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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 재난관리법 20일 공청회…게임·OTT도 규제 대상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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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20일 공청회 개최…흩어진 안전관리 규정 통합 추진
 서비스 위험성·규모 놓고 이견…플랫폼 관할권 경쟁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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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가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까지 규율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 규제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간 플랫폼 정책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흩어진 '디지털 안전 3법' 통합…20일 공청회 개최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0일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과방위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에 분산된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개별법에 분산되면서 중복규제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기존 3법에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의 조속한 제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세 법에 분산돼 있고 조문의 제정 시점과 규율하는 용어도 달라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디지털 안전 관련 3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 게임·OTT까지 재난관리 대상?…규율 범위 등 쟁점
 이번 공청회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사업자의 범위다.
 최형두안은 서비스 장애가 국민의 생명·재산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김현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등 '규모'에 무게를 둔다.
 특히 김현안대로라면 게임·OTT·웹툰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까지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장애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선 논쟁이 예상된다.
 디지털 재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다. 제정안에는 트래픽 급증이나 전송속도 저하 등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경미한 장애까지 국가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대상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정부 시행계획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관리계획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의 범위에 따라 사업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앞서 관리계획 미제출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와 상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규율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대리인을 통한 관리계획 제출 등 의무 이행의 실효성과 역외적용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플랫폼 규율 놓고 부처 관할권 변수…맞춤형 규제 설계 과제
 규율 대상이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부처 간 정책 관할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문체부가 영상콘텐츠 관련 입법 등을 통해 OTT 정책 영역을 넓히려는 가운데, 방미통위에서도 별도 입법을 통한 OTT 규율체계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부처 간 관할권 경쟁이 사업자 지원이나 진흥보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자별 특성과 규제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며 “서비스가 이어지는 엔드단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점에 규제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어느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통신사 네트워크와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 관리조치를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를 설계하면 과할 소지가 있다”며 “사업자 규모와 의무의 종류를 각각 나눈 뒤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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