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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문 잘못 보내 털렸다"…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61%가 '실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정책포럼서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 실태 발표<br>유출 건수 61%는 단순 업무 과실, 피해 규모 95% 해킹<br>내년 1월부터 취약점 점검·침투 테스트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Eml2Rf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274e24e3c7eccc44f7cd831d9587d84e1a9abcaca51169b08e873229d42e12" dmcf-pid="boDsSVe4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실태점검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재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공동주관한 '올해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11.09.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3935979tmas.jpg" data-org-width="719" dmcf-mid="z7B2PCHl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3935979tm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실태점검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재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공동주관한 '올해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11.09.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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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f4ac06ecb927b4f4884707b2d1fcc4a62652e14f7327c3810ea553ba730afc4" dmcf-pid="K8Joc3KpX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61%가 업무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5498fc79d107d807dc80fa5b272285342b91a9a68f75808f4c59921d63c6e6f" dmcf-pid="96igk09UGy" dmcf-ptype="general">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실태점검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재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공동주관한 '올해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임 단장이 이끄는 공공실태점검단은 지난 6월 신설돼 각 부처, 소속·산하기관 실태점검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db66d42381fc6844f30b9973c6affbd9c37f761e29d6724838e0e190658832f" dmcf-pid="2PnaEp2uZT" dmcf-ptype="general">임 단장은 "유출 신고 건수 기준으로 보면 공공 부문에서 가장 많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업무 과실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실수에 의해 노출되는 게 대표적"이라며 "공문을 발송할 때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처럼 실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8b8b22923a21728cf5b02745d845bf3a6c85732226bde079ecd0eba1a1f847" dmcf-pid="VQLNDUV7X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잘못 업로드할 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첨부파일을 잘못 보낼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면서 단체창에 관련 자료를 잘못 올린 경우 등이 업무상 과실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문제는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교육 이야기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90d70d0da22446133c2ea95d1f4595dd21ad764f45e0593ef1e8e0726ff0ea" dmcf-pid="fxojwufzGS" dmcf-ptype="general">임 단장은 "교육만이 아니라 실무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현장에 안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인다"고 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55816d2fb4bc3fa939ee5e55748afdbf3ff49ce2701d95105c42ac3ab119b6" dmcf-pid="4MgAr74q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9일 오후 서울 양재구 엘타워에서 공동주관한 '올해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1.09.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3936092avnt.jpg" data-org-width="720" dmcf-mid="qp94MS5T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is/20261109173936092av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9일 오후 서울 양재구 엘타워에서 공동주관한 '올해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1.09.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c4d2a8b1c9e4e0869dd74815fcad1ecc04cc7bc866da2d89cd2ecf04d2322e" dmcf-pid="8Racmz8B1h" dmcf-ptype="general"><br>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 유출 건수의 95%를 차지한 외부 해킹이다. 내부자 고의 유출(일탈)은 3%도 채 안 되지만 피해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공무원이 접근 권한을 남용해 보복대행업체에 주소지 등을 유출한 사례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d2aedb6e46e3e8f0b9bb8dfd885f214c4af2136df8ebd8802b01dd64a8ae9249" dmcf-pid="6eNksq6bHC" dmcf-ptype="general">임 단장은 "공공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안전조치 최소 기준인 법적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예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필수 전제는 실제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어떻게 발견해서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c6186e61ec3d046df23a33b76c7be42b1503db84bb98639a1db6074063f4d46" dmcf-pid="PdjEOBPKY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장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전조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개선하라고 하냐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방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했다.</p>
          <h3 contents-hash="60487d6d63a76de150e883b26c8b00eabdc7bb3eada96aa0cd6e40050a83a129" dmcf-pid="QJADIbQ9YO" dmcf-ptype="h3"><strong>공공기관 2.3만개 넘어…"소관 부처가 일단 사전 점검해야"</strong></h3>
          <div contents-hash="1ece479348e35c69d44f153b43774b3c7451b6b247e55eef328601398b0372a5" dmcf-pid="xicwCKx2ts" dmcf-ptype="general">
            공공실태점검단이 파악한 공공기관수는 현재 2만3101곳 이상이다. 여기에는 중앙부처 882곳, 지방 1491곳, 학교 2만728곳이 포함된다.
          </div>
          <p contents-hash="9af96d60a355d437914c3fb29ac9f72e20566a0b81e6a68d0bc03b4210db36ee" dmcf-pid="yZuBfmyOZm" dmcf-ptype="general">임 단장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정보 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일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소관 부처에서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지원과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동 점검 형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1e6900b9411de248bacf45051ca75a2249f07f4dd09b69df9f5ee34d58411a8" dmcf-pid="W57b4sWItr" dmcf-ptype="general">소관 부처 중심의 사전 점검 체계가 일단 확립돼야 한다는 게 개인정보위 시각이다. </p>
          <h3 contents-hash="ab3a1539be05490c853e752c7a76a42f44f8926995e969b5240f7776caa15ec2" dmcf-pid="Y1zK8OYC5w" dmcf-ptype="h3"><strong>공공시스템, 내년 1월부터 취약점 점검·침투 테스트 의무화</strong></h3>
          <div contents-hash="7b410c2ff314af06a324d63c4a837a3cadc3ae3a2d707fc1911e17005b108d6a" dmcf-pid="G3bVQhXS5D" dmcf-ptype="general">
            그는 "공공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취약점을 점검하고 침투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의무화된다"며 "미사용 웹페이지, 개발·테스트 서버, 관리자페이지 추가인증·IP 제한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9b54c253fc1b7e575a69c89b129a599df8fa72bd66986be4d37574059c3f2440" dmcf-pid="H0KfxlZvYE" dmcf-ptype="general">임 단장은 이어 "단순 법령 이행보다 실질적 보호 수준을 중점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심층 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했다"며 "예방 중심 지표도 개선해서 기관장 노력 지표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9b2370aadcb00e084814369cc28b3678abf4a7e0cc32c34fc8b78474a370ca02" dmcf-pid="Xp94MS5TGk"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과 책임 강화 ▲접근권한 차등 부여 등 일탈·부주의 유출 예방을 위한 내부 안전 조치 강화 ▲해킹 유출 예방을 위한 외부 취약점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5bc0e14e1529f976994f40260d11ad29842274fc1ba471ff15653c055983d3a" dmcf-pid="ZU28Rv1yGc"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 활용의 기본을 지키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중심이었던 보호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인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a6b0b5a57d1c5c3cb35d55ac5ff855fa418f9dabf3fbecb13dd78a35e0d260" dmcf-pid="5uV6eTtW5A" dmcf-ptype="general">양 처장은 이어 "아울러 최근 AI 기반 해킹 확산 추세에 대응해 우리 보호 체계를 상시적 자동 대응 체계로 고도화해 나가고, 침해 사고에 대한 기관간 공동 대응과 정보 공유 확대를 강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73d358a2e0e2c70aa04007a146756125fa29b2847a4851e0f9c47ebfdc908f0" dmcf-pid="17fPdyFYX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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