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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능장만 전파 차단 안 돼"…정부가 휴대폰 수거·사후 추적 선택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11-18 10: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경 3㎞까지 영향 가능성...외부 기지국 신호에 주변 통신 장애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Rfw9FYNW"> <p contents-hash="a799a2fe79b7ab9823bdcdc767ba0bf7034823266ad923b5c777167e643646d3" dmcf-pid="bNe4r23Gjy"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안의 중계기를 꺼도 주변 기지국 신호는 교실로 들어오고, 전파차단장치를 쓰면 시험장 인근 주민과 상가의 통신까지 끊길 수 있다. </p> <p contents-hash="7548768f4ef6eb8841f228976a134f84689c08685a84492f9f5c537d7f66fb98" dmcf-pid="Kjd8mV0HNT" dmcf-ptype="general">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 차단 대신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수거하고, 의심 사례는 시험이 끝난 뒤 통신 이용 기록을 분석해 추적하기로 한 이유다.</p> <p contents-hash="70193eed990bbdc9f265a86197858c931d31fe7051bfe850708367f6483ba6cc" dmcf-pid="9AJ6sfpXjv" dmcf-ptype="general">18일 통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정 시험장 내부의 무선통신만 일괄 차단하기는 어렵다. <span>휴대전화가 연결하는 기지국이 시험장 밖에 있는 데다, 5G·LTE와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무선통신은 쓰는 주파수와 통신 방식이 제각각이다.</span></p> <p contents-hash="d8daac25e3a79b23217ca484d7527c2ec43ee40ffa6802252ff2ba3ea2ded554" dmcf-pid="2ciPO4UZgS" dmcf-ptype="general"><span>즉, 특정 통신 방식만 차단하면 다른 무선통신 수단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남고, 모든 무선통신을 차단하려면 정상적인 전자기기와 통신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c1ab8d73f7eb1976ac8e4269f10bc2f752367c3030ce59ddd94aff51354ac4" dmcf-pid="VknQI8u5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서울 시내 한 수능 시험장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공공 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목록이 표시된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ZDNetKorea/20261118103622882vpvp.jpg" data-org-width="638" dmcf-mid="qZjJTRKp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ZDNetKorea/20261118103622882vp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서울 시내 한 수능 시험장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공공 와이파이 등 무선 네트워크 목록이 표시된 모습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62123a593b5d3eaa78f094bba6cd054e76d67269ce688497aac5e9f3ccce96" dmcf-pid="fELxC671Nh" dmcf-ptype="general"><strong>일반 시민 통신권 침해 우려...전파 차단도 법적 제약</strong></p> <p contents-hash="e670bd040926d4ad02110121ee1bd66b02117b19ad8f22a6e9b9ac1237de0698" dmcf-pid="4DoMhPztkC" dmcf-ptype="general">단순히 전파 차단이 AI 커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어렵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고등학교엔 기지국이 달려있지 않고 주위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전파가 발사돼 교실 창문이나 학교 복도를 통해 전파를 타고 들어오거나 중계기를 통해 전파를 수신한다”며 “중계기를 끄더라도 창문, 복도 쪽으로 들어오는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db184e69329965f94dfb8e1f21441f6c718d14dce4f1d97fcb01cc11964eb2" dmcf-pid="8wgRlQqFcI" dmcf-ptype="general">시험장 주변 주민과 상인 등 일반 시민 통신 이용에 미칠 영향도 문제다. 시험장 인근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면 주변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 등에서도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전화 통화와 인터넷 이용은 물론 카드 결제, 배달 주문 등 일상적인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535392ab865fb920ce2a1c9f849dcc8c2aadec14349134d9a5c935f8319edc5e" dmcf-pid="6raeSxB3aO" dmcf-ptype="general">시험장 주변엔 수험생과 감독관뿐 아니라 주민, 직장인, 병원 의료진과 환자,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도 있다. 전파 차단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이들의 통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에 따른 편익보다 사회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0d2d5e4fa0f0b1b94b57fae9c08bdc9026ce922bcb782b74bf2a0a29dc7d9f0" dmcf-pid="PRV7gpWIas"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특정 건물만 전파가 안 터지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시험장 전파를 차단하면 반경 3km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db3398ef0c7f16bafa5f87fb272f0c37862f91efbeb0f04745c86348c3820e4" dmcf-pid="QefzaUYCcm"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도 “전파 차단은 시험장 내 수험생 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며 “통신 차단 영향이 넓어지고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기에 이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524cfd751d4f97e238e97db17ceda3df451daf0cef83f39836da072a900764" dmcf-pid="xd4qNuGhNr" dmcf-ptype="general">법적 제약도 있다. 전파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안전활동이나 군사활동, 국가안전보장,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허용된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전국 시험장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별도 법적 근거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p> <p contents-hash="ecd239803fecd69e333176825267aad73aeb0f3abcd378556a7e21e1031c5b9e" dmcf-pid="yHhD0ce4jw" dmcf-ptype="general"><strong>통신 차단 한계에 사후 추적 방점...통신사·빅테크 협조</strong></p> <p contents-hash="47851aa2e552002380d3febe61388da8fee8fa80ac3ab5e388262ec4dc76cde1" dmcf-pid="WXlwpkd8oD" dmcf-ptype="general">수험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회선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 본인 명의 기기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와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특정 회선만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b02563995dd1ab133d0ad4c89f24c11f51add311ba5db2841879f6c60d968176" dmcf-pid="YZSrUEJ6aE" dmcf-ptype="general">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수험생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기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 회선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566accd4a0dc3798f5e34b3d8f29b851158edee9298f129f6e9cac9b38d994" dmcf-pid="G5vmuDiPkk" dmcf-ptype="general">정부는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고,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뒤 가방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복도 감독관이 확인한다.</p> <p contents-hash="ef5ca67857b6fdd4930fc4010c799b98899dcbdde4015b046c1a17534d1eff5f" dmcf-pid="H1Ts7wnQac" dmcf-ptype="general">교내 와이파이는 차단한다. 개인 와이파이까지 한꺼번에 막기는 어려워 접속 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방침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통신 이용 기록을 분석한다.</p> <p contents-hash="85a6d38cdc60fdbad7ab5408fc0b6aabba1d7c1f9c386bd16e8702683c022cab" dmcf-pid="XtyOzrLxNA" dmcf-ptype="general">아울러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정황이 있으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사와 수사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94acebd767fbde667d87e7246bf64a5955f4d53a6ae0380b0425860742e59b1" dmcf-pid="ZFWIqmoMkj"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통신사는 사후 적발 시 기록 조회에 협조하고, 정부 대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e5ecaef39ffe7320fddfdd5a8e322c0c8f554ae6b42e8f340e7a97e8826cac5" dmcf-pid="53YCBsgRkN"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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