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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 피해자들 “‘유령 취급’ 그만…행복 되찾고 싶다”[인터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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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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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6be6f271d0aa55c88fe9c0df3f27559acbe0fe28638685684550e4f6ea6cc7" dmcf-pid="ZSlQ62Rf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khan/20261106060241055weza.jpg" data-org-width="1200" dmcf-mid="H4j7UtB3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khan/20261106060241055we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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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53f27714b5148e36a545a4026f82c48f0169b17388ac6d9d54c45f1fd43c6a0" dmcf-pid="5EkBz09USm" dmcf-ptype="general">1997년 부부는 직장인들이 넘쳐나는 서울 중심부 골목에서 식당 두 곳을 운영했다. 장사하랴, 애들 학교 보내랴, 아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팠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고, 어느 날은 소화가 안 된다고,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난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주 아픈가, 아내는 종종 남편을 원망했다.</p>
          <p contents-hash="42d72acbf5f2fe96066fae7b43f0d6ca3c133549197ac0537b31493702142b4e" dmcf-pid="1DEbqp2ulr" dmcf-ptype="general">2010년 5월 남편은 ‘원인 모를 폐 질환’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겨울을 지나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남편은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는 왜, 어떻게 아픈지를 몰랐다”고 김태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는 회상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써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p>
          <p contents-hash="9180d937806554d3ba07d804fe4873a1f24cc0819c01803982c5c49f41db2be1" dmcf-pid="twDKBUV7Cw"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새 피해보상 체계는 지난달 8일부터 가동됐다. 그러나 김 대표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은 새로운 배상 체계에서 오히려 피해자 권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 대표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p>
          <p contents-hash="325ced70876da9cce6455462b621f96dbba9d890c7c3cffa66da65df3ab891c0" dmcf-pid="Frw9bufzSD" dmcf-ptype="general">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2011년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은 실망을 거듭해왔다. 옥시 임직원은 실형을 받은 반면 SK·애경·이마트 임직원에 대한 처벌은 미뤄졌다. 정부가 설치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활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가까스로 만들어낸 조정안은 옥시,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의 거부로 빛을 보지 못했다. 2024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부가 온전한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불신과 피로의 표정이 역력하다.</p>
          <p contents-hash="5b050d81e18ea48639cd6627aa4ace7087212a0d190b734f13dd4026532c3c7f" dmcf-pid="3mr2K74qyE"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사참위에서 밝혀내겠지 했지만 제대로 안 됐고, 가해 기업이 지목됐으니 책임자 처벌이 되겠지 했지만 안 됐다. 기다렸던 우리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면 기업에서는 열 명씩 변호사를 댄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며 “관련법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노력이 수포가 되고, 나아가는 듯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른 참사 유가족을 방문하거나 조문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볼 때 가슴이 쓰리다. 이날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유령 취급’을 당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어디는 대통령이 추모하고, 시장이 오고 하는데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313edd433955d4731a94ac2716c7eaa0839c3b2943e54f99dd7b47d05a7c379" dmcf-pid="0smV9z8Bvk" dmcf-ptype="general">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는 “국가 배상이라는 이름만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 인정과 배상 기준, 합의의 법적 효과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2c2a13db09aa98a9975392ff89343e3fa7788251d75bc1a103a9430f0b84ab89" dmcf-pid="pOsf2q6blc" dmcf-ptype="general">단체는 정부가 배상 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뒤늦게 발현되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배상제도밖에 남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정 요건이 더 엄격해지거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폐 손상과 호흡기 질환 등 대표적 질환뿐 아니라 오랜 투병에 따른 심리적 외상과 가족 관계 변화, 사회경제적 손실도 종합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8870168190e139c094b08849a80bdb985e3dcb6572548c60b951e99d5ca6865" dmcf-pid="UIO4VBPKWA" dmcf-ptype="general">기존 피해구제 제도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관련성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했다. 기업 배상은 주로 1·2단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대표의 남편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관련 가능성이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받아 기업 배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81521b745a020039ae36fcc7628922cededbaed5aa884023a81f486f22cf5ac2" dmcf-pid="uCI8fbQ9Wj" dmcf-ptype="general">현재 피해자 단체는 피해 인정 여부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고, 요구 사항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김 대표는 피해자들은 결국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온전한 배상을 받아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부터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까지 차근차근 돌봤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다시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1da8687fc18ee51786a0c59f56189e7c06891f26f39cd37a709290b665cb9eb" dmcf-pid="7FtNgJcnhN" dmcf-ptype="general">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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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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