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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상생이 위법됐다” 배민·쿠팡 행정소송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1: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정위 6000억 과징금 법적대응 나서 공정위, 최혜 대우요구 사실상 담합 판단 쿠팡 “합리적 가격위한 노력 위법 단정” 배민 “급변 시장 속 최소한의 방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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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헤럴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d/20261110111944206fuem.jpg" data-org-width="769" dmcf-mid="YmxEjz8B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d/20261110111944206fue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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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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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6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된 양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배민클럽가게 조건) 도입은 시장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역시 상생을 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달의민족 3311억원, 쿠팡이츠 3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두 플랫폼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다.
 우선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반발했다.
 쿠팡이츠 측은 “일부 음식점들은 똑같은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을 배달앱마다 다르게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쿠팡이츠는 시장 1위 배달앱의 판매 가격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값과 배달비 지출을 줄인 고객들의 주문이 늘어날수록 외식 점주의 매출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이 됐다”며 “소비자도 외식 점주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최저가를 강요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기요의 사례를 들어 제재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는 “공정위는 과거 A사(요기요) 사건 당시 과징금을 매길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반면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당사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주의 매출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A사보다 무려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사보다 무려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해왔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배민클럽가게 조건)를 도입한 것을 놓고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 대우 요구 이후 1년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달의민족은 “대다수 가게는 가격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다”며 “입점업주의 가격조건을 플랫폼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을 유도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자체배달은 주문 중개부터 배달, 고객 응대, 사고 보상까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라며 “경쟁사와 달리 자체배달·가게배달 두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더 많은 고객와 업주가 배민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문 한 건당 당사에 남는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며 “자체배달 비중이 커진 건 배달품질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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