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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초연금 수급자 706만명, 모두 ‘디지털 취약계층’일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18: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요금 할인 중심 복지 한계…지원 수단 다양화·재원 분담 논의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ky4Nx2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c1661096de69289498fafdbd230b5d320719e8ec671ccbaf737ead1a1c1495" dmcf-pid="pHEW8jMV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82810196hqgx.jpg" data-org-width="640" dmcf-mid="3hVLGb1y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82810196hqg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c61a9ad689634f75cc7a3bc281cd33b8d2514c311951817a0ce901fe8934f9" dmcf-pid="UXDY6ARfl3"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통신요금 감면 중심의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망 접근성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실제 이용 격차를 고려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bcf8fbbda63ec18bd6f988ffbcabf70d1dd87825c7fb1c64e408646004a8dfe" dmcf-pid="uZwGPce4SF" dmcf-ptype="general">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256c80851b452c74bacc82a23bfddeda37d70ef8902f15f0ed9292e6882ffc6" dmcf-pid="75rHQkd8Wt" dmcf-ptype="general"><strong>◆ 소득·나이로 정하는 디지털 취약 계층…기준 실효성 도마</strong></p> <p contents-hash="bf280c24896d72bcfb8fd7abef46c3219acc430503be41554b89ec55307fb1b2" dmcf-pid="z1mXxEJ6W1"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보편적 역무'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0b073cc1594dc5c848fb80c10fa210fb761dd8dbd7468f7a0e9b75cb7fe14a6" dmcf-pid="qtsZMDiPv5"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인터넷전화(구리선 미구축 대체) ▲인터넷 가입자접속 ▲긴급통신 ▲요금감면 등이 포함된다. 제공 의무는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된다.</p> <p contents-hash="1c4ad1c6e46f5aedf023ee23f36cf1e9e6b09f8e67b1902062d0f68c26ac8a7e" dmcf-pid="BFO5RwnQSZ"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요금감면 대상이 실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065a95676e179513616e92ea423f2ea75689313deba4c199486884258df18e2" dmcf-pid="bTNl9L8BhX" dmcf-ptype="general">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득·연령·장애 등 개별법에서 정한 복지 자격을 감면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다른 법률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대상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ac977becda8bd9ee3c888b14411ac3f620974154be8767af3f57d9e4c2feddcb" dmcf-pid="KyjS2o6bSH"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가 요금감면 제도다. 현재 감면 대상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자 약 706만6000명이 포함되지만, 이들 모두가 실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 수 있어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0ef6cf9fb761c4b3e92a8fc9a4d63e465fe2a141cd62f62429379e8189bc389" dmcf-pid="9WAvVgPKvG" dmcf-ptype="general">조대근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관한 기준"이라며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거나 실제 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역량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e781e16a4f47ac157c76bccf3b6ad6554ab52fc430908a8b70252203b85e7f" dmcf-pid="2YcTfaQ9vY" dmcf-ptype="general"><strong>◆ 통신비 깎아줘도 AI는 못 쓴다…디지털 복지의 빈틈</strong></p> <p contents-hash="fc4eed766561498a640e602d9bdcdd4b019765169e29bf52c19b33e18d737bf3" dmcf-pid="VGky4Nx2hW"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과 함께 통신요금 감면에 한정된 지원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해졌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여전히 요금 할인에 집중돼 있어 달라진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14b38d8a3c7cc1f526683618b34ea9af7eb2007c5fc47e3aebb66f25f5f0499" dmcf-pid="fHEW8jMVhy" dmcf-ptype="general">실제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8%에 달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험률은 일반 국민 59.4%에 비해 저소득층 36.7%, 장애인 35.6%, 고령층 30.2%에 그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도 일반 국민 67.7%, 저소득층 45.7%, 장애인 38.7%로 차이를 보였다.</p> <p contents-hash="dffac468a587fa93db95ed4cd58b1e4326bbb057e313372a4be555190d1e2a1f" dmcf-pid="4XDY6ARfvT" dmcf-ptype="general">이에 통신요금 할인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이용자가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우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4cb3e641ce5a36a09d8a8a4add34dffc30705b97f682697f66a1702668b8e8b1" dmcf-pid="8ZwGPce4Wv" dmcf-ptype="general">이미 에너지·문화·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요금감면과 바우처를 병행하고 있어 기존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e64e3f6fbd4e4d96839284d9ef64817061f21d747c85dc5a589bed3cd3e6ea1" dmcf-pid="65rHQkd8WS" dmcf-ptype="general">조대근 교수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반 이용자와 원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은 아니다. 소득이 낮다고 해서 음성통화만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기술이 진화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진 만큼 요금 할인 외에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c830320e7d9f3b0dc307df4a6b5ea8b01098dedb22eaaf21350688182f09db" dmcf-pid="P2XbcWrNTl"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가 정하고 통신사가 부담…"지원 목적에 맞는 방식 마련해야"</strong></p> <p contents-hash="127f1392ffdb17aae6aa712c3229af109bc714890c60bde694b890e5af15d959" dmcf-pid="QVZKkYmjCh" dmcf-ptype="general">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부담 구조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지원 대상과 감면 수준을 정하면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83b352eb2ef50ea32b19934c3637fbe733fe51dae0e151b69152ee4c350116a" dmcf-pid="xf59EGsAWC" dmcf-ptype="general">현행 구조는 경제학자 리처드 포스너가 제시한 '규제에 의한 과세'에 비유됐다. 정부가 정한 정책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국회의 예산 통제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31faed4500ce2af1030665e40abe52f025391553bbcfeaf7018ef1cd14d45d8b" dmcf-pid="yCnsze9UlI"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국가가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faa58540967e53a4a8ccf02ac5515854e8e4ac5ed79f247a85339c8d7307c01" dmcf-pid="WhLOqd2uWO" dmcf-ptype="general">지원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본적인 통신 연결은 국가 일반재정과 통신사업자가, AI·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국가와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교육의 성격을 고려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72a9fb1b8d0f557ce2b820d1a54d6f120c0b228a20ccb3b2048b77215392e0d7" dmcf-pid="YloIBJV7Cs" dmcf-ptype="general">취약계층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되, 지원을 통해 편익을 얻는 사업자도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c6295754a6df1b77b2fdd150bd2472538d2665bb8d8c9c17cb5bcb5d2df8474" dmcf-pid="GSgCbifzCm" dmcf-ptype="general">비용 부담 주체를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취약계층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원 목적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관련 사업자의 부담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39c1dca9b24638fa23044288c7938040fb0e794d9f3ff2c1d551822cfbc5eb6" dmcf-pid="HvahKn4qvr"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연결성 요금 할인에 제한된 우리 복지통신의 한계는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 아니냐"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896921cf9779022c7b45e25ac4ca6dcadfc2476493ef9abcef6f537d49b38c" dmcf-pid="XTNl9L8BCw" dmcf-ptype="general">이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는 합의가 돼 있지만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원의 성격과 부담 주체의 적격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비용 부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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