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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산업 살릴 해법은?…국회서 제작비 공제·규제 개편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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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v8TvFb0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9fa70acd4a61e509d9284051a871d4bf77a84e878b551fb831c7c8c5ac7e1b" dmcf-pid="XT6yT3Kpv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6-pzfp7fF/20261112160548528rqth.jpg" data-org-width="640" dmcf-mid="GOBsmY0H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6-pzfp7fF/20261112160548528rqt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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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f8353b1e7fd9e2b43d446b20c2fece4b8fccc9ef25aa648a833bebe97a3b89" dmcf-pid="ZyPWy09UW8"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정부가 제시한 2030년 K-컬처 수출 50조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f231234114dcd0e9535a2a6d262fa39768ed3ffe1185dba42f2c2702e1ae581e" dmcf-pid="5WQYWp2uv4" dmcf-ptype="general">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관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ff1b5f959d74732845874725700deedd4ffc7b4b9955476c135fe06a4a02d7" dmcf-pid="1YxGYUV7Cf"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 산업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ce995577f60b76413c6f0b764d0b50ff5b863eeb23d087cef8cf4169025092" dmcf-pid="tGMHGufzyV" dmcf-ptype="general">조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을 문화로 인정하고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진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산업 전담기관 설립, 중소 게임사 지원, 세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9598e84bd01d50bf2bf64218da0f2a40901ed5ae7a53f9567beb821c38d69ed8" dmcf-pid="FkUEkS5Tl2" dmcf-ptype="general">발제자로 나선 고대유 대진대 교수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고 교수는 기존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만으로는 게임 제작비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6bf2e72d9958d85099fe657c4c3ed05180ba9a5df3d631eda14f2a0657138fd" dmcf-pid="3EuDEv1yW9" dmcf-ptype="general">그는 "영상과 웹툰은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게임만 제작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괄하는 게임 산업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f2da862b8adfe13b515dba8400911ac3787344daabcc3c524ee0ed78ae741d0f" dmcf-pid="0D7wDTtWSK"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R&amp;D 세액공제에 필요한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de46e53dda7230900571208f3411e13dad00aad97f8ac6a57e338fc635b0e6" dmcf-pid="pwzrwyFYyb" dmcf-ptype="general">최 과장은 "R&amp;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인력,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은 상황"이라며 "게임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e9797744ca86b3923f2e47e92f66affb1ad1f655e324428d55172f6361154ea" dmcf-pid="UrqmrW3GvB" dmcf-ptype="general">규제 체계 개선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민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의 성장에 맞는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a10ea4049be5a90cca7dd5bcb7c3c5eacb67451a65bda517caf851b89728bb7" dmcf-pid="umBsmY0HCq" dmcf-ptype="general">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 등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크로스플랫폼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중복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dc06503ee75c62c677e9cf5fee6d9ae30a2567ae459046e3603f5ce11202ea" dmcf-pid="7sbOsGpXvz" dmcf-ptype="general">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재 명지대 교수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공제 기준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후 평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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