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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연 1조3572억원… 복지는 정부가, 비용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 20년 새 4.7배↑ 정부가 지원 대상·감면 수준 정하고 통신사가 할인액 부담 통신 3사, 정부·플랫폼과 공동 기금 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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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챗GPT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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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3572억원에 달했습니다. 2005년(2916억원)과 비교하면 20년 새 약 4.7배로 불어난 규모입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데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과 감면 수준을 정하지만, 요금을 깎아주는 데 드는 비용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최근 통신 3사가 정부에 재원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8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취합한 개선안에는 정부 지원 확대와 감면 총액 상한 설정, 선택약정·결합할인 중복 적용 제한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통신사,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디지털 복지기금 조성도 제안했습니다. 송규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통신사가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되자 감면액 1년 새 36% 늘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하나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을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습니다. 장애인과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할인받습니다.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시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2018년입니다. 통신 3사의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18년 6314억원으로 36.4%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1조145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감면액을 예산으로 직접 보전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부 감면 가입자에 대해 통신사가 내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이 면제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혀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정부·통신사·플랫폼이 재원 분담… 통신비 지원은 바우처로
 통신 3사는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현행 제도를 디지털 복지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면, 이용자는 이를 휴대전화 요금 납부나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에 필요한 돈은 정부와 통신사,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는 구상입니다. 통신사는 지금 요금 감면에 쓰는 돈을 공동 기금에 내고, 정부는 예산을 보탭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매출의 일부를 기금에 냅니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사용액을 정산합니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느 플랫폼에 얼마를 부담시킬지,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얼마씩 지급할지 정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급액이 지금의 감면액과 같다면, 이용자가 일부를 콘텐츠 결제에 쓴 만큼 통신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사용처를 넓히면서 기존 수혜자의 통신비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과제입니다.
 ◇ 감면 총액에 상한… 요금 전액 낸 뒤 이듬해 환급
 통신 3사는 중장기 방안으로 통신 부문 매출액의 4~6% 수준에서 감면 총액에 상한을 두고, 사후 환급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용자가 그해 요금을 전액 내면 이듬해 총액 한도 안에서 멤버십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동의견서에 제시된 지난해 이동통신망사업자(MNO) 소매매출액 2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상한은 9080억~1조3620억원입니다. 4%를 적용하면 상한이 지난해 감면액보다 4492억원 낮아집니다. 실제 상한은 기준으로 삼는 매출의 범위와 적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 3사는 단기 방안으로 복지감면과 선택약정·결합할인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냈습니다.
 지금은 감면액을 뺀 금액만 고지서에 찍힙니다. 사후 환급제로 바뀌면 같은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이용자는 그해 요금을 전액 내고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멤버십 포인트로 환급한다면 포인트를 통신요금 납부에 쓸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원 분담과 감면 상한을 검토할 때는 지원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와 함께, 수혜 가구가 매달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류종기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겸임교수는 “통신사 주장대로 요금을 먼저 전액 받고 1년 뒤 멤버십 포인트로 돌려주면, 생활비가 빠듯한 가구는 당장 매달 내야 할 통신비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십 포인트는 결국 통신사 서비스나 제휴처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 통신사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포인트가 통신요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강제해야 기존 감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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