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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법안 477건…정부, 새 법 대신 AI기본법 중심으로 정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국회 발의, 21대보다 월평균 4.7배 증가<br>새 법 만들기보다 기존법 개정 우선<br>국방·안보는 별도 입법<br>기업 규제 기준 명확히 하고 AI 피해에는 신속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wFkejJD0">
          <p contents-hash="ae0cea535b1cdd300e445840a1e9b3fd3f92c510bcd5c5315ffd290891f5153e" dmcf-pid="43Z6GmyOI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쏟아지자 정부가 입법 정리에 나섰다. 새로운 법률을 계속 만들기보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방·안보 분야만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d314d4208c0d32e73864b9bf31a0d6379e16aaca4014ed76a4def73fb165592a" dmcf-pid="805PHsWImF" dmcf-ptype="general">기업이 규제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 간 중복을 줄이는 한편, AI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3b698ef0193b0817f9a77b70939dc78d43d733e88577c14dd061fe67af50d7" dmcf-pid="6p1QXOYC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법안 477건…정부, 새 법 대신 AI기본법 중심으로 정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5395lqmd.jpg" data-org-width="1024" dmcf-mid="KnfJ3v1y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5395lq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법안 477건…정부, 새 법 대신 AI기본법 중심으로 정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7e05cbfd2b9474e6d434a42ab971118a429817dc9b160c4c2a3725f8c2cb01" dmcf-pid="PUtxZIGhw1" dmcf-ptype="general">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의결했다. AI 관련 법안이 급증하면서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막고, 부처마다 다른 입법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div>
          <p contents-hash="005e7ec2cce462ed2e49816355c5a92b95c68dc5ab22df590c4439ea0160fd58" dmcf-pid="QuFM5CHlw5" dmcf-ptype="general">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26년 10월 19일까지 약 29개월간 발의된 법률 제·개정안 중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안은 477건이다.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발의 건수가 약 4.7배 늘었다.</p>
          <p contents-hash="9e8422e5661576a8f1f3d2e6d13e32585758162c75b08a7d443cdbaadd991c0a" dmcf-pid="x73R1hXSOZ" dmcf-ptype="general">위원회가 제시한 입법 원칙은 네 가지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리하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우며, 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AI로 생명과 신체,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도 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41e278056628a588d42b2a00ff1b6af1a7fff137018f3bcbdcc12ffcd1210f" dmcf-pid="ykaYL4J6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6633gqbi.jpg" data-org-width="1280" dmcf-mid="9KGUrnEo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6633gq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0b6e7af7755f266cd6fc8dfabf58dfaa5d64e12c5ed9ce8de84e1e2b2fe156" dmcf-pid="WNRIQz8B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7841aymy.jpg" data-org-width="1280" dmcf-mid="2cOGo8iP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7841ay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801a0c811458fac7739f703a633f3ed546feafee0b856a36e56d1488431754f" dmcf-pid="YjeCxq6bDG" dmcf-ptype="general">
           우선 새로운 AI 독립법을 만드는 데 신중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84c99bf55b31ed8fedc664ff6c33d26682d6516ae1ef40d76bcc271c13c5a873" dmcf-pid="GAdhMBPKOY" dmcf-ptype="general">AI기본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거나 기존 법률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새 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정비를 먼저 검토한다. 법률이 늘어나면서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66993ad3443504423ad57068cf9b07a9ac7b6eb24b5bb415791770f1b5aed5ae" dmcf-pid="HcJlRbQ9wW" dmcf-ptype="general">국방과 국가안보는 예외다. </p>
          <p contents-hash="b19b4ae7530adb6b3e5e177f21e36b8ef9a9ad5f0df7a82cd980343c4c7bfd0c" dmcf-pid="XkiSeKx2Dy"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은 국방·안보 분야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분야의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 등 독자적인 입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98c02400ec20b03df515dfb590463a6890c7a36089424324c7e07f9f14a0275" dmcf-pid="ZEnvd9MVOT" dmcf-ptype="general">기업 규제는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기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무게를 둔다. </p>
          <p contents-hash="4dd1caab8dfc09f3ffdcb748639a390ae04cc4bbce1b660658a317c4fa1fe2f1" dmcf-pid="5DLTJ2RfEv" dmcf-ptype="general">AI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의료 등 분야별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되, AI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제는 정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a1c4d334ced952c941cc9e63d3a774b965affec3a03efc84b784ab26994a7cf" dmcf-pid="1woyiVe4OS" dmcf-ptype="general">반면 AI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현실화하면 신속하게 법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면 해당 법을 개정하고,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공백이 명확할 때만 별도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9f7b6ed0d0c8e42bfb07244836eebbc9ab87436ef608bf5b22197342d4369e5" dmcf-pid="trgWnfd8wl" dmcf-ptype="general">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법률 간 정합성을 맞춰야 할 사례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 제공자와 망 이용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과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두 법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2267f0817d3fa3112c1d4db13aed5582d1325c39d315173e9dfb8511a7dcd0d5" dmcf-pid="FEnvd9MVmh" dmcf-ptype="general">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개정으로 AI가 생성한 가짜 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1af9a6df27f3e00b305c074c419680aa1eeaeb7a718c6b12bea2909b8b455f" dmcf-pid="3DLTJ2Rf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9042jsir.jpg" data-org-width="1280" dmcf-mid="V0lqIamj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Edaily/20261106165829042js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1f88c9967982a5b856a86af63b0f4bee32d3c2f3b8bec19bdb1d3f9c7a985c" dmcf-pid="0woyiVe4sI" dmcf-ptype="general">
           위원회는 지난 2월 법률TF를 발족해 국회에 발의된 주요 AI 법안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 각 부처가 AI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번 프레임워크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위원회 법률TF가 검토를 지원한다.
          </div>
          <p contents-hash="8b9c74ae1de7d0fb497ad5325539109564ff19c47e6c133119c93d916d6c629c" dmcf-pid="prgWnfd8IO" dmcf-ptype="general">AI 산업 육성과 안전 규제를 각각 별도 법률로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조율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방향이다. 법안 급증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AI 위험에는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UmaYL4J6Is"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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