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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발기금 못낸다' 현실로…적자 SO 2곳, 기금 미납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개 사업자 2억5000만원 미납…"유동자금 부족에 내년 납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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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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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경영난에 시달리는 케이블TV 사업자 2곳이 유동자금 부족을 이유로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방송사 분담금 수입이 2030년까지 약 9%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업자의 납부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6개 사 가운데 2개 사가 9월 30일까지 1차분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들 2개 사의 미납액은 총 2억5000만 원이다. 미납 사유는 '유동자금 부족'이며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허가·승인을 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법정부담금이다.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등이 부과 대상이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과 징수율이 다르며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SO에 부과된 방발기금은 총 195억4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98억1100만 원이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예정인 2차분은 94억4300만 원이다.
 케이블TV에 적용되는 징수율은 2017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징수율 인하와 적자 사업자에 대한 감경을 요구해 왔다.
 감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년째 이어지는 경영난 때문이다. 2018년 3105억 원에 달했던 SO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24년 149억 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51억 원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을 크게 밑돈다.
 이 가운데 2024년 SO 업계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168%를 차지한다. 당시 영업적자를 기록한 SO 38개 사도 총 95억 2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딜라이브는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부과된 방발기금 일부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가 올해 8월에야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올해는 계열 14개 사가 결손을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올해도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LG헬로비전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 급감했다. 매출액은 2261억 9800만 원으로 24.2% 감소했으며 방송 부문 매출도 1204억 원으로 1.9% 줄었다.
 SK브로드밴드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블 가입자는 264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만 명보다 약 10만3000명 줄었다.
 정부 역시 시장 변화로 인해 방송사 분담금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미통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30년 방송사 분담금 부과액이 1360억7100만 원으로 올해(1497억7000만 원) 대비 136억9900만 원(9.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미통위는 TV·실시간 방송에서 모바일·비실시간 시청으로의 이용행태 변화와 IPTV·OTT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에 따른 구조적 쇠퇴로 인해 방송사 분담금 수입이 매년 2% 안팎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징수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SO는 사업자의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SO 13개 사는 지난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미통위도 징수율 조정과 감경제도 개선,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도 개편 연구반은 올해 10월까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으며, 정책연구 결과도 12월경에야 나올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이용행태와 시장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방송사 분담금 체계를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진행 중인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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