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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산 늘었는데…기초연구 과제 또 급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핵심연구 신규과제 35% 감소 국내 연구자 최다 의존 과제 대학원생·포닥 인건비 위태 기초과학연구원 예산도 줄어 "AI 등 전략기술에 지원 쏠려 노벨상 시즌 때만 기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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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 정부출연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mk/20261102171502457mbba.jpg" data-org-width="1000" dmcf-mid="Ybjtdgu5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mk/20261102171502457mb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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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정부출연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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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의 핵심연구 과제 수가 올해 대비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R&amp;D) 예산은 11.2% 늘었지만 대부분이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에 집중된 탓이다. 학계에서는 "지난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 여파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과학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의 핵심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 A·B·C 과제 수는 1595개다. 올해 2438개보다 34.6% 줄어들었다. 연간 1억~3억원을 지원하는 핵심연구는 기초연구사업 중 과제 수가 가장 많다. 국내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수가 줄어들면 연구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간 1억원을 지원하는 유형 A는 1209개에서 825개로 31.8% 줄어든다. 연간 2억원을 지원하는 유형 B는 670개로 37.4% 줄어들고, 연간 3억원을 지원하는 유형 C는 37.1% 줄어든다. 기존 과제를 종료한 연구자의 30% 이상이 신규 과제를 받지 못해 기존 연구를 이어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학계에서는 기초과학계가 지난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에 이어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며 동요하고 있다. 오경수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핵심연구는 국내 중견 연구자들이 대부분 신청하는 과제인데, 개수가 줄어들면 일부 연구실은 규모를 줄이거나 기회를 잃는 등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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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억~3억원은 핵심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규모다. 오 교수는 "연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연구 과제가 있지만, 이건 연구실에 호흡기만 대는 수준"이라며 "핵심연구 과제가 없으면 의미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신규 과제를 못 받는 연구실은 당장 박사후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부터 문제가 된다.
 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역시 "핵심연구를 대체할 과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과제 수가 줄어드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3년 전에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복원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과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늘어난 핵심연구 과제를 유지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신규 과제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초연구 예산이 지난해 늘어난 과제를 이어가는 데 편성됐고, 신규 과제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핵심연구 과제는 3~5년간 지속된다.
 기초과학·연구 예산이 줄어드는 건 기초과학연구원(IBS)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학계에 따르면 IBS 연구단 운영 예산은 올해 1474억원에서 내년 1399억원으로 5.4% 줄어든다. 연구단 수가 늘어났음에도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연구단 한 곳에 돌아가는 예산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IBS 연구단장은 "피해가 심한 곳은 예산이 20% 가까이 삭감됐다"며 "외부 과제를 수주하기 어려운 IBS 특성상 예산 삭감 피해를 고스란히 맞게 된다"고 했다. IBS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다. 그는 "IBS는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인 박사후연구원과 학생들이고, 내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당장 이들이 갈 곳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기초과학·연구 예산이 줄어드는 건 AI 같은 전략기술에 예산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R&amp;D 예산 중 AI 분야는 69.1%,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 분야는 37.7% 늘었지만, 기초연구 예산은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요 분야 중 증가 폭이 가장 작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략기술에 밀려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지원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3대 메가나 7대 시드처럼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초연구 예산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매년 노벨상 시즌에만 기초연구를 강조하고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연구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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