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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I 보호 강화한다더니”…전자정부법 개정안, 유통·저장 길 넓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1: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바일 신분증 통해 CI 제공·저장·연계 근거 신설…민간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 업계 “기존 본인확인기관 관리체계 우회하고 유출 위험 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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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dailian/20261111115108096edrm.png" data-org-width="700" dmcf-mid="xclTIlZv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dailian/20261111115108096edr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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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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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연계정보(CI)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CI의 제공·저장·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관련 개인정보에 CI를 포함하고, 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공·이용·대조·연계·저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CI는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한 이용자를 식별하고 개인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다. 예를 들어 쇼핑몰과 금융서비스에서 각각 유출된 동일인의 CI를 확보하면 서로 다른 서비스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특히 현행 CI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동일한 값이 장기간 사용돼 한 번 유출되면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와 결합될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I 이용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I에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유출 시 재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CI의 장기 보관과 고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CI를 제공받은 기관이 이를 저장하고 다른 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을 결정하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CI를 전달받은 기관이 이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CI 보호체계와의 충돌도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중심으로 CI를 생성·제공하고 관리하는 구조다. 일반 기업이 서비스 연계 목적으로 CI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CI를 자유롭게 저장하거나 재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관련 안내서도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곳에서 전달받은 CI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별도 법률에 CI 처리 근거를 신설해 기존 본인확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와 제한을 우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제도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온 CI의 저장·이용 범위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확대할 경우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의 취지와 관리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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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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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이 사실상 민간 본인확인서비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온라인 회원가입이나 이용자 식별을 위해 CI가 필요한 기업은 통상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으로 CI를 전달받아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별도의 본인확인서비스 없이도 회원 식별이나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적용되는 지정·관리 및 안전조치 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이용지원기관에는 네이버와 토스, 주요 은행 등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금융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어 CI 활용 범위가 민간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개정안이 CI의 저장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관기간과 파기 시점, 다른 기관에 재제공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이용·관리 등 처리 목적이 폭넓게 해석될 경우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CI를 보유하는 기관이 늘어날수록 유출 시 피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동일한 CI가 여러 기업에 저장되면 한 기관에서 유출된 CI를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연결하는 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규모 CI 유출사고로 장기간 보관과 관리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새로운 유통·저장 경로를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CI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래 목적인 신원증명과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고, CI를 별도의 유통·저장 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CI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의 대조 후 즉시 파기하는 등 최소한의 처리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증업계 관계자는 “CI 유효기간 및 재생성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존 이용기관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CI 저장 최소화와 유효기간 도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유통·저장을 확대하려 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CI 보안 강화 정책과 배치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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