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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2029년엔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3: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네 번째 연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MHT09Ui5">
          <div contents-hash="56ffeb371212f5b442edcbec535140ca1e2086e4aaee683ea6ecf97666605611" dmcf-pid="3ARXyp2uJZ" dmcf-ptype="general">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9년으로 2년 더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시행 예정 시점보다 7년 늦어지는 셈이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투자자산간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5d1bf8aa2034ad48c19b2eb70280fc0f85d995e48988595fab630ac77b83fd" data-idxno="500379" data-type="photo" dmcf-pid="0ceZWUV7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810-SDi8XcZ/20261106130342545jlbe.jpg" data-org-width="1280" dmcf-mid="tv1aiwvm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810-SDi8XcZ/20261106130342545jl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422d463c2fa936688289092adf077ba22578b520af3fc6b86466862764ba43" dmcf-pid="pkd5YufziH" dmcf-ptype="general">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p>
          <p contents-hash="d00fff5645e3628dabb85335318e365e6d52e9b4a2aee041a22fc2e9d389a659" dmcf-pid="UEJ1G74qdG" dmcf-ptype="general">이번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번째 유예된다. 당초 시행시점보다 7년 늦어진 셈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p>
          <p contents-hash="de90251b09ed0ac625702d110a79a7b58a1d38242003551e3a9b8348766ca464" dmcf-pid="uDitHz8BnY" dmcf-ptype="general">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2년을 과세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b92aeb3551cc017cf0dae399f5fec0b9080eaa23de02ae6c06a906512d8a350" dmcf-pid="7wnFXq6bnW"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과세 유예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확보한 준비기간에는 실효성 있는 과세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8eed0895cd066fc679fe5989a8c3aeffe28f5bc277139d1af2c6211ab6e0e90" dmcf-pid="zrL3ZBPKJy"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2029년부터 미국과 거래 정보를 교환해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 이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c088b48bab8ceefaacafa5f0c009da2272046d1a7040e3c5973a53dd4ede98bc" dmcf-pid="qgPWltB3dT" dmcf-ptype="general">문제는 CARF만으로 미참여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개인 간 거래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31807b79faac87f043216bafa53be78c73fa14b9eeb230abd4859feaebcd613" dmcf-pid="BaQYSFb0Mv" dmcf-ptype="general">투자 손익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거래소별 거래자료를 연계해 투자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8a6fdc76cc7559bdf4dcf5fbe2605b1f1fdb072b87c4f7f8e42f42ec14a3440" dmcf-pid="bNxGv3KpeS" dmcf-ptype="general">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스테이킹(예치 보상), 에어드롭(무상 지급),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 등 유형별 소득 발생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1e140c4d2c2eaecf17f53c751218c80487454d266adb5e1504dfbb9fa8c9654" dmcf-pid="KjMHT09Unl"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 분류하는 현행 과세체계의 적절성도 쟁점이다. 가상자산은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e5096ff804fae274435ce6de35cc95a082b8879ddec12916f7a26f3ca4a54ec0" dmcf-pid="9ARXyp2uRh"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가상자산도 자산을 사고팔아 얻는 이익인 만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는 "가상자산을 위해 기존 기타소득 체계에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예외로 두기보다 자산 매매차익이라는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c2c849f31181f379dbf3206adf9d8a26a08d4307eaf219140241c66ef5b9930" dmcf-pid="2ceZWUV7eC" dmcf-ptype="general">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려면 별도 예외 규정이 필요한 셈이다.</p>
          <p contents-hash="137929f739d9085b99e6021705f95addfa6f9d81ff027c5da2cbb714562cd80a" dmcf-pid="Vkd5YufznI" dmcf-ptype="general">아울러 투자자산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b47430ddf8b769aec384195253e1350bdc603a6464c59b6e1e7caa5bb88714a" dmcf-pid="fEJ1G74qdO" dmcf-ptype="general">오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자체보다 과세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cbcaeb616181ac638a88767e91beae9a6dd9fafe8a526c62f71243891d8add5" dmcf-pid="4DitHz8Bns"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에 담아 오는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한다.</p>
          <p contents-hash="341202dd259ec1a348d4920227537611bb57001213efb9f598370e903d01ce45" dmcf-pid="8wnFXq6bem"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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