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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부지·용수·인재 ‘도마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4: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장 직속 반도체산업지원실 행감서 미군기지 시설, 동복댐 증축 등 질의 광주특별시의회 의원들 우려·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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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AI반도체환경위원회가 시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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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용수 확보와 부지 조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종국(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4일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팹 건설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사업부지인 광주군공항내 미군시설 보강공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 정부 부처나 국회 동향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안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군사기밀이라 파악한 바 없고, 보도된 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온다"며 "지자체에서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중앙부처가 톱 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파악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주(민주당·여수6) 의원은 "시와 시교육청이 제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목표 수치에 있어 혼선이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정책지원실이 교육청과 정확히 협의해야 한다"며 "말 한마디에 반도체 팹에 취업하려는 청년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된다. 자료 제공부터 무성의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동복댐 증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하천재이용수 확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진성(민주당·동구2)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며 "반도체산업지원과에서 시장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미섭 의원(민주당·서구2)도 "동복댐은 2029년 12월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지만, 하루 30만 톤 규모의 하수재이용수 확보 사업은 그보다 1년 늦은 2030년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비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협의와 갈등이 불가피한 동복댐 증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사업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1)은 "나주댐 용수 공급량이 하루 1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늘어났다. 나주댐 물은 농업용수인데 가뭄이 들면 이 물이 반도체 산업으로 공급되고 농업용수로는 쓰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21만 톤은 나주댐의 연간 최대 용수량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산강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질이 확보돼 있느냐"며 "영산강 물의 수질을 개선해 활용하려면 펌프 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놓고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 주변에서는 관정을 파느라 난리인데, 다른 일반 하천의 물을 저수지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팹 산단 조성 전후 환경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귀순 위원장(민주당·광산4)은 "산단이 들어온 뒤보다는 지금부터 인근 주변 환경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야 향후 사고가 나더라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부 특별시 책임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과의 분쟁을 대비해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은옥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현재 주민들께서는 보상 문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행정문화부시장께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셨다"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당부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산업지원실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지만, 함께 협업하는 부서가 20여 개 이상이다"며 "용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2029년으로, 하수 재이용수 확보를 2030년으로 계획한 것은 각 사업의 착수 시점부터 목표 물량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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