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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활용부터 재난 예방까지"…정부, AI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선 논의·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재난안전관리에도 AI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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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활용 제도부터 공공서비스, 재난안전관리까지 디지털 행정 전반의 혁신에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새로운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AI 기반 재난 예방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과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AI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개인정보위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와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존 '사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 자리에선 AI 학습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동의 방식과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 사이의 제도적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석한다. 전문가 발제와 국민 분임 토론, 실시간 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에 진행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1200여 명의 의견도 공유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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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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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3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성과공유회'를 열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 4건을 발표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사이트나 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조회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국민지갑 서비스 등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동차 검사 예약 과정에 빈자리 알림 기능을 도입해 알림을 받은 뒤 유입된 이용자 중 72.5%인 14349명이 실제 예약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KB국민은행은 국민지갑을 통해 16개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성과공유회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개방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개발 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공서비스와 민간 플랫폼 간 연계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과 지능형 CCTV 관제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재난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측부터 모니터링,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위험지역 사고 예방 솔루션 구축과 AI 기반 식품 정보시스템 통합, 한국형 통합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451개 사업에 총 25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정부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중 약 65%인 16조 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배정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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