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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與 정보통신특위 19일 출범…첫 과제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11-18 10: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개보위 등 대응 현황 보고…사이버보안 총괄기구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gCPWrN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e54a3ffac7a84093bbf6ad7a3c07aa4555fd0830cac84488ef26e1b64d11bf" dmcf-pid="KVahQYmj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740722nani.jpg" data-org-width="640" dmcf-mid="BXREKINd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740722nan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735bee1357cb574541ad5a59edb3e90145047d08521f1753d39bcb6dde7a6ff" dmcf-pid="9fNlxGsAW3"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선다. 오는 19일 공식 출범하는 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AI를 악용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1a090c9e32dd05aefa265e014527f694b11c09c18bf4381a5f3a28c509842b1" dmcf-pid="24jSMHOcyF"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보통신특위는 이날(18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공개로 진행되며, 김민석 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발대식 직후 열리는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a9fcecb62bdd5b851ee1efbb04a976d2fac0699572edf9b48f70c260a293054e" dmcf-pid="V8AvRXIkTt" dmcf-ptype="general">정보통신특위는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김현·김우영·이훈기 의원도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AI 보안과 개인정보·정보통신 법제, 통신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p> <p contents-hash="7064521d3b65490207333a32aa5e1f75f62df113fd5e4b0a8db28f40aa717e3c" dmcf-pid="f6cTeZCEC1" dmcf-ptype="general">상설특별위원회는 분야별 정책의 조사·연구와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회 상임위원회와는 별개로 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p> <p contents-hash="34c928948b0d6988f34b326e3b4759dddd0b8432752a094991dcf12a4001b86f" dmcf-pid="4Pkyd5hDS5" dmcf-ptype="general">특위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AI 안전 투자 확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 ▲모두의 AI 실현 ▲인간 존엄 침해 AI 금지 입법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플랫폼·미디어·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에도 대응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80607aaeda3c28cf9ad2c2161d4768b2e42a4fc82b82772454a7af21067d3a2" dmcf-pid="8Pkyd5hDSZ" dmcf-ptype="general">첫 회의에서는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도구의 확산으로 해킹 진입장벽이 낮아진 가운데 금융·통신·공공 분야에서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0cf50a76656ac1402d8de45c7fdd9eb6760a8016d28b6bebe471ede10f7f3038" dmcf-pid="6QEWJ1lwSX" dmcf-ptype="general">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이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이른바 '사이버보안 차르'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695820b2cb9f58f3e0bc6330ca2ae9f7c400ea13fbaa5f07026d04b9a49ba79c" dmcf-pid="PxDYitSrWH" dmcf-ptype="general">AI 글라스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첫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관련 탐지·차단 기술 현황을 보고하고, 특위 차원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0a13ce601fa76c84952bb3cd84e8118e25f5237a63a695e363fec1e55e52296" dmcf-pid="QMwGnFvmWG" dmcf-ptype="general">이번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연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p> <p contents-hash="674fe3a2e21e829b6413d29cd1c02b53404864616f0950ebe96eecc367849fb2" dmcf-pid="xRrHL3TsWY"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보상 방안을 마련하면 제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556aa528d27011a5f980c5af68aae4958a2713dea820854a75702fe5e7df4db" dmcf-pid="yYbd1aQ9TW" dmcf-ptype="general">같은달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과다 이용 경고와 이용시간 제한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를 입법 차원에서 다뤄온 셈이다.</p> <p contents-hash="cec2265c19e17d014efb8d9470d838f3f0383f30f0c280d26a82ddc1cb356873" dmcf-pid="WGKJtNx2l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AI가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면 방어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며 "AI 해킹과 AI 부정행위를 기술로 막고, 제도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ec7ea7490828ffa7e34f861c2b60ad8526db09d48728a31609dbd7ec949363" dmcf-pid="YH9iFjMVhT" dmcf-ptype="general">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입법과 예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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