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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이게 뭔 대책이야”… 와이파이 차단한다고 AI 컨닝 막을 수 있나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와이파이 막아도 5G·LTE는 그대로… “실효성 없는 대책”<br>통신 끊는게 가장 확실하지만… 전파법·긴급통신이 걸림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CtvjMVkx"> <p contents-hash="e424f0eb2c89171c59a5dea63e94d337cb284cb3cef58ed6da73340cb76dc23d" dmcf-pid="4KhFTARfoQ"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망 쓰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야?”</p> <p contents-hash="b58919c5629bde0afc4c863d36ab7372e1dfd9dbb896b14cf3342b2d508c6d91" dmcf-pid="89l3yce4aP" dmcf-ptype="general">“데이터는? 포켓 와이파이는? 어떤 수험생이 자기 고사장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컨닝을 하겠나. 기록이 남을까 봐 자기 장비를 쓰지.”</p> <p contents-hash="c17b1dff21f6c6eef8e7bfbbe48400b6bdc2d884c5fe8eacff98c98a11a31ca9" dmcf-pid="6qO5laQ9A6" dmcf-ptype="general">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과 스마트기기 반납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5G(5세대 이동통신)·LTE(4세대 이동통신) 망이나 개인용 무선통신 장비를 이용하면 외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ed141604096680c0bc19100ff85c3d072f0420b6e6a5d461a6f9f863bc7be72" dmcf-pid="PBI1SNx2k8" dmcf-ptype="general">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등장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기응변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동통신망까지 차단하는 방안은 법적·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고, 전파를 이용하는 부정행위 장비를 찾아내는 탐지 기술도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p> <p contents-hash="305ff0d9defc1fddc39ace87180a491c58d53656e0ed2a2efaee100729722d2d" dmcf-pid="QbCtvjMVo4"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을 실효성 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고사장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당장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b15d8f4cc1111560295fc7dbb92d0d1589f8809ed84a52ecdfa4788dc165b5" dmcf-pid="xKhFTARf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챗GPT 달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chosunbiz/20261116160242264neng.jpg" data-org-width="1672" dmcf-mid="H4RKFCjJ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chosunbiz/20261116160242264ne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챗GPT 달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3f975549d71ebaa747f3407b1a074acfb67bb8f21c32bf6638d87eefe5d42b" dmcf-pid="ym4gQUYCcV"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 “수능 때 통신 끊자” 검토… 법적 장벽에 막혀</strong></p> <p contents-hash="42c3a6ce6eb21e445b38d7060f715ad2e9d586ae0099b0c3625e9d888f1c82f0" dmcf-pid="Ws8axuGhN2" dmcf-ptype="general">부정행위에 쓰이는 통신을 아예 끊어버리면 어떨까요. 정부도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수능 시험 시간 중 일부라도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려면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방해 전파를 쏴 무선통신을 끊는 ‘재밍(jamming)’은 전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파법 제29조는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등 경호와 군사·대테러 활동, 공항·원자력시설 보호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는 현재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c4bfeebdcdc949e9e1cad09fc69b8f38755c92a0c7c55417a8a91e303ec87a42" dmcf-pid="YO6NM7HlN9" dmcf-ptype="general">수능의 공정성을 지킨다는 목적만으로 예외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경호·군사활동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장 주변의 전파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p> <p contents-hash="f715a3614be7b372c915ac875a6041d5dafd8b11ec54d4e2cae49c1a4f54c363" dmcf-pid="GIPjRzXSNK" dmcf-ptype="general">통신사와 협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재밍 대신 기지국이나 중계기 운용을 조정해 통신을 제한하는 방식도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까지 제한하거나 응급상황에서 긴급전화 이용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9295492a0d80855d4752c26800628538b753f77192893d7aa8c9f1fb8cbbda4" dmcf-pid="HCQAeqZvgb"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쓰이는 통신을 끊으려다 수험생과 주민에게 필요한 통신까지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인도 있고, 통신을 끊는 것은 감독관 간 소통과 시험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e6239715cc8ed4053e6e22f9dc0e759fe6efa331dc603cef9b504486de0418" dmcf-pid="XhxcdB5TaB"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파법 때문에 전파 차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방법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9be27f0c43e8def126fbdcbccffa428652c6a0e238801c2db0ce327c0e513a" dmcf-pid="ZlMkJb1ycq" dmcf-ptype="general"><strong>◇ “실효성 없는 대책에 시간 허비 말아야”</strong></p> <p contents-hash="3d2fef9f537436019148aa91bbe3d72b315c743d5aa923d7f743f4cfd55d8070" dmcf-pid="5SREiKtWcz" dmcf-ptype="general">통신업계에서도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통신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f22f8145317e5db2d354413ea2f50af25fb03e747a83062ae2242343f3e1df6d" dmcf-pid="1veDn9FYk7" dmcf-ptype="general">A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부정행위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기지국 통신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ac9c3c653238a14467cd311d453ad5cc7a37f329a86ee221a99609b565e15f" dmcf-pid="t9l3yce4j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실효성 논란이 있는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탐지 기술과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기기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컨닝을 막는 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파 차단은 법적인 문제도 있어 짧은 시간 안에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0c27d6fca110cb15ccb3854c173c34cdd02f524730f3ba5fdcbf6a4717a9cf" dmcf-pid="F2S0Wkd8aU" dmcf-ptype="general">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컨닝은 기업에서는 기밀 유출과 보안 문제로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며 “시작은 초소형 카메라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스킨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찾아내기 어려운 기기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시험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부정행위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f087c6a8cb70258c4fd90b0da7170ce7fe9cc957dddf3df129b39360ed93bc37" dmcf-pid="3VvpYEJ6Np" dmcf-ptype="general"><strong>◇ 통신 끊기보다 의심 전파 찾아내야… 탐지 기술 개발도</strong></p> <p contents-hash="261302f406561cba5177db0988d2dbeb430914334b51ec2b76ec84fe8e5c8c81" dmcf-pid="0fTUGDiPg0" dmcf-ptype="general">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예견된 문제입니다. 이에 통신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기기의 신호를 찾아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e46b93cef0b98f214f4ee45333184bfb6c2e7b2b73af6f5ebc55fb5f6a04db6" dmcf-pid="p4yuHwnQc3"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올해 5월부터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탐지 대상은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입니다. 외형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장비를 무선 신호를 통해 찾아내 감독관의 확인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의심 전파를 포착하는 것과 실제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KCA가 개발하는 기술은 기기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 contents-hash="68c5e66ee2d8c5a063f52a317c1e3a5dc51106008251e9c3eb1bc30b3cf9fd0b" dmcf-pid="U8W7XrLxcF" dmcf-ptype="general">스마트안경의 경우 저전력 블루투스(BLE) 신호에서 제조사 식별정보와 신호 패턴을 분석해 기기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이어 와이파이 통신량과 송수신 패턴 등을 살펴 사진·영상 전송이나 AI 질의가 의심되는 정황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안경의 외형이나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더해 무선통신 흔적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ac059c4cbad6192c01c9433b9c18a1cbe0b5a7ccbfcd9402bcc6bf1b307c37b" dmcf-pid="u6YzZmoMA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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