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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SW 사업 FP 늘어도 증액 근거 없다…내역입찰제 전환 필요성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5: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ITSA 이사회서 국가계약 제도 개선안 발표…시행령 제43조의4·제65조의2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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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작성,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첨부해야
 - 시행령 제43조의4·제65조의2 신설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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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SW 사업에서 기능점수(FP)가 늘어도 대금을 더 받지 못하는 문제를 입찰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업자가 총액만 적어 내는 지금의 입찰에는 FP규모가 늘었는지 따질 기준표가 계약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발주기관이 물량표를 먼저 내놓는 내역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개최한 3차 이사회에서 양창호 ITSA 자문위원이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공공 SW 사업의 국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 기준표 없는 총액입찰
 양 위원에 따르면, 현행 계약 구조에서는 FP가 늘어도 증액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국가계약은 계약 때 정한 금액을 지키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19조에 따르면, 물가가 오르거나 설계·과업 내용이 바뀌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과업 변경에 따른 조정 사유를 발주기관이 지시한 추가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FP가 증가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법적 근거도, 계약 문서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기준표도 없다. 현행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는 가격만 적은 입찰서를 낸다. 발주기관의 산출내역서는 내부 자료이고, 사업자가 따로 쓴 산출내역서에는 구속력이 없다. 늘고 줄어든 물량을 따질 기준선 역시 없다. IT 용역사업과 같은 범주로 묶이는 공사 계약은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설계가 바뀌면 이 표로 정산하고 있다.
 이 근거와 기준표의 공백 때문에 법원 판단도 엇갈린다. 2020년 대전고법은 FP를 추가 업무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두 건의 소송에서 국가계약법이 아닌 민법·상법을 적용해 늘어난 FP만큼 부당이득 반환과 보수 청구를 인정했다.
 ◆ 내역입찰제 도입과 입법 과제
 양 위원이 제시한 해법은 내역입찰제다. 발주기관이 세부 과업별 FP와 장비 규격·수량을 담은 물량내역서를 제안요청서와 함께 내놓고, 입찰자는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붙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위원은 FP 산정 책임을 발주기관에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를 거치면 FP가 통상 15~20% 늘어나는 만큼, 입찰 때 발주기관이 공표한 점수와 설계 뒤 확인된 점수의 차이를 증액 기준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입찰 때 1000이던 점수가 설계 뒤 1200으로 확인되면 200점분을 올려주는 식이다.
 이 기준을 계약에 넣기 위해선 입찰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ITS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43조의4를 신설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자는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붙이도록 했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사업과 재입찰 사업은 낙찰 뒤 착수신고서를 낼 때 산출내역서를 낸다.
 늘어난 기능점수를 증액으로 연결하는 조항은 시행령 제65조의2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가 끝난 뒤 과업이 구체화되면서 기능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정 절차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변경 내용과 조정 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증액할 예산이 모자라면 후순위 과업을 줄이고, 줄인 과업은 다음 연도에 발주하는 식이다.
 물량내역서를 기준선으로 쓰이기 위해선 계약문서에 포함해야 한다. ITSA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과업내용서를 제안요청서·제안요청 설명서·제안서·협상결과서·물량내역서 등 5종으로 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개정안은 올해 2월 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발의했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도 남아 있다. 입법예고부터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의 작업 속도도 뎌딘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1일 SW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업 변경 때 사업자가 변경 요청서를 내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ITSA는 여기에 기능점수를 과업 변경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기존 계약자에게 FP 증가가 아니라 과업량 증가를 앞세우라고 조언했다. 양창호 위원은 "FP는 과업량이 늘어난 결과에 따라 오른다.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나 법·제도 변경으로 과업이 늘었다는 근거를 공문으로 쌓아 증액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면서 "계약 이행 중 오간 통지문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있어, 공문이 증액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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