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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전례없는 산하기관 ‘긴급감사’ 논란… 당사자 ‘정신적 고통’ 호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9: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감사관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 사전통보 없이… 이례적인 감사 감사절차·방식 적절성 도마… 대상자, 개인전화로 면담 요구 등 해당 사안 넘어 기관 전반 확대 알려져… 일각에선 ‘표적감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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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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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사전 통보 없이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이 감사 착수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감사 개시 1주일이 지나서야 공문으로 회신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당사자의 개인 전화로 직접 연락해 갑작스럽게 감사 면담을 요청하는가하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기관 운영, 회계 사항, 근퇴 현황 등 당초 감사 사안과 벗어난 질의와 각종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당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감사 대상 중 한 명은 예고 없이 진행된 감사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달 말부터 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기관에서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해당 기관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긴급감사' 명목으로 A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과기정통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감사 착수 과정에서 A기관뿐 아니라 감사 관련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공공감사법상 사전 공지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런 해명에도 과학기술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 형태라고 지적했다.
 설령 감사를 하더라도 A산하기관 소속 출연연이나 소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위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과기정통부가 일반적으로 긴급하고 중대성 있는 사안에 한해 실시하던 긴급감사 명목으로 전면 나섰다는 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출연연이나 NST 감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 사안이지만, 자체 판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의 감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관실 담당자들은 감사 착수 이후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 보는 등 감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 면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감사 적절성과 감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A기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많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A기관처럼 과기정통부 직접 감사에 착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이른바 '표적감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A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감사로 직원이 상당히 동요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감사 절차와 과정의 적당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안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시시비비가 밝혀져 기관이 안정을 되찾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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