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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콘텐츠칼럼]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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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08pdyFY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986309ad410d81629f5e89f14630c706b8c240173e83fe4353d1d34fb119c0" dmcf-pid="1p6UJW3G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etimesi/20261109160224984qndi.png" data-org-width="299" dmcf-mid="ZjSAXMae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etimesi/20261109160224984qnd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a3d23ffb8cdafe9216ba6fe5fb3eb7cb81608f131221e505d0b1e5c882bab7" dmcf-pid="tUPuiY0HI2" dmcf-ptype="general">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과거 정부 주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GRAC)의 게임 심의 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에 맞춰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5월 공식 출범했다.</p>
          <p contents-hash="c43b97d1d29f0142430b1f5847f495a7bb747aaa11eaa2cb4b505f24b2b4372e" dmcf-pid="FuQ7nGpXE9" dmcf-ptype="general">출범 초기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GRAC로부터 등급 분류 권한을 이양받으며 역량을 확장해 오고 있다. 출범 초기 단계에는 아케이드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PC 온·오프라인 및 콘솔 게임의 청소년 이용가(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 분류 업무로 시작했으며, 이후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전면 이관 받았다.</p>
          <p contents-hash="04996a11f6962843f128f6d8411f48d8b66f30b28ea274ce668702d154aff38a" dmcf-pid="37xzLHUZrK" dmcf-ptype="general">이러한 과정에서 2025년 공식적인 민간이양 1단계를 통해 기존에 제한됐던 PC·콘솔 플랫폼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 분류와 대상이 개인까지 위탁 범위가 확대됐고, 2026년 11월부터는 민간이양 2단계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까지 민간이양이 전면 확대됐다.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모바일 게임의 등급 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GCRB로 일원화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문 기반의 심의 간소화 시스템도 함께 도입돼 초기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사행성이 높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GRAC가 전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7fb33e558eedf804a0aa125896511501bc96c2b47e40d77b4b801527c2a7d6f" dmcf-pid="0zMqoXu5Db" dmcf-ptype="general">모바일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민간이양 체계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GCRB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민간 자율 등급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ESRB와 일본의 CERO는 정부의 간섭 없이 게임 업계와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완전한 민간 자율 규제 기구로, 정부주도형 인식에서 벗어나, 완전 자율형 민간 등급 기구로 진화해야 진정한 위상 강화가 가능하다. 또 자율적으로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화(3단계)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법 개정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d2d3a495b789a2f2cf96198793baef0a2bc1c5fd8d849880d892420e6c9b1558" dmcf-pid="pqRBgZ71wB"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국제 표준 대응 및 국제 협력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제등급분류연합(IARC)과의 긴밀한 연계 및 간소화된 글로벌 등급 분류 체계를 정착시켜 국내외 개발사 모두가 신뢰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스팀(Steam)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해외 게임물 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e1e390da7336926173512607497b8d4c5d010615887bc9f27d3b64493fd90977" dmcf-pid="U4g8DUV7Eq" dmcf-ptype="general">또, 과거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심의 기준을 이용자 시각에 맞춰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심의 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GCRB는 지난 10월 말 게임물 등급 분류 민간이양 2단계 시행 관련 업계 협력 모색을 위해 개최한 'GRIN 2026, BUSAN (Game Ratings Insight Network Seminar)'을 통해 '게임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게임 내용정보 표시 관련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에 대해 표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 빈도,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게임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주도 등급 분류 시대에 맞춰 심의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심의 내용과 개발 동향 등을 검토하여 연 1회 이상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23112dc7b21c9c6e0ccc70102de8d0c4b18c5677029539da4560aadb32ed3f" dmcf-pid="u8a6wufzDz" dmcf-ptype="general">해외 선진 민간 분류 기구는 학부모, 교육 전문가, 게임 개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GCRB도 앞으로 현장 게임 이용자(게이머)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6493bf7f86470b0e60d57536b612c6cb6bb03bcf28651832b881a05b1ae86307" dmcf-pid="76NPr74qE7"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PC·콘솔·모바일 전 플랫폼의 심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이양된 만큼, 내용이 교묘하게 변경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걸러내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Digital Archive) 구축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행성 및 아케이드 게임물은 여전히 공공 영역인 GRAC가 전담하므로, 민간 영역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후 보완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32c40048eb99eabb5eef92385a241300b904e7dea4d4f03bb356d2d85adb1f1" dmcf-pid="zPjQmz8BOu"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산업은 GRAC와 GCRB, 11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게임 등급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표준에 맞춰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이양 2단계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완전한 민간 자율화(3단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 위탁 형태를 넘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완전 자율형 민간 심의 기구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p>
          <p contents-hash="d54f67b173de65972b06317cb0f93e363955bbf7fbe61eeb87c385cab3b58655" dmcf-pid="qQAxsq6bOU" dmcf-ptype="general">이승훈 안양대 교수·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seunghun.lee@anyang.ac.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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