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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AX 덩치 커지는데…"조달·위탁에 책임 모호, 위험관리체계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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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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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7fdd88bb1824866053376fd2cc7072c377341a2ffe236881b3949f3591d2bb" dmcf-pid="Fv9u05zt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796-pzfp7fF/20261106060012165ohwl.jpg" data-org-width="640" dmcf-mid="1ke8VBPK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796-pzfp7fF/20261106060012165ohw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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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183150733f8e763ec2b6d34f16238d0463a93e14e55bf40fa85900cf8fdfc6" dmcf-pid="3T27p1qFT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인공지능(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 인공지능전환(AX)이 빨라진 가운데 기술 위험성에 대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법제 차원에서 조달과 위탁 과정을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무 담당자가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b7f65a83b57891455a441201469536813cfcbc84ad67b422fb58c9777a13fdf4" dmcf-pid="0yVzUtB3vx" dmcf-ptype="general">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학술대회에서 "무조건적으로 (공공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246b3f249b35e6e53fdfdec59d212b032d545f170313e339d33dce9445cbf6" dmcf-pid="p8rjgJcnSQ" dmcf-ptype="general">이날 김 교수가 인용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공공부문 조달 계약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된 AI 도입 계약은 총 6975건이다. 10년간 계약 건수는 221건에서 1215건으로 약 5.5배, 계약 금액은 2443억원에서 2조8207억원으로 11.5배 증가했다. 공공 부문의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용역 계약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33%에서 2024년 11.78%로 확장됐다.</p>
          <p contents-hash="96c75a3ea9ed94e8d11afeb83da67aebfa50f067b112f316bbabf7cab2564dcf" dmcf-pid="U6mAaikLyP" dmcf-ptype="general">AI를 도입한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 412개 기관 중 AI를 도입한 곳은 65.0%에 해당했다. 광역자치단체 17곳은 AI를 모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경우 81.3% 수준으로 AI 도입이 빨라지는 추세다.</p>
          <p contents-hash="fb12ceb4d4ed21071286425f1570f5e4af9aedc4b79b2819384ddf512e23fca6" dmcf-pid="uPscNnEov6" dmcf-ptype="general">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AI가 적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반 공공행정은 1847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087건, 교통·물류는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업무 효율화가 55.1%, 대민 서비스가 44.9%를 차지했다.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민 서비스 비중이 76.4%에 달했다.</p>
          <p contents-hash="4e78e919f1662cf12f23d231525071e935c7a19270afbfae1f6406ab58e74c32" dmcf-pid="7QOkjLDgS8" dmcf-ptype="general">이처럼 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AI 위험의 특수성,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서비스 적용 배제 요청과 권리 행사의 어려움, 권리 침해의 광범위성과 반복적 확산, 행정데이터의 결합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cec827f3139c105900d41cbc857da910103a85aadeb4aba722050ee15cf785" dmcf-pid="zxIEAoway4" dmcf-ptype="general">특히 조달 또는 위탁계약에 따라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에 유입되는 AI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보다 외부 조달 계약을 통한다"며 "서비스를 구축한 사람과 이를 배포·운영·적용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bc58246fdd0c7838055fd904c785be4bdfb300b9133ccfe0778495056a3223" dmcf-pid="qMCDcgrNS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데이터를 인풋(input)한 사람과 이를 마지막에 제공하고 변경해 사용하는 이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이 경우 책임이 분산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7f31b42c19460da32607846b21a82efed1a01db0af349213713819fb2e724038" dmcf-pid="BRhwkamjCV"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고려했을 때 중요 전제조건 중 하나로 위험관리체계(RMF)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MF는 시스템 개발, 평가,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보안 보증 활동을 고려한 모델이다.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 전체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제 체계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bf6d5b8abf3bff3a83d03748fa9e5d04222d91ed1314ea2390ed06d37118149" dmcf-pid="b2koiMaeT2"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의도된 AI 기술 목적에 따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류 및 오용의 조건에서 사용될 때 위험을 식별하고 추정, 평가해야 한다"며 "사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당 결과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을 확인 및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7859ff7cb1a89572a03d6f9d7637b0481b5e05f2fa6d471bc05a4a81c28027" dmcf-pid="KVEgnRNdT9" dmcf-ptype="general">신규 위협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들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는 AI 기술이 적용, 배포, 사용된 이후에도 지속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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