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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와이파이 차단해도 그만?..."전파 차단 근본적으로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0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 전파법상 시험 부정 방지용 ‘재밍’ 허용 근거 없어<br>인근 주민·응급통신 마비 위험…온디바이스 AI엔 ‘무용지물’<br>전자기기 반입 통제가 핵심…감독 인력·장비 확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XBnrLxrX"> <p contents-hash="18b1cd42b3b90719f22d68194cea807e1ea6bb613b79cd70ec6ce7802c529c15" dmcf-pid="PPTpMARfr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신영빈·조민정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이동통신망을 통한 AI 접속’까지 막기 어렵다.</p> <p contents-hash="19a501b3ce9a19be482f9f184ed9110d6b554f930cff5cea5b65264199b76a82" dmcf-pid="QQyURce4sG" dmcf-ptype="general">대안 중 하나로 재밍(전파 차단)이 거론됐지만 법적으로 도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보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e96fd5dc0a02b1e423d81bbecbb5c6546e9e6f2f7a019bfc76831db821c6072" dmcf-pid="xxWuekd8EY"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험장 관리체계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의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고 전담 감독관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57ab88230abe6f9044dc4c41828ed0d657eae13eb99057598d5cbfc0839983" dmcf-pid="yyMcG7Hl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daily/20261117063240658bdwr.jpg" data-org-width="1280" dmcf-mid="8CPNypWI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Edaily/20261117063240658bd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925dc131490c0e48be2bd1d0e07c5833b7dfb85321cba192c64743ca3bd704" dmcf-pid="WWRkHzXSmy" dmcf-ptype="general"> <strong>전파 차단?…“현실적으로 어렵다”</strong> </div> <p contents-hash="91ac9f1634879ffde7b4c16eee10cd57773ead1bd1caf3bcd2fed9c6216909de" dmcf-pid="YYeEXqZvIT"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라는 주문이다.</p> <p contents-hash="ef3ed8423d2f44c056e1485691f410f3944a81936122edb755702d72decd24cf" dmcf-pid="GGdDZB5TIv"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p> <p contents-hash="e8cb2b37a323440ed0f0f838269f78451d8ffb90580b8e245fe52560611fbc1b" dmcf-pid="HukTqxB3sS" dmcf-ptype="general">통신 학계 관계자는 AI 기기가 반드시 공공 와이파이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동통신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밍 등 전파 방해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이동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ee3b7dca334c54ff03f59044913761ab705fa762115821c93f9a632c018a6d2" dmcf-pid="X7EyBMb0D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동통신 신호까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021c171c6bd528b773aeab0a823ba7331594218f5299b77b210121bbc293b4" dmcf-pid="ZzDWbRKpDh" dmcf-ptype="general">통신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난색을 보였다. 전파 방해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파 차단 기술인 ‘재밍’은 방해 전파를 발생시켜 수신기가 정상적인 통신 신호를 해독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AI 접속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일반 통신까지 방해할 수 있다. 시험장 주변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긴급 신고와 구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교사가 교실에 설치한 재밍 장비 때문에 학교 전체의 휴대전화 통신이 차단된 사례를 경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5a61e22c2f77e969c3fc7b205aa6230c64467357bc8e7235ded58c52a9bca4a" dmcf-pid="5qwYKe9UmC" dmcf-ptype="general">국내 법률에서도 전파 차단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와 군사·대테러 활동, 공항·원자력시설 방호 등 제한된 공공안전 목적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허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는 혼간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유지하는 게 본업”이라며 “특정 대역의 통신을 방해하는 기술을 연구하거나 상용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3984456f661f383038cc51efc52bb69b3c5c931fba79cac18c6a1a1b9804e6" dmcf-pid="1BrG9d2uII" dmcf-ptype="general">기지국 단위로 통신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정 시험장 건물 내부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인터넷 접속 자체가 필요 없는 AI 기기도 등장하고 있다. 기기 내부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다. 일부 AI 모델은 외부 서버와 연결하지 않고도 추론과 간단한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더라도 모든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6da7281bc0d79fdff3ab68b5d054ff895e01e574d1379b305673258c01616ccb" dmcf-pid="tbmH2JV7rO" dmcf-ptype="general">황승훈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838bcbb477c749f642e8e02a58075c9da20d4eefdf9c32c186fbbe8f43b2a7" dmcf-pid="FKsXVifzIs" dmcf-ptype="general"><strong>전자기기 반입 통제가 핵심…감독 인력·장비 확충해야</strong></p> <p contents-hash="7c4e86b02f943bc7266cf7054a61f60659145054cbfc41abc33f5d9ec1c54992" dmcf-pid="39OZfn4qr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시험장 관리체계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다양한 기기를 탐지하고 반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687a90d186570af1db11497cf40db8fa0759273be82ad614a5e9795018405cb" dmcf-pid="0eHqiwnQEr" dmcf-ptype="general">대안으로는 시험장 내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 도입, 전담 감독관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전파를 방해하는 재밍과 달리 전파탐지기는 기기가 송신하는 신호를 찾아내는 장비다. 일반 통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부정행위 의심 기기를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342c3c70d196e9c1be757909d5ecd82fa88b3beef83719074af0e45243104c6" dmcf-pid="pdXBnrLxsw" dmcf-ptype="general">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처음에는 스마트안경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던 것처럼 주시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 인력만 늘려서는 부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기기들이 작동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시험장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78ff217cd9487a047302a5470c3178e9ad111867e6dbed1bccf4443dbd0db2" dmcf-pid="UJZbLmoMsD" dmcf-ptype="general">AI 관련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 감독관 확충도 필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에 부정행위 예방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배치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 인력과 탐지 장비를 늘려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p> <p contents-hash="bf9262a3f7725da643dc34288b4e61d24508adb0b4ded3587ffcdeaaa105cc41" dmcf-pid="ui5KosgRIE" dmcf-ptype="general">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1242억3600만원으로 10.3%(143억800만원) 감소했다.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김 회장은 “금속탐지기가 대당 500만원 이상으로 비싸 시험장마다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175567f5424c36f39934426afced7968161a87c53dceedbdbbe97fc5f8a656" dmcf-pid="7n19gOaeDk"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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