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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통신사 이용자 보호평가 손질…평가대상 선정 방식 바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3: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가기준 사전 공개·시범평가 폐지…현대홈쇼핑 법인분할 조건부 승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GxIJcn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385560ec6e9daff63d0142bf8443a5090e935e87ef57db4b419c0434639ff8" dmcf-pid="6RHMCikL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552796-pzfp7fF/20261113133918122qhxx.jpg" data-org-width="640" dmcf-mid="4bsBNVe4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552796-pzfp7fF/20261113133918122qhx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33317e06cd1db0a3a8e7b705cd62f17e0158fb508d8e7e2dc44dacfd1a2f641" dmcf-pid="Pg0oYAIkln"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를 개편한다. 평가대상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사업자의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고, 이용자 불만과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2년간의 시범평가도 폐지한다.</p>
          <p contents-hash="b8a9f1c23595f60f2c80cd2afe9bfbcf89a5e0d5fcf49f8636c474e797ae608d" dmcf-pid="QapgGcCEW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d4228b76b25e09e1e1f4201ace3c226b3f3ed69c95763303672a56a526ac2805" dmcf-pid="xNUaHkhDhJ"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122767954120cf327c2e95eafeae92f410467bb1521f766d445695ffc338fc4" dmcf-pid="y0A3d74qTd" dmcf-ptype="general">그동안 방미통위는 평가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대상과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고 서류·현장 평가를 진행해 왔다. 사업자가 평가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p>
          <p contents-hash="18f15289c0df2a7b242752e0a5b61aa0ecb98158f01927debb59b1cb1d43d601" dmcf-pid="Wpc0Jz8BCe"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운영 방식을 바꿔 평가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초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대상 범위로 정하고, 연말에는 이 가운데 이용자 불만과 권익 침해 행위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실제 평가할 사업자를 선정한다.</p>
          <p contents-hash="096068947429c61fdf9980873f796d059090012ded23e2e8ec3bb22615b7310e" dmcf-pid="YUkpiq6blR" dmcf-ptype="general">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만큼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시범평가도 없어진다. 그동안 신규 사업자는 최초 2년간 시범평가를 받고 결과를 개별 통보받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시범기간 없이 정식 평가를 받게 된다. 서비스 분야별 평가항목도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a7772f0feae307921f4732bde5d25e5e1879ec17f9df25e8ef059134272279c" dmcf-pid="GuEUnBPKTM" dmcf-ptype="general">평가대상 규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 중 이용자 불만과 권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만 최종 평가한다.</p>
          <p contents-hash="4bedb2103071d69093c507b704e2eb375baa6c4ead6bb77330511609d160bfb8" dmcf-pid="H7DuLbQ9lx" dmcf-ptype="general">올해인 2026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26년 실적 평가와 새 제도에 따른 2027년 평가 준비가 함께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b31ed723179b73d10d70ec820dbf716e08b311875d5340ef4e2e1946adeece6e" dmcf-pid="Xzw7oKx2vQ"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도 조건부 승인했다. 현대홈쇼핑은 홈쇼핑 사업을 기존 법인에 남기고,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현대홈쇼핑지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법인은 기존 계열회사 지분을 승계한다.</p>
          <p contents-hash="0a7d269f5560898c3d066f2876f38a391bf8f481511b07a5795c66133115dfd6" dmcf-pid="ZKObjfd8h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7개 심사항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와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승인조건을 부과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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