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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세액공제 '7부 능선' 넘을까…재경위 조세소위 논의 앞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09: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업계 '숙원' 게임 세액공제…"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tGzHOcS6"> <p contents-hash="ed1093d79c12026383bd68cf91d5a10c52de27fb5a304244624dc73b021a846c" dmcf-pid="Bz3XBZCEl8"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영상과 웹툰에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논의를 앞뒀다. 게임업계의 숙원인 게임 세액공제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2782c3614b510d9779b9f41fbc203fb574fe02396a7239cd604dbac04abca6a" dmcf-pid="bq0Zb5hDS4" dmcf-ptype="general">17일 게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르면 금주중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게임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899f75d44e1ec2ddb1e3159f5c10be0064905ff7b3fcce655e8c95349300596" dmcf-pid="KBp5K1lwhf" dmcf-ptype="general">앞서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박성훈(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영상과 웹툰에만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13c61890a7e12034496a3b4012aad72f18383750f6f36027973e03d2491872" dmcf-pid="9bU19tSr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inews24/20261117093708257nafx.jpg" data-org-width="580" dmcf-mid="XrWaCNx2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inews24/20261117093708257na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1362b7611f9996780b2328c020c8f6a5840a591bcd08cdff11bd6d1c7ba0fb" dmcf-pid="2Kut2FvmT2" dmcf-ptype="general">다만 게임 세액공제 법안이 이번 조세소위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 측이 게임 세액공제와 관련 줄곧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게임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상정됐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게임 세액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cf000ea2a1758fe225fc4bacb2fff1100948839ec512b3b985835935fe3ef19" dmcf-pid="VfBp8UYCW9"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수출 효자 산업인 게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사들이 다양한 게임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 제작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신규 프로젝트와 후속 제작에 투입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83b94a7ea688ef0c290731f8f9540f9478dcea1fb3f62ec7ce1e028ec8bec61" dmcf-pid="f4bU6uGhvK"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대 입법과제'를 발간하며 게임 세액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게임관련 협단체 5곳은 지난 8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4393b26f9252869bf94e41f8bd1ce05738a84445f868ae1b9e69c6913b1427f" dmcf-pid="48KuP7Hlhb" dmcf-ptype="general">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은 수출과 산업적 파급력이 큰 분야임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작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있다"며 "이러한 제작투자 위험은 영화, 방송 등과 공통되는 특성이 있으나 게임에는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콘텐츠 제작 지원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599a49e6a0757816932e15cde92fdd778e2ae84ca6965f2f129770c78ab1bb" dmcf-pid="8697QzXS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중 가장 주요 과제로 거론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inews24/20261117093709561cgaj.jpg" data-org-width="573" dmcf-mid="zE8Kd9FY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inews24/20261117093709561cg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중 가장 주요 과제로 거론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b7de028bdd964c8c50580fe0b619f2bfce79bbbcfc79d8e3c9812c194c5d8b" dmcf-pid="6P2zxqZvSq"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5일 개최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에서도 게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c0b8f67b06b30a26542239f5416cfadf8b464ee4a0851ebcd9051befb65d84d7" dmcf-pid="PQVqMB5Tyz" dmcf-ptype="general">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산업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c2092134dbd5ec38dbba899592eb9eae46d9fb7b74f46a8f0199dbb1789d8da" dmcf-pid="QhrASce4v7"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게임산업이 과거 셧다운제 등 강력한 공적 규제로 주춤했던 점이 아쉽다"며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 체계 정비와 자본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세 특례 도입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b2960bdb321c874282e10f62a929ae23fdf27e8e9b29ebf2ff736ab9cf7a43b" dmcf-pid="xlmcvkd8Wu"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a href="mailto:mj@inews24.com" target="_blank">(mj@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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