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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전략위, ‘초지능 대응 TF’ 꾸린다… 내년 6월까지 10대 과제 발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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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초지능(SI) 시대에 대비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최상위 계획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초지능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보강할 핵심 과제를 10가지를 내년 6월까지 내놓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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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고성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chosunbiz/20261106160236633hukl.jpg" data-org-width="5000" dmcf-mid="bo7XVikL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chosunbiz/20261106160236633hu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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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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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전략 수립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는 프로젝트 중심 운영 체계로 본격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 7개를 구성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 ▲청년 도약 TF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TF 등 3개는 하 부위원장 직속의 ‘범위원회’형으로 운영한다. 위원회 전체가 집중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다. 초지능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앞서는 AI를 의미한다. 앞서 미·중 정상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대신 ‘초지능(SI·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 ▲문화·콘텐츠 AI 혁신 TF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 등 4개는 ‘분과 연계형’으로 운영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협의해 TF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TF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가 AI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검토 기준으로 삼을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도 마련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29개월간 AI를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간(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약 4.7배에 이른다. 개별적인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법안 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는 AI 법률을 진흥(AI 발전, AI 융합 촉진)과 규제(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4개 분야로 나눴다. 기본 방향으로는 ▲AI 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새 법을 따로 만들기보다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국가 안보 분야는 AI 기본법 적용 범위 밖이어서 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규제 강화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하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하며 성과로 보여주겠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정해진 기한 안에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미·중 첨단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AI 정책 역량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연계·집행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민관이 함께 개발한 독자 AI 모델과 AI 반도체,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 등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AI를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기술 개발, 실증 등의 현재 AI 정책이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부가가치 증대로 연결되도록 향후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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