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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주당 의회 탈환… 韓 반도체·배터리 '한숨 돌렸지만 새 셈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5: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도체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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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스법·IRA 폐기 시도 차단… 삼성·하닉·배터리 3사 보조금 보호막 확보
 입법 막힌 백악관 '행정명령 관세' 돌파구 촉각… 다롄 장비 등 대중 규제는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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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줄기차게 압박해 온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및 축소 시도는 입법 관문을 넘지 못하고 가로막히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령할 텍사스 및 인디애나 현지 보조금과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방파제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법적 보호막을 확보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의회 통로가 막힌 백악관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지렛대 삼아 보편 관세와 대중국 장비 통제 등 대외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어 국내 테크 기업들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한 형국이다.
 ◆ 칩스법 폐기 시도 종식… 삼성·SK하이닉스 보조금 불확실성 털어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최소 230석 이상을 쓸어 담아 과반을 탈환하고 상원에서도 54석 안팎을 확보하며 20년 만에 양원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하는 구조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려던 주요 입법 과제들은 야당의 단단한 견제벽에 부딪히게 됐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곳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을 두고 "외국 기업에 돈을 퍼주는 터무니없는 법"이라며 폐기나 보조금 환수를 시사해 왔다. 그러나 상·하원을 모두 야당이 장악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공화당 단독의 법안 개정이나 예산 삭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팹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인 삼성전자와 인디애나주 패키징 생산기지를 착공한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집행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테일러 팹의 감가상각비 부담과 막대한 초기 인프라 비용으로 고심하던 삼성 파운드리는 예정된 수조원대 연방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며 숨통을 텄고 SK하이닉스 역시 차세대 HBM 패키징 팹 구축을 계획대로 밀고 나갈 제도적 안전판을 확인했다.
 ◆ 배터리 3사 'AMPC 사수' 안도… 북미 팹 투자 속도 조절 탄력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역시 연간 조 단위에 달하는 IRA 세액공제 조항의 폐지 우려에서 벗어났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 속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분기 영업이익을 지탱해 온 핵심 방파제인 AMPC(생산세액공제)는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배터리 3사가 추진 중인 북미 투자 속도 조절 전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사들은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에 발맞춰 북미 공장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전기차 전용 라인을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보조금 폐지라는 극단적인 법적 리스크가 소멸하면서 기업들은 단기 유동성 압박을 덜고 중장기 라인 셋업과 고객사 재협상을 한층 차분하게 이끌어갈 여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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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막힌 백악관의 탈출구… '행정명령 관세'와 대중 규제 지속은 복병
 그러나 입법부 통제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통령 직권 행정명령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새로운 변수로 지목된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법 개정 대신 통상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보편 관세나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에 발이 묶인 행정부가 대외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 삼아 한국산 첨단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이를 대미 추가 설비투자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중 견제는 민주당 역시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안보 사안인 데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행정 권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중국 다롄 팹 장비 반입 불허 문제처럼 중국 내 생산 거점에 대한 미국의 출구 전략 압박은 의회 권력 지형과 별개로 지속될 공산이 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칩스법과 IRA라는 최악의 법안 폐기 시나리오는 완전히 소멸해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원금이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라면서도 "입법이 가로막힌 트럼프 2기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통한 기습 관세와 기술 통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정교한 통상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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