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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사각지대] 대규모 커닝 우려에 과거 ‘몰카’ 대응 법안 재주목…국회 문턱 못넘은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년 전부터 변형카메라 관리법 반복 발의…제조·판매 등록 및 유통이력 추적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vCL4UZ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a557959c87a380aa704e936176bfe296240048554cf17efa0d25b310297730" dmcf-pid="Z3Tho8u5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04849215irht.jpg" data-org-width="640" dmcf-mid="HhAgV3Ts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04849215irh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4757f414a68e3cd64571fdd71648eebe84f3fd4f2439a6d706b9d38cc7af16" dmcf-pid="50ylg671l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기기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0babe8b9f02d43dfd86c5b836adb990edd1f43ae52b42a31e25888c5f744977" dmcf-pid="1pWSaPztWX" dmcf-ptype="general">다만 당시 입법 취지는 ‘성범죄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카메라를 활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이른마 ‘몰래카메라’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었다. 목적은 달랐지만 커닝에 사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관리하는 법안이 오래 전부터 제안된 셈이다.</p> <p contents-hash="9fb97705926a5dcebfe64d21b1176d295b4aece4183d2fa2ddc7aa9cadb08180" dmcf-pid="tUYvNQqFyH"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 2015년부터 변형·위장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판매 등을 관리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정부 역시 2017년 관련 기기의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도 규제라는 반대에 부딛히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p> <p contents-hash="a381f29ea1346c57483f29ae4f70bcdfbd88ddc691814efad330846e76b88ff5" dmcf-pid="FuGTjxB3vG"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논란은 국가시험 전반으로 확대됐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의 사전 관리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는 점에서 과거 입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19d7aea74890e89ef8318955ffc96b1c948044a57609b4f2c3483d753117ba34" dmcf-pid="37HyAMb0hY" dmcf-ptype="general"><strong>◆2015년부터 유통관리 법안 발의…정부도 등록제 추진했지만 무산</strong></p> <p contents-hash="5e0f8724dcf846a3a1ea5fb9784449a81f19dac81e40b0f0adc462b772fcfd43" dmcf-pid="0zXWcRKpCW" dmcf-ptype="general">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관련 입법 시도는 2015년 9월18일 제19대 국회에서 장병완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p> <p contents-hash="d31794880fdf6ad7329f93d5987dcb85911e1b492d15fcc747346730260ff617" dmcf-pid="pfptOgPKhy" dmcf-ptype="general">법안은 일반적인 카메라와 외관이나 크기가 달라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기기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제조·수입·판매·배포·광고 등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p> <p contents-hash="e050c61c6b7127f52a69674681d15639b4571374288e69623f32e3ac58d0e9ca" dmcf-pid="U4UFIaQ9WT" dmcf-ptype="general">정부 역시 사전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하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방침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6957d4ddd9988ff1ed225d2d6dc0c8ba99d8ffca3ac1098d23a8d7ee9fbe7b6" dmcf-pid="u8u3CNx2Tv" dmcf-ptype="general">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양도·양수 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인터넷과 전자상가에서 변형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수입·판매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p> <p contents-hash="9d4b909f8eb707553401ec2bfddf2f10199c33d9ed77696b6b938e1d4028bb1c" dmcf-pid="7670hjMVhS"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2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2018년 8월에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제출했다. 제조·수입·판매업자 등록과 유통이력 관리가 주요 내용이었다.</p> <p contents-hash="9d67e4f6ec503406e9b26edb9ed4302f5ca3346db66e1331a6d082c32be42f9f" dmcf-pid="zPzplARfSl" dmcf-ptype="general">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2021년 3월 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형카메라 취급업자를 등록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bed2d3458aa9bdcf73750b113a489e6f9605c624efb1b71b359158abd295a4cc" dmcf-pid="qQqUSce4hh" dmcf-ptype="general">같은 해 9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조·수입·판매·광고 등에 허가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22년 9월에는 윤영석 의원이 위장형 카메라의 취급업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76b764d21c3a03f3b70d08312f9779fdb31beb915a91533debb79ff0170eadb7" dmcf-pid="BxBuvkd8SC" dmcf-ptype="general">규제 강도와 관리 대상은 법안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범죄 발생 이후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기의 제조·유통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p> <p contents-hash="f44c28844e192e83937adf7f37a15e45950b0d600b419a0fd140578bdcc81abe" dmcf-pid="bMb7TEJ6yI" dmcf-ptype="general"><strong>◆‘몰카’ 목적 구분 어려워…실효성 의문·과도 규제 우려에 논의 한계</strong></p> <p contents-hash="2441d972709bd9d2501930b8b94c7ff48bc5c41978b70ed55f3b2b11a4e06861" dmcf-pid="KRKzyDiPCO" dmcf-ptype="general">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p> <p contents-hash="e739e1ec71f7ae34e645d25bd18e0b2dbf7352530f0e229b0c198bd60176da2f" dmcf-pid="9e9qWwnQls"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카메라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694ba9c3cf9f366d4308c2d1dfe6baa8f3e08efa6c1009691503a003660e83e" dmcf-pid="2d2BYrLxSm"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진선미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변형카메라와 웨어러블 카메라 등 다른 융복합기기를 구분하기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a1c9024fe2a0bd7664afd7a6d37fcc5e2944c9d976a92c3568fc883fed42061" dmcf-pid="VL82ZINdyr" dmcf-ptype="general">실제로 초소형 카메라 기술은 자동차와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범죄 악용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제조·유통을 제한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f5372c649a1b2e51fb7e827bbe5062c87479d26c57440d3badf9bf5fd560a4e" dmcf-pid="fo6V5CjJWw" dmcf-ptype="general">당시 정책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웨어러블 기기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를 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대상을 어디까지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며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bd820aa708519cdd68ee53c7f9013769ec0f512698a463d0abd0b22f56512d9" dmcf-pid="4gPf1hAiSD"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과 첨단 탐지 기술 개발, 시험관리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AI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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