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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사이버보안 총괄 ‘차르’ 구성 지시에… 쪼개진 국가 보안체계 손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6: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이버보안 총괄 ‘차르’ 구성 지시 국가안보실 총괄이나 역할 제한적… 영역별 대응 업무 분산 美·EU·日 범정부 협력 강화… 日은 통합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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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성을 지시했다. 국내 사이버보안 업무는 국가정보원(국가·공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 금융당국(금융) 등으로 분산돼 있다. 사이버 공격이 산업과 기관의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만큼 부처별로 나뉜 대응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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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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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AI 발달로 기존 보안 체계 한계 드러나”… 컨트롤타워 구성 주문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일상화되며 기존의 점검,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차르는 특정 정책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책임자를 뜻하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성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컨트롤타워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 정부부터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사이버안보 체계는 국가안보실이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국가·공공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민간부문, 국방부가 군사부문,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부문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조사와 제재에 나선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이지만, 실질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데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실무 조직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보안 체계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 AI 보안 대응 체계가 영역별로 파편화돼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가 범국가적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국내 사이버안보 체계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분산형 구조로, 부처 간 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정부도 잇따른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美·EU·日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 “구체적 개편 마련 필요”
 현재 해외 주요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국(CISA)을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 보호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제정한 사이버사건보고법(CIRCIA)에 따라 핵심 인프라 사업자의 사이버 사고 신고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최종 시행규칙 심사 단계에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분산된 사이버 사고 신고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네트워크·정보보안지침(NIS2) 등 법령별로 나뉜 신고 절차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5월에는 회원국 간 사이버 사고 신고 양식 표준화에도 합의했다. 통합 신고창구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기존 내각사이버보안센터를 국가사이버통괄실(NCO)로 확대 개편했다. NCO는 범정부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 정보시스템의 감시 및 분석 등을 담당한다. 올해 5월에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야타 실드’를 출범했다. 지난달에는 경찰과 자위대가 사이버공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법률도 시행했다. 이 밖에도 독일은 연방정보보안청(BSI), 이스라엘은 국가사이버국(INCD),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청(CSA) 등 사이버보안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 통합을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답보 상태다. 국정원은 2022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4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범정부 조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관계 부처 간 권한 조정 문제로 실질적인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유용원·김상훈·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이버안보 관련 기본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염 교수는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 국가안보실의 조정 기능 확대, 별도 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면서 “국정원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2022년 추진했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같은 입법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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