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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요금 감면, AI 시대엔 ‘ICT 바우처’로"...보편서비스 개편론 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용자 선택권 확대·복지 재원 분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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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통신요금 감면을 통신·단말·콘텐츠·AI 서비스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ICT 바우처’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디지털 격차가 접속 여부를 넘어 활용 역량의 문제로 바뀌는 만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방식, 재원 부담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두희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기존 통신 중심 요금감면을 통합 ICT 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에 선택권을 줘보자”며 “단순한 통신요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혜택 범위를 넓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재원으로 더 큰 후생”…통신·AI·단말 선택하는 바우처
 윤 부사장은 통신요금 감면이 연간 850만명의 통신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ICT 바우처를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온 제도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혜택을 담을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이다.
 그는 “가계지출은 통신비에서 디지털 비용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접근 격차는 줄었으나 활용과 AI 격차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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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두희 SK텔레콤 부사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ZDNetKorea/20261111174924842lsjb.png" data-org-width="638" dmcf-mid="ygMqDrTs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ZDNetKorea/20261111174924842lsj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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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희 SK텔레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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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ICT 바우처는 이용자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구상이다.
 윤 부사장은 “누구에게는 통신요금이 중요할 수 있고 누구는 AI, 단말, 콘텐츠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취지를 유지하면서 같은 재원으로 더 큰 후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규모로는 예컨대 월 2만 6000원 한도로 2만 명 대상으로, 금액과 사용처를 확정한 계획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 수준과 이용 효과를 검증하자”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또 “바우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얼마의 금액이 적정한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불편 없이 쓸 수 있나 봐야 한다. 제도 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 새로운 선택권을 AI 시대에 맞게 보자는 것”이라며 “이용 패턴과 만족도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의미가 있다면 이 방향으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합의 과제도 제시했다. 재원을 누가 분담하고 징수할지, 누가 바우처를 운영할지, 기존 감면 대상을 유지할지 또는 지원이 더 필요한 이용자에게 혜택을 집중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부사장은 “바우처가 불편하고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한 단계씩 사회적 합의로 가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과 격차는 변했는데 제도는 유선 음성 중심”
 AI 시대에 맞는 보편 서비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보편적 역무의 목적부터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AI는 연결에 의존하지만 현재 격차는 접속에서 역량과 활용으로 번지고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무엇을,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고 운을 뗐다.
 보편적 역무의 질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보편적 역무는 시장 기능으로 기본적인 통신 연결을 제공하기 어려운 곳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제도”라면서 “시장은 변화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유선 음성 위주 레거시만 커버하고 있고, 현재 격차는 접속에서 역량과 활용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봐야 하는데 수년간 추가 검토가 없었고, 제도가 삐걱거리는 이유”라며 “주기적으로 보편적 역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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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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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감면은 국가 부담”
 재원 부담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현재 통신업계의 연간 부담을 약 1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런 가운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은 손실을 분담하는 반면 요금감면은 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감면 대상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지면서 통신 보편적 역무에 복지정책의 성격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손실보전 대상과 사업자 자체 부담의 비대칭이 있다”며 “정부가 정하고 사업자 매출에서 바로 빠지는 것인데, 기업이 가입자를 모을수록 감면 대상자가 더 많으면 재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령화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국가 재정의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 교수는 “기초연금은 복지정책이지 통신 보편으로 보는 게 맞느냐”며 “장애인·저소득층은 접근성 확보 수단으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복지정책이니 국가 부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고령화 문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이 제도가 정말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통신사와 정부가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보편적 역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내용이 추가돼 왔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질적인 접근과 의미 있는 연결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우처도 좋은 아이디어로, 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용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환경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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