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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출범 앞둔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사업 이관 미정에 예산 조정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1: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팩트체크 시스템 환각 우려도…과기부선 예산 편성 적정성 도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pCUHUZ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0b4fa9077b0bcafd3a202c18908f3d22f09302ef639978464a73dee485c00a" dmcf-pid="5AUhuXu5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796-pzfp7fF/20261106113829681azbi.jpg" data-org-width="640" dmcf-mid="XAiqn6nQ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796-pzfp7fF/20261106113829681azb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3e4f627b10fe45febde66f331593cab2292126918f183697cfbd11e064241ca" dmcf-pid="1cul7Z71lR"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도 조직 재편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과 예산 비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e00cffb1d393c0cd3271e109f4a353b126cb41911ed7736f5d3eb22f011ffe1" dmcf-pid="tyx0M9MVCM" dmcf-ptype="general">이지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9247fcb0f452a9f5467010c3051aee4f388b5d9c28bbf39527b4e09498fc12f" dmcf-pid="FWMpR2Rfyx"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폐지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c23610ab24218496ec419305037c2481f6f281baeec936243291967baef661d" dmcf-pid="3YRUeVe4TQ" dmcf-ptype="general">이 수석전문위원은 "진흥원설립위원회가 재편 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 소관 5개 기관 등의 사업과 인력 중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확정한 이후 동 재편 계획에 따라 방미통위 소관 사업 상당수에서 사업 수행기관이나 비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d3ca0680291b1365e6aaef663ad324dd23e2e640160fb406ea56b5219c3719" dmcf-pid="0Geudfd8l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 오히려 이용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15ce351239d41c8171d264fde718b0f6f3595a377bfdfb450143005afa511213" dmcf-pid="pHd7J4J6h6" dmcf-ptype="general">이 수석전문위원은 "생성형 AI에서 환각 현상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확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AI 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0263291c61fb53bd608057d3c423aab9f35680289a2e5de70969ebb1d0fc49b" dmcf-pid="UXJzi8iPl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R&amp;D) 사업에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37de7b8142da2e8ad57a4b73625d2e5c0459fe3ee2cf4039270a1ea2a9cb0e8b" dmcf-pid="uZiqn6nQy4" dmcf-ptype="general">AX 실증밸리 조성 등 주요 AI R&amp;D 사업은 올해 계속과제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12개월분이 모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신규 과제 역시 수행기관 공모와 협약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23eb9da9825088baed2a368fd0dae7644820b8055056eb8fafba77035750bb8" dmcf-pid="75nBLPLxhf" dmcf-ptype="general">내년도 신규 사업인 'AI 사이버실드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추진되는 대형 R&amp;D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첫해 사업비 550억원이 편성됐다.</p>
          <p contents-hash="f19068691841947911040dd3168383d1dc31da3b3f244c98362d7f73a122168f" dmcf-pid="z1LboQoMlV" dmcf-ptype="general">이 수석전문위원은 "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 과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형 R&amp;D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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