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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통신사 없이 D2D 통신…위성사업자에 주파수 면허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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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IIXTtWI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3344c2f4292320dc8d63b9905b8b5e9a82be7af8ca872d2455c787fc9ff39e" dmcf-pid="HFCCZyFY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페이스X 스타링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timesi/20261105145320072tavn.jpg" data-org-width="700" dmcf-mid="YSNNIDSr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timesi/20261105145320072ta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페이스X 스타링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5a091ed60c5be55bf2b6f15fad11b3621bfe0e00510e4e62f6c0571426e4e0" dmcf-pid="X3hh5W3GDk" dmcf-ptype="general">미국 통신당국이 위성사업자가 이동통신 주파수를 직접 보유해 위성·단말간 직접통신(D2D)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위성사업자에 독자 면허 지위를 부여, 스페이스X, 아마존 등 위성 사업자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 개선이다. 한국에서도 초공간 통신 시대를 대비한 위성 D2D 제도 정비가 과제로 부상했다.</p>
          <p contents-hash="2366a3042623b4f025fb55240a6e8115c420cad4d125ae25c3dfe8d1d2646dd6" dmcf-pid="Z0ll1Y0HOc" dmcf-ptype="general">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D2D 규칙 제정안(NPRM)을 의결했다. 위성이 지상 기지국을 통해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하는 '위성 보완 커버리지(SCS)' 대상 대역을 5개에서 13개로 늘려 482㎒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b69b2e861cad8e8ee81d9719e182eb7bbd0743cb12c2b0a4b4c9dd63fcaba491" dmcf-pid="5pSStGpXOA" dmcf-ptype="general">핵심은 면허 구조 전환이다. 2024년 도입된 기존 SCS 체계는 위성사업자가 지상 통신사의 주파수 면허를 임차해 쓰는 파생적 권리였다. 이번 제정안은 SCS를 지리적 면허구역·성능요건·갱신 규정을 갖춘 독자 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p>
          <p contents-hash="ca964b01d18cc55182bda04d5555f6108c4e3855c1572cbc3a6cbe695eaca0b6" dmcf-pid="1UvvFHUZDj"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위성사업자가 D2D 제공을 위한 지상주파수 면허를 직접 취득,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게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56a73fc1bf97de639fdaf71efb2624584eb405c3591b6d8d5aa7303f1f27dcb0" dmcf-pid="tuTT3Xu5DN"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위성통신 사업자의 D2D 경쟁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로부터 65㎒ 대역 주파수를 170억달러에 인수한데 이어 지난달 그레인매니지먼트가 보유한 800㎒ 대역 주파수 면허를 약 80억달러에 사들인 것도 이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b4f8fc699687fbec378ffbb0b502c862620de654caf5012d1452de1bed7148fb" dmcf-pid="F7yy0Z71Oa" dmcf-ptype="general">다만 FCC는 주파수 혼선에 대한 기존 통신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482㎒폭 중 290㎒를 차지하는 시분할(TDD) 방식의 2.5㎓·3.45㎓ 대역은 의견 수렴 대상으로 남겼다.</p>
          <p contents-hash="cf5a7393d26960f73ffe94765735a1b149de746a70ed0fc25ffc1711fbc98c54" dmcf-pid="3zWWp5ztDg" dmcf-ptype="general">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D2D는 위성이 쓰는 주파수의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진다”면서 “통신사가 게이트키퍼로 남은 영국·일본과 달리 미국은 위성사업자가 지상주파수 면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독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친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783040aafd2c1ef09c65dd83fc0c4e052a7491fa0273be3176e7cb64d6000b" dmcf-pid="0qYYU1qFOo" dmcf-ptype="general">한국은 저궤도 위성 광대역 제도만 정비됐을 뿐, 지상 이동통신(IMT) 대역을 위성이 쓰는 D2D는 주파수 분배·기술기준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bbfabb9bd42f0b57535a7c7492a1cf768ea64a1650fc3db8291ad9946cc779b" dmcf-pid="pBGGutB3mL"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지상 이동통신 주파수를 위성 D2D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위성 D2D 활용 대상 대역과 협력 절차, 지상망 보호를 위한 간섭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U9ZZq09UDn"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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