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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두의 SW시대 ㊦] 바이브 코딩 넘어 ‘AI 역설계’까지…SW 모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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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에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시대다. 개인 개발자가 포토샵을 닮은 사진 편집기와 한글 문서까지 고치는 오피스 프로그램 첫 버전을 일주일 안팎에 내놓았고 기존 프로그램을 AI로 분석해 재현하는 도구도 등장했다.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용SW 기업이 쌓아 온 경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디지털데일리는 ‘모두의 SW 시대’를 맞아 개발자들의 경험과 기업·정부의 대응, 저작권 쟁점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lt;편집자 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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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글 문서(HWP·HWPX)를 편집하는 ‘탄글2026’ 시연 화면이 공개되자 설치 파일과 소스코드를 달라는 이용자들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개발자는 어느 것도 내놓지 않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10일 낸 동향리포트에 따르면 탄글2026은 인공지능(AI) 역설계 도구 ‘REA(Reverse Engineer Anything)’를 시험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개발자는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SW) 저작권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우려해 시연에서 멈췄다.
 AI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개인 개발자는 이미 적지 않다. AI에 원하는 기능을 설명해 코드를 받아 내는 ‘바이브 코딩’이 대표적이다. REA는 출발점이 다르다.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거꾸로 분석해 구현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기능을 다시 만든다. 상용SW 업체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구현 방식까지 AI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글 문서 편집기 ‘이음오피스’는 탄글2026과 달리 공개 코드에서 출발했다. 이음오피스를 만든 박준일 교사는 공개된 문서 편집기 젠오피스(GenOffice)에 한글 문서를 다루는 오픈소스 ‘rhwp’를 붙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했다.
 포토샵과 유사한 이미지 편집기 ‘포토샷’을 만든 김기선 씨는 “기존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거꾸로 분석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접근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도 공개 코드를 가져다 썼는지, 기존 프로그램을 겉에서 써 보기만 했는지, 실행파일 속까지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저작권 쟁점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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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참고·관찰 구현은 위험 낮아…오픈소스는 ‘이용 조건’ 지켜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서를 열어 표를 고친다’ 같은 기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기능을 구현한 창작적 표현이다. 비슷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침해 여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고 만들었는지(의거성), 그 결과가 보호받는 표현과 실제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로 가린다.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는 코드보다 넓다. 협회는 기존 프로그램을 참고해 만들었다면 코드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어도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고유의 구조나 처리 순서, 핵심 알고리즘을 표현한 방식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경우다.
 반대로 기존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결과가 비슷해도 침해가 아니다. 협회는 이 설명이 일반 원칙에 대한 해석일 뿐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가장 분명한 경우는 공개된 파일 규격을 참고해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것이다. 한컴은 문서 안에 글자나 표가 어떤 형태로 담기는지 정리한 HWP·HWPX 규격을 공개하고 있고 이를 참고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음오피스처럼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 쓸 때는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오픈소스마다 정해 둔 라이선스, 즉 이용 조건이다. 널리 쓰이는 MIT 라이선스는 코드를 고쳐 상업적으로 써도 되지만 원저작자의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문구를 남겨야 한다.
 리눅스 운영체제 등에 쓰인 GPL 라이선스는 조건이 더 엄격하다. GPL이 적용된 코드를 넣어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해야 한다. 협회는 오픈소스로 개발했다면 이런 조건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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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프로그램을 직접 써 보며 기능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같은 사진과 설정값을 넣어 결과를 비교하거나 문서를 열었을 때 표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피는 식이다. 협회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입출력 값, 사용자 경험, 외부 동작 방식만을 관찰해 새로운 표현으로 구현한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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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실행파일 분석…호환 목적이라도 필요한 부분만
 REA는 한발 더 들어간다. 컴퓨터에 설치해 실행하는 프로그램 파일(실행파일)은 기계가 읽는 형태로 돼 있어 사람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REA는 이런 파일을 들여다보는 전문 역설계 도구 기드라·IDA에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AI 에이전트를 연결했다.
 이용자가 분석할 기능을 정하면 AI가 실행파일에서 그 기능을 맡은 부분을 찾아 작동 방식을 파악하고,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새로 작성한다. 새 코드와 원본에 같은 값을 넣어 결과를 대조하는 과정까지 거친다.
 리포트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1996년 나온 벽돌깨기 게임 ‘DX-볼'의 기능 하나를 이렇게 복원해 3205가지 입력 조건에서 원본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리포트는 한계도 분명히 했다. 서버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직접 확인이 어렵고, AI가 코드의 용도를 잘못 짐작할 위험이 있어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쓰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행파일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로 되돌리는 작업(디컴파일)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변형하는 일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예외는 두 가지다.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쓰는 사람이 작동 원리를 알아보려고 기능을 조사·시험하는 경우(제101조의3),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달리 구할 수 없어 그 부분만 분석하는 경우(제101조의4)다.
 이 예외도 권리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협회는 “역설계를 통해 기존 SW 시장을 대체할 만한 SW를 개발·판매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REA와 같은 도구를 통해 유사 SW를 개발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 똑같은 버그가 남았다면…분쟁의 단서는 코드와 작업 기록
 AI 역설계에서는 작업 순서부터 달라진다. 역설계에서는 원본을 분석하는 팀과 새 코드를 짜는 팀을 따로 두는 ‘클린룸’ 방식이 쓰인다. 원본 코드를 본 사람이 개발에 손대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REA에서는 같은 AI가 원본을 분석하고 새 코드까지 쓸 수 있다. 협회는 이런 개발 과정에서 “프롬프트에 타사의 보안코드나 소스코드가 입력되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증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분쟁에서는 두 코드를 직접 맞대 보거나 파일 생성 날짜를 따져 가릴 수 있었다. AI는 어떤 근거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바깥에서 알기 힘든 이른바 ‘블랙박스’에 가깝다. 협회는 이 때문에 타사 코드가 학습이나 생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래서 기능 비교로는 드러나지 않는 흔적이 단서가 된다. 협회는 기존 SW 기업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공통의 오류’를 찾는 방식을 들었다. 자체 코드에만 존재하던 특이한 버그, 오탈자, 독자적 함수·변수 명칭 등이 AI 결과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에 똑같은 실수가 있다면 우연이라고 설명하기 힘들다.
 개발자 쪽에서는 작업 기록이 방패가 된다. 협회는 “AI에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넣지 않고 원하는 기능만 설명해 코드를 만들었다는 점, 그렇게 나온 코드를 자체 설계에 맞춰 검토하고 고친 기록을 남기면 본인의 창작적 노력이 투여된 저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개 코드를 썼다면 어느 저장소의 어떤 버전을 가져왔고 라이선스 조건을 어떻게 지켰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는 AI 도구를 만든 회사와 AI에 지시한 개발자, 결과물을 쓰는 이용자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모호하다고 봤다. AI가 만든 코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오픈소스가 섞여 라이선스를 위반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도 내놨다. 협회에 AI 코딩·역설계와 관련한 공식 분쟁 조정이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다.
 리포트는 AI 역설계의 합법성 한계를 분명히 할 판례와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W 업계를 향해서는 “소스코드 은닉 중심의 방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안·경쟁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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