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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돈은 은행서 빠졌는데…보이스피싱 배상책임 통신사에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6-11-18 09: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과실 배상책임 확대 논란…“피해 구제와 범죄 예방은 별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9vPWrN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88c81d831801b8a567bf2c626aa2f9f5c98e723f6bb4ce3a9de60f345673ec" dmcf-pid="HO2TQYmj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045219bzgy.jpg" data-org-width="640" dmcf-mid="9YwQTRKp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045219bzg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e5b3e6bac923b06ed354253c42259934c42994650cd06bde8f107d396caf986" dmcf-pid="XIVyxGsAS6"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는 금융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데다, 해외에서도 배상책임 강화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08f7d5c477abea5550cadb5044fe9701acb99949b4b87c2b22390812fd62724" dmcf-pid="ZCfWMHOcT8" dmcf-ptype="general">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책임 확대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486ebd3858bd2bba97e4cf3f1b0338f47e2e8bbc342f1fa91869aee7604e8859" dmcf-pid="5h4YRXIky4" dmcf-ptype="general"><strong>◆ 통신망 거쳤다고 배상책임까지?…</strong>“<strong>금융거래 통제 권한 없어</strong>”</p> <p contents-hash="90e0a33f364a04a6d191ed1fbcb5a64f78e3ebfdfa438502737b7112ac4fe15f" dmcf-pid="1l8GeZCETf" dmcf-ptype="general">최근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기범이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만큼 통신사도 피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85158d4a28fe3f6c08328638e5160a9e940599f2a18c98f94e0c38d95e733c2" dmcf-pid="tS6Hd5hDhV" dmcf-ptype="general">무과실 배상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p> <p contents-hash="5fec825137b76d72f64c2dd7588c09f6239047230fe1609747dcf63b37f45ea5" dmcf-pid="FVIxye9UT2"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책임을 통신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무과실 배상책임은 피해를 발생시킨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 피해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3286cd6894544005fc629fcea170f02b743c504d015ec6b44e72f8221c48fbf" dmcf-pid="3fCMWd2uC9"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의심 거래를 탐지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금 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신망을 제공할 뿐 금융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통신사가 위험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거래 영역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무과실 배상책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873e7d29d956e96b4fed4dff3554e950f712b62650af88dffdcba58dd1ec3161" dmcf-pid="04hRYJV7hK" dmcf-ptype="general"> 이어 "통신서비스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면 통신사가 관여할 수 없는 금융거래 영역의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c188b607035dc005a1b3da4f6f452fc2542f43d773b43cb7eb58bce3cf96de" dmcf-pid="p8leGifz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046492uesi.jpg" data-org-width="640" dmcf-mid="fJDfC671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046492ues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b7f6b2d2055096cb43782a2fd0d5a833dcf6971fabde5ea1623ecd40cc7a63f" dmcf-pid="U6SdHn4qWB" dmcf-ptype="general"><strong>◆ 싱가포르도 통신사에 배상책임 부과?…“무과실 책임과 달라”</strong></p> <p contents-hash="6b44c5fbf30677ee615c9fb1ac6124efd9db2b3aa8bdeec4b47f0b97032752bf" dmcf-pid="uPvJXL8BTq"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178c6b5396a624c349f97704b62545ce8cd21f6f9c13a320e1259e5ad6991b7" dmcf-pid="7QTiZo6bTz" dmcf-ptype="general">국내 금융권이 통신사 배상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싱가포르의 공동책임체계(SRF) 역시 무과실 배상책임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실책임’ 방식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dfaa0763d39fc42b2b771206d324c13391393d12706e9759579e2c254aa8abc" dmcf-pid="zxyn5gPKl7" dmcf-ptype="general">또 SRF는 금융기관이 사기 예방 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배상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이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통신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구조로 알려졌다. 통신사의 책임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사기 예방 의무 위반으로 한정된다.</p> <p contents-hash="f3caed9984f9c823fcae6d8409b1915d34595116b34f43ecebec273e7ad0c723" dmcf-pid="qMWL1aQ9Su"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도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 등에 인증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탈취한 사기범이 무단으로 자금을 이체한 디지털 피싱으로 제한된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59fc463e14c5bf0d2c6f0a9eee1bce4d566bab290062f6ba311538a5bda3a975" dmcf-pid="BRYotNx2lU"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싱가포르 사례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고,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싱가포르에서는 통신사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결론만 가져와 국내 논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용 범위와 책임 원리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ee676089a7120b4cb00cebacc6899c3cb5707f6e46b1f585d9a04f325817336" dmcf-pid="beGgFjMVvp" dmcf-ptype="general"><strong>◆ 영국, 배상 의무화에도 피해액 19% 증가…책임 확대 실효성 의문</strong></p> <p contents-hash="ac283393affe13a99dd2a13243e9a6b855057b4afbc74e03eb191db29857e122" dmcf-pid="KVIxye9Uy0" dmcf-ptype="general">무과실 배상책임 확대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853e0b96b5b958a996760a8bdc1169cc7c4ee9aee89c2d2d2dc13cf90604eb8" dmcf-pid="9fCMWd2uW3" dmcf-ptype="general">실제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승인송금사기(APP) 의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2a96fc7b2cdf6c97224e485829640021653dba60e07008609d9b2a46dd13820" dmcf-pid="24hRYJV7CF"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APP 사기 건수는 2024년 23만1474건에서 2025년 24만8070건으로 약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4억8400만파운드에서 5억7600만파운드로 19% 늘었다.</p> <p contents-hash="8af74babd636177934aa6f0dee343f205f754b4fa4540161037edd82760f18db" dmcf-pid="V8leGifzCt" dmcf-ptype="general">이는 배상책임 강화가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f69efa86313601d037e95fd85eb31190fb27cd42d4b17793782ed1200936ddc" dmcf-pid="f6SdHn4ql1"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는 것은 피해 회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자체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봐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배상책임을 부과해도 피해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edbf5ebce5d841b281e9fa57c684c89e0187a1ffdf1b91e55e0bf49a6c613f" dmcf-pid="4PvJXL8By5" dmcf-ptype="general"><strong>◆ 국내 통신사 이미 예방·차단 조치 이행…“책임 확대보다 정책 검증”</strong></p> <p contents-hash="fb6c7ad159a2c445fa3ce6ee28df7f1329c7928925b571d2c5854fffd6d322df" dmcf-pid="8QTiZo6blZ" dmcf-ptype="general">국내 통신사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예방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6748abfdd4b735d750def5e0d26aab19540d8db74cda5ea6540e3e545a6dc4b" dmcf-pid="6xyn5gPKlX" dmcf-ptype="general">현재 통신사에는 불법스팸 발송 회선의 이용정지와 발신번호 변작 차단, 범죄 이용 번호 차단 등 예방 의무가 부과돼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 징후 탐지와 위험 경고 등 자율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019ffefd24ee268f2ed3716a9b70ff25e1ca738bd2d749ffed8c63c577637563" dmcf-pid="PMWL1aQ9hH"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동기 1만6765건 대비 48.8% 감소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3% 줄었다.</p> <p contents-hash="e432230a4c38210cf0c450526737091e036f6718e4be5c53a771759399d65b8c" dmcf-pid="QRYotNx2WG"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11월 시행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약 11만9000건의 번호가 차단된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fc0bcc26a059de20eef4728ab6655b85fccc8b8b935f75d98b52d878def6793b" dmcf-pid="xeGgFjMVSY" dmcf-ptype="general">무과실 배상책임 확대가 오히려 이용자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신사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와 충돌할 수 있고,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심 통화를 과도하게 차단할 경우 정상적인 통신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7a5d9b6c356ee19358333ed16fbb4fa7d570e5b3196d54eb66938b3572ce3bd" dmcf-pid="yYRto0yOvW"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통신사가 위험을 직접 지배하려면 트래픽만으로 범죄 통화인지 구분하거나 실제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통신사는 통화 내용이나 트래픽만으로 범죄 여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44a904361ec0edd476c30552f7b6f640f1f9fc26c9b6d05ede3c8056ba6eae0" dmcf-pid="WGeFgpWIvy" dmcf-ptype="general">이처럼 배상책임 확대만으로 통신사의 범죄 탐지·차단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예방·차단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14084c000e1728ec4067b30467a2094ad85c9953f0b6b48df55baf547571f2e" dmcf-pid="YHd3aUYClT"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현재 통신사에 부과된 의무 가운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불법스팸 차단과 발신번호 변작 방지, 범죄 이용 번호 차단 등 여러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실제 피해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160f0e6039495c0dfd9a8de2512afef3c559b64aaa8a46f740979fc52c8305" dmcf-pid="GXJ0NuGhT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과 구제를, 통신사는 사기 예방과 차단을 담당하는 등 각 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맞춰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d128c6215437fa89326f81402c77e77f6674f52793f60b0a731967f0be6717" dmcf-pid="HZipj7HlCS"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데이터센터(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전력 공급, 인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b0cd09b73eab3983d91300dc14eb8e924e9468d782de8621bb1a59fe5f7ffa5" dmcf-pid="X5nUAzXSWl" dmcf-ptype="general">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DC 특별법에 지원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지원 재원의 성격이나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AI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세액공제 심의를 통과하거나 실제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4bb55cc3d4cf3a803c4da1272f6a5a7c5d4aa23baac737f0d6e00df4d73b9eaf" dmcf-pid="Z1LucqZvSh" dmcf-ptype="general"> 이어 "AIDC 특별법에서 하나만 살려야 한다면 인허가 일괄처리 조항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제도"라면서도 "신청서 보완 요구의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관계기관이 거부 통지 대신 보완을 계속 요구하면 처리 기간이 200일, 300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5ff350c6740d0288fa43dd3a64a7feb59c139ffde550b6f02bb214af2fdd4b" dmcf-pid="5to7kB5T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047805jtee.jpg" data-org-width="640" dmcf-mid="YhDfC671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96-pzfp7fF/20261118095047805jtee.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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