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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주당에 줄 댄 쿠팡… '독과점·개인정보' 韓 규제 방패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06: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에 수익성 부담 “대관 넘어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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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전경.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10-SDi8XcZ/20261109063003386obsv.jpg" data-org-width="1280" dmcf-mid="WmqR8fd8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10-SDi8XcZ/20261109063003386obs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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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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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쌓여 온 규제 갈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과징금·소송·실적 부진에 직면한 쿠팡이 미국 양당에 넓혀 온 접점이 새 의회에서도 통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전체 하원 435석 중 과반을 넘는 224석을 확보하며 의회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됐다.
 정치권과 업계는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탈환이 쿠팡의 국내 규제 대응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더라도 쿠팡을 지지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에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매체 세마포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쿠팡 문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고,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관련 사안을 제기했다.
 쿠팡은 공화당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당 쪽 후원을 부쩍 늘렸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공시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 쿠팩(COUPAC)은 올해 1~3분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 선거기구·정치활동위원회에 10만7000달러, 공화당 측에 7만8000달러를 후원했다. 민주당 측 후원액은 전년 동기보다 52.9% 늘었다. 정치자금 후원과 별도로 같은 기간 쿠팡이 신고한 대미 로비 지출은 362만 달러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이 민주당과의 접점을 넓혀왔더라도, 양당을 아우르는 대미 로비가 국내 제재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치적 방어막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차별적 규제'에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쿠팡이 국내에서 직면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독과점, 노동환경 문제에는 미국 정치권 역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쿠팡이 국내에서 맞닥뜨린 규제 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총 6246억여원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는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쿠팡이 낸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여원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당장의 과징금 효력을 유지시켰다. 반면 하루 뒤인 6일에는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된 2011억여원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부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조사 절차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9월 기각되자 쿠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여기에 별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 보고·제출명령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와우멤버십 끼워팔기와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심의도 대기 중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감독에서 확인한 산업안전 위반과 산재 은폐 정황에 대해 후속 수사에 나섰다.
 이러한 전방위 제재 리스크는 실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쿠팡Inc는 올해 2분기 국내 과징금 관련 비용 약 4억 1000만달러를 반영하면서 약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3분기에도 약 642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원화 환산 기준 1조 8318억원으로 확대됐다. 3분기에 반영된 인천 물류센터 화재 비용(약 3540억원)을 제외해도 약 28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쿠팡 입장에선 과징금과 대규모 사고 비용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의 영향력을 활용해 국내 규제 부담을 낮추려는 방식은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ESG 경영을 실천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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