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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k1nrTshA">
          <p contents-hash="e82673f8aeb72ab8a646763ee5087a57da222a66885d4ec6455e59c7de3a84f8" dmcf-pid="3WEtLmyOSj"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AI 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활용하고 국방이나 안보 등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df0bdd0d70f4dfae596f5f1747fa564e26d28c965cd77a157535781f9d824ad" dmcf-pid="0YDFosWIlN"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8598fdecbd6b800db4d668296a9a5f932b9e676ff74f484793cfaf3fd26c31" dmcf-pid="pGw3gOYC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20261106163020946teaa.jpg" data-org-width="660" dmcf-mid="t2sUjhXS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20261106163020946te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4d1b6af4948a481fec16d8c280f402667891c66650848fcf59244e2eb93161" dmcf-pid="UHr0aIGhyg" dmcf-ptype="general">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기술 확산에 따라 각 부처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급증하면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다.</p>
          <p contents-hash="135cf366a05499785cb4b1ea7ac6854e7bc21e07e96b120e04b88221b20d58f1" dmcf-pid="u6pJHz8Bho" dmcf-ptype="general">실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170건과 비교해 월평균 기준 약 4.7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31a9eddd01058b88e61ea1d6ebf6ed330c6b0187d654a6beb196d4e125a0cef6" dmcf-pid="7PUiXq6byL"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관련 입법을 진흥 분야와 규제 분야로 구분하고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이다.</p>
          <p contents-hash="05d8011e01d96b230810424b4d90e1cf8a24f8e568e67fd43851327275aae53c" dmcf-pid="zQunZBPKT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신규 법률 제정보다 AI 기본법,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 기본법 적용 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84b67de7d47a0fead3d5c01d2705dd2d5ccedf093b271d95954d5dd087900e5" dmcf-pid="qx7L5bQ9yi"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I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7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3006fb889c1b8e8921836ecf413e2a3ae18e3772dcba7ddc8bcafd8149edc54d" dmcf-pid="BMzo1Kx2hJ" dmcf-ptype="general">국가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성과 목표와 완료 시한을 설정해 추진한다.</p>
          <p contents-hash="dc8268bc0eebdde5b721f7906f8ad8d7245aab82faa449ed456ca51a34705d19" dmcf-pid="bRqgt9MVWd" dmcf-ptype="general">특히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 행동 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하고,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의 복합 장애·복구 시나리오를 3종 이상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5932ac82d8541f124ed0001b430d15e16b96d60a9b393e27b16e5bf52c8fec7" dmcf-pid="KeBaF2Rfh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AI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처별 AI 정책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연계하겠다”며 “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68a9272e7792153c7ff80b90f4ca62526eea08c4d7405dd29bda5240d9f7c5" dmcf-pid="9dbN3Ve4hR" dmcf-ptype="general">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8595fd094b5546bc140db34bf52931e5c0f787d0aef08a65927752cb353c11" dmcf-pid="2JKj0fd8WM" dmcf-ptype="general">유용하 전문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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