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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능 AI커닝 대응 전면에 ‘통신·AI 사용기록 추적’…실효성 ‘갸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11-17 16: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8fUxB3WM"> <p contents-hash="bfa87a053e02ec51d418e78f1acea73e15864ba321750f1557252c86c3f59541" dmcf-pid="1564uMb0Tx"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감독인력 8400명 추가·AI 접속기록 사후 분석…부정행위 10년 응시 제한 추진</strong></p> <p contents-hash="beb77ded3a2f948fab61ab5aa1729cca3e0ee0b0e67f381a046fda88df691de0" dmcf-pid="t1P87RKpSQ" dmcf-ptype="general"><strong>해외 AI 기업과 협력 범위 미확정…통신기록 확보해도 실제 AI 사용 입증은 별개</strong></p> <div contents-hash="b946564830b79bbadab5570d1b1038e04033ab77ece5970e5de1360a7881a58f" dmcf-pid="FtQ6ze9UCP" dmcf-ptype="general"> <strong>시험 연기까지 검토했지만 시간 부족…와이파이 차단·전수점검 등 현장 혼란 우려</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33df50205b71c2964781a8924db6eb4df5638345bea30fb3043e49d8f5c3c5" dmcf-pid="3FxPqd2u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63940003mjgx.jpg" data-org-width="640" dmcf-mid="ZesrohAi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63940003mjg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a113ddb997b45044756cf941f0a151826dff503d29ac0a49531bd8e4c8d7dd8" dmcf-pid="03MQBJV7v8"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대책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561d6832ed99e5d4325beacca5786708e364994ebb6ebe01f7554408976650c6" dmcf-pid="p0Rxbifzl4" dmcf-ptype="general">시험장 감독 인력을 8400여명 추가 투입하고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7b0529f7c1d7f4a677f89e3562c3b62dd550343b52350b52378eebe6f1a53eb" dmcf-pid="UpeMKn4qlf" dmcf-ptype="general">다만 대책을 시행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다 핵심 기술적 조치의 실효성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c24596c44028dcb1efd54399ea231513a5ebfc931748752211352f738c9a05d" dmcf-pid="uAHYs1lwWV"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강조한 AI 서비스 이용기록 사후 추적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구체적인 협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조회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8f9ab211409075b22b15178b86cd32a4a37350fb94a9c1ef87ad82425c4d2675" dmcf-pid="7cXGOtSrl2"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eafd76665b90f1f528a2e8b4217f2912a2648e0a4c9d8714c6c1198c2819e8" dmcf-pid="zkZHIFvmC9" dmcf-ptype="general"><strong>◆“AI 기록 끝까지 추적”…누구에게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나</strong></p> <p contents-hash="e994121f31e33bb066f5be0976f3c6c1be04dfc8906f755c1c439a136d755a2d" dmcf-pid="qE5XC3TsCK"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의문이 남는 부분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사후 추적 방안이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에 전송해 정답을 확인하는 부정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 AI 서비스 접속기록과 통신 이용내역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4f0363451efaf37b37c344563bc75ed8a9f391763646fe154d00cf3fe9733f4" dmcf-pid="BD1Zh0yOhb"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과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5e8ff5a8d78dc6c0b2884a2a8c07689c93345df7fe8b69b74a2269973833e9" dmcf-pid="bwt5lpWIWB"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79887ca817891fa3d221e7a1674d065c6dfb680302ed19b6314e46e2255731f" dmcf-pid="KrF1SUYClq" dmcf-ptype="general">이날 질의응답에서 해외에 본사를 둔 AI 기업들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의 요청만으로 이용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36a90381d247268fd68a12f3f85d02f3080f53d9e97bb2ee54280d1c67a66108" dmcf-pid="9m3tvuGhlz"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정해 적극적으로 협력과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다만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d33d1ef05f0d363d96c86f8b03dfe162ee8d64c0585a2ca6cffd22670f9912f" dmcf-pid="2s0FT7HlW7" dmcf-ptype="general">기업 차원의 협조 의사는 확보했지만 실제 제공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6a0e9006cbc07b634a7240b58366f472801cf0b49513afb701db18415157348" dmcf-pid="VOp3yzXSvu" dmcf-ptype="general">특히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기업별로 기록 보관 정책과 제공 가능한 데이터 범위도 다를 수 있다. 정부가 협력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AI에 입력한 이미지와 질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fb69d01463b1f7b30fa19f2304227a27cee1d409869bba0fc34e7ee5cee0936" dmcf-pid="fIU0WqZvyU" dmcf-ptype="general">해외 AI 기업이 보유한 이용기록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법률에 따른 자료 요청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p> <p contents-hash="88f3edc3795e3bb38468af2565307f29b9bc27c04e7ef672f8c73ab969774c53" dmcf-pid="43MQBJV7Sp" dmcf-ptype="general"><strong>◆와이파이 차단 어렵고 금속탐지기 전수검사도 불가…현장 대응은?</strong></p> <p contents-hash="23e310a007888f587e7f31d77270538ee8cd26c30ceaf2a4226ecb87fc33f672" dmcf-pid="80Rxbifzv0"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시험장 감독 대책 역시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약 7만5000명의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p> <p contents-hash="826b05a8e06c534a49a64c3e1a5c8775bc26ccc0eb8ec4d8b87c55ec1dad9335" dmcf-pid="6peMKn4qT3" dmcf-ptype="general">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옷에 달린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소매와 옷깃 등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 전수 점검도 다시 실시한다.</p> <p contents-hash="ee50b026fde3c51290ac1957e8a171a2cd9c9b468280e7a590d4aee6622e92a8" dmcf-pid="PUdR9L8BvF" dmcf-ptype="general">문제는 점검 항목이 대폭 늘어났지만 수험생 입실 마감 시각은 오전 8시10분, 시험 시작 시각은 오전 8시40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698797cf9b85cc00ed7f2689650b903c78ca6eefe0efe90d280a5612a0ebe8dc" dmcf-pid="QuJe2o6blt" dmcf-ptype="general">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추가 점검을 30분 안에 마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8791d8be0cb980d6864aa35bf9c70e40d32eeabb538a6dc28357745fe3a64c" dmcf-pid="x7idVgPKh1" dmcf-ptype="general">다만 전국 시험장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을지, 특이 사례가 발견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는 실제 시험 당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p> <p contents-hash="72b1f458fcdc39d053db6d6e83bc9c10e648f866f584a7a2187a4387ea3f03c9" dmcf-pid="ykZHIFvmT5" dmcf-ptype="general">금속탐지기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비치하되 모든 수험생에게 일괄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07488888472e4a126e8ca0b6fb797ebfcb16e9db9e5b8198a02d42204fa61ad" dmcf-pid="WE5XC3TsWZ" dmcf-ptype="general">최 차관은 “가방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며 “가방을 열어 조사하거나 학생의 몸을 스크린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442cd61d5d52a233b4118108db23c6e6ee3178e9266b78c785c756fb43c79fb" dmcf-pid="YD1Zh0yOyX" dmcf-ptype="general">통신 차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p> <p contents-hash="1057f573d212eea8bb9939124d5e4f96f235d8f372df6487c6df8c4e201bae56" dmcf-pid="Gwt5lpWIyH"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를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을 첫 번째 물리적 대응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857cac807f02361da4787638721d14333c9947ea39444778b980dc94277578" dmcf-pid="HrF1SUYCSG" dmcf-ptype="general">정부는 학교 내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 등 차단을 검토하는 한편 개인이 소지한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등을 통한 접속에 대비해 통신기록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b35da6b90fe21840f3581f0377a84a26fdd11bef89896b792c770c3a25353d8" dmcf-pid="XkV93671vY"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와이파이 차단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쳤다”며 “추가적인 보안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703c5f67cbda5362baafd24b603128962ba85dbe79ed0a36e826d832768358" dmcf-pid="ZEf20PztCW" dmcf-ptype="general"><strong>◆수능 연기까지 논의했지만…제재 강화도 입법 과제 남아</strong></p> <p contents-hash="a7c7dede6ad2ab283db89c2c0c1113c32f5c2122fda9dabb22fdde6d7fa47e9b" dmcf-pid="5D4VpQqFyy" dmcf-ptype="general">정부가 준비 시간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수능 연기 검토 과정에서도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bc6544c00a8b94f5c856ed7124a25214de1bf831359399ec3994822c01d51d9" dmcf-pid="1w8fUxB3lT" dmcf-ptype="general">최 차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논의를 했다”면서도 “현재 수능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도 거의 학교에 도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c5f50893d0c419406f92c95220c018b8ff3e92c5114fc3118d77768c90dcebe" dmcf-pid="tr64uMb0Sv" dmcf-ptype="general">이어 “1~2주 연기하더라도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dac65d052902373a1fbce4ba447c66716648cac9fe3b2a2f840548b268a5ae" dmcf-pid="FmP87RKpCS"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조치가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이다. 정부는 시험 당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전원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찾아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6300e7d3c127421b5e04d3886557a0d72878d12fc52196ace0b037923010b75" dmcf-pid="3sQ6ze9UTl" dmcf-ptype="general">시험장 감독 강화가 수험생의 긴장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정부는 시험실 감독관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fb7c682348011e40dfef5fb3cd2f7285a178d97c35804da27c6a93f54d28ea5" dmcf-pid="0OxPqd2uSh" dmcf-ptype="general">제재 강화 역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p> <p contents-hash="9ab35ae1dd5b2c9f7aeddf67b2fc66c563309e558ebd941ee757f6f0c13dbcbe" dmcf-pid="pIMQBJV7vC" dmcf-ptype="general">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번 수능에 발생한 사례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973b9c14b23fcd2a8437ee14c5ae70191a11c3b4ce6b890798ea1685fde3517" dmcf-pid="UCRxbifzCI" dmcf-ptype="general">남은 과제는 발표된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는지, 시험 이후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을 때 법적·기술적 공백 없이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대응 의지가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eb49f1ca48024cbfdf98c4fbee0c645265133c81a7d28ce35b7698d59b16860e" dmcf-pid="usQ6ze9UhO"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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