감산·HBM 자료 검증'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11-18 15: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레이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polB5TWb"> <p contents-hash="e38b90c707e7010018166b7851405c2cdd6812d77c3e5d596d2ee718f4c0184c" dmcf-pid="ZKUgSb1yvB" dmcf-ptype="general"><strong>민사 본안행 확정… 미 당국 미개입 속 과도한 위기론 경계</strong></p> <div contents-hash="6d2e1370c3f98edd27418cdc6c0c2ab0afc74ffac18b4c301e7dece3fa1544ed" dmcf-pid="59uavKtWCq" dmcf-ptype="general"> <strong>법원 "감산·단종 심리 필요"… 내년 1월 '디스커버리' 최대 변수</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97928e29fc1617705daeeb9601f44db681db3ecd290ad23fd67c8e4acb5a8f" dmcf-pid="127NT9FY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154205030zagw.jpg" data-org-width="640" dmcf-mid="HvsqJSkL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154205030zag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819428c946f7bcbbbf732fbaf3df4167b861fd94e7c0c6e96a618b8096001aa" dmcf-pid="tVzjy23GS7"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D램 3사의 반독점 집단소송 기각 신청(MTD)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가 수년간 이어질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 재판부가 지난 2022~2023년 메모리 3사의 동시 감산과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전환 및 구형 DDR4 단종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의 법적 심리 개연성을 인정한 결과다.</p> <p contents-hash="5157e5cfe7e6048d0a1efd23a93e9a75ee0de55917db69e1d3d46f9e1add3253" dmcf-pid="FfqAWV0HWu"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이 담합 사실 확정을 뜻하지 않고 미국 법무부(DOJ)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공식 수사도 아직 착수되지 않아 시중의 '유죄 확정'식 위기론은 성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 7일 답변서 제출과 내년 1월 첫 심리를 거쳐 향후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가 열릴 경우 3사의 생산 라인 전환과 고객사 물량 배정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fbbb9ef9b642bd769f4d5bc331ec16f05ff01cd31ed2da98b35a21110a1c3c7" dmcf-pid="34BcYfpXhU" dmcf-ptype="general"><strong>◆ 조기 종결 신청 불발… 민간 원고 제기 반독점 소송 본안 심리 진입</strong></p> <p contents-hash="b801ea3fbf2b7c532e542f1dd3111aa3690552c2a376da20d34b18a9c6c8dee7" dmcf-pid="08bkG4UZSp" dmcf-ptype="general">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소비자 및 소규모 PC·부품 사업자 등 민간 원고 측이 메모리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범용 D램 공급 제한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피고 측의 공동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d34597292bbb82bf27054b0d2714f022737828a264cdc7276eaa8065e067b94" dmcf-pid="p6KEH8u5y0" dmcf-ptype="general">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 기각 신청은 피고 기업이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법률상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의 조기 종결을 구하는 의례적인 방어 절차다. 지난 2018년 제기된 유사 D램 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이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심리 없이 3사가 조기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안 진입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6ad637f1cd2fa879416b8638e59e88b132877510acf37a1388e9dc7252af7c4c" dmcf-pid="UoRv7L8BT3" dmcf-ptype="general">쟁점은 2022년 말부터 이어진 범용 D램 감산 이후 HBM 중심의 생산능력(캐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 축소 행위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업계 컨퍼런스 내 비밀 회동 의혹 등 직접적인 담합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익성이 높은 HBM으로 설비를 전환한 결정 자체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세 회사가 동일한 분기에 구형 DDR4 생산을 줄이고 장기공급계약(LTA)을 거절했으며 올해 초 유사한 고객 주문 심사 절차를 도입한 정황을 두고 와이즈 판사는 "매는 편대 비행을 하지 않는다"며 동시적 행동 패턴의 배경을 본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72b298add4921afca2a52425d59c2259cc0fb33c67b641e9451244002145b7f" dmcf-pid="ugeTzo6bTF" dmcf-ptype="general"><strong>◆ '유죄 확정'과는 거리 멀어… 3대 최상위 리스크는 아직 미발동</strong></p> <p contents-hash="cafd24c4695b30e4818e67aa9aefe42042d90184858c128a9a529034272381ab" dmcf-pid="7adyqgPKyt" dmcf-ptype="general">법원의 기각 신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으나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문학적 배상금 부과나 기업 가치 훼손 우려는 성급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핵심 리스크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8d8463e18a38d25eb5f5fb1393b7a1acc518f299a58eed5dc2209ef69ac4766" dmcf-pid="zNJWBaQ9v1" dmcf-ptype="general">우선 이번 명령서는 소장에 적힌 원고 측 주장이 심리를 진행할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실질적인 담합 물증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 향후 본안 재판에서 실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측에 있다.</p> <p contents-hash="95541aef97253a24bad7b380c2b7024b676c92608088429a1d12a67e81f9a89f" dmcf-pid="qjiYbNx2v5" dmcf-ptype="general">여기에 이번 소송은 민간 원고들이 제기한 민사 집단소송으로 미국 법무부(DOJ)의 형사 기소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정부 차원 반독점 조사는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 내부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역시 아직 개시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p> <p contents-hash="72ee7a55151b7aaadf22dca4a00a4ac8d8e525b43f477d9d02dbe6c730584f70" dmcf-pid="BAnGKjMVhZ" dmcf-ptype="general"><strong>◆ 진짜 승부처는 내년 1월 이후… '디스커버리' 범위와 로펌 방어전 촉각</strong></p> <p contents-hash="51eadd1b71a7aa2ce71bc4f43f877e75f1c205cf5b7ee7fb5fae0da08f734464" dmcf-pid="bcLH9ARfhX"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연말을 기점으로 막이 오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각각 미국 내 반독점 소송 전문 대형 로펌인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와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 해밀턴 및 깁슨 던 앤 크러처 등을 선임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3사는 오는 12월 7일까지 원고 측 소장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12일 첫 사건관리회의(CMC)에 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d034be2e700befc2817da42da229f1183204ca53d9c5d58451ab022fc42164" dmcf-pid="KkoX2ce4WH" dmcf-ptype="general">업계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내년 1월 심리 이후 재판부가 결정할 디스커버리 절차의 허용 범위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가 개시되면 피고 기업들은 경영진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은 물론 웨이퍼 투입 계획 및 고객사별 물량 배정 기준 등 방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막대한 소송 대리인 비용은 물론이고 치열한 HBM 주도권 경쟁 속에서 민감한 원가 구조와 고객사 계약 조건 같은 핵심 영업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p> <p contents-hash="d5cfa884cf65b808352b431ee2256a015acd01f9c1a7c0a5ee940d0f286b0422" dmcf-pid="9EgZVkd8lG"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메모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시점에 불황기 감산과 라인 전환 이력이 민사 반독점 소송의 변수로 돌아온 형국"이라며 "당장의 HBM 출하량이나 가격 협상력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이겠지만 수년간 이어질 미국 법정 장기전에 대응해 디스커버리 범위 축소와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교한 글로벌 법무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진단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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