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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中 AI기술 수출제한 영향 긴급 실태조사...위험요소 등 파악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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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sg42Sr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ced2f7ceb0703ad44f6b66c731d3a1d5cc28db016005f18ac8fb19714517cd" dmcf-pid="ql7HrE9U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etimesi/20261029154043701kamm.png" data-org-width="700" dmcf-mid="7m7HrE9U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etimesi/20261029154043701kam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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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08fa1738c37c41bac9f5f3fc1fbe8ad484aed0d8c0dcbdc48f194d43e5bcc39a" dmcf-pid="BSzXmD2usA" dmcf-ptype="general">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산 AI 모델 활용 현황부터 수출 통제에 따른 사업 영향과 대체 기술 확보 계획까지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153831334f480ae29ca89d90a96324bf74def05f696483b4706aecc08f485c8" dmcf-pid="bvqZswV7wj"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SW)·AI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기술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국내 SW·AI 기업 실태조사'를 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통해 지난 28일까지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취합·정리 중이다.</p>
          <p contents-hash="f6946c98612c1bb7ba13e13852e44d818c15e3eb5fbaf9c18510795416526282" dmcf-pid="KTB5OrfzDN" dmcf-ptype="general">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매개변수(파라미터) 2조 이상 초거대 AI 모델·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계 의견 청취단계지만 해외 기술 이전·수출 시 당국에 사전 등록(수출 지역·기술·용도 등)하는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적용했다.</p>
          <p contents-hash="393490a68f2b09ead29377d97d92af50798484801b2a271565cd73fe0ec5e924" dmcf-pid="9yb1Im4qDa" dmcf-ptype="general">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한국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 우선 설문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산 AI 모델 활용 실태를 살펴봤다. △딥시크 △알리바바 '큐원' △텐센트 '후위안' △문샷AI '키미' 등 중국산 모델 도입 여부와 온프레미스 구축·API 연동 등 활용 형태를 파악했다. 도입 목적과 미국·국산 AI 모델 병행 여부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c47ea702dae643508f92807b6d50d30f2cd8adc377f8cd0b82507f23913c0da8" dmcf-pid="2WKtCs8Bwg" dmcf-ptype="general">수출제한에 따른 사업 위험 요소도 점검했다. 개발 중단·핵심 인프라 교체 등 중대한 피해 가능성과 모델 가중치 반출 제한에 따른 기술 개발 차질 여부를 파악했다. 대체 모델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해외 사업의 규제 위험도 살펴봤다.</p>
          <p contents-hash="6b2b4721a9c5e396127edee5baf7260cd8042fb6e1515324e29c92fa418e68da" dmcf-pid="VY9FhO6bIo" dmcf-ptype="general">AI 업계에서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기술 개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AI 기업 상당수가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해 활용하는 만큼 규제가 강화되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256fcf019ae69b15b18505158ccd1cd57bc511d4aab2a102b88998698793e86" dmcf-pid="fG23lIPKwL" dmcf-ptype="general">AI 기업 관계자는 “중국산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국내에서도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환경(API)와 웹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어 당장 사업에 차질은 없지만, 중국 정부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 이용까지 제한하면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3bbd752bed9eb5a6dea87c085bfc5860045171963b444756f6166b22960133" dmcf-pid="4HV0SCQ9sn" dmcf-ptype="general">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지원 수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국산 AI 모델 도입 규모와 이용 행태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23a42ab2d09595f71e9e302516c93295c892643616734bfe97e1d9d318d8ffd" dmcf-pid="8Xfpvhx2m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델과 기술 활용 방식에 따라 기업별 영향이 달라 민간을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조사 결과는 정책 기획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4b6f1fc2bc8fc2fd77699d2246a0e3222fa4af8d50e5e4ce068effa0129575" dmcf-pid="6Z4UTlMVEJ" dmcf-ptype="general">조벼리 기자 starry@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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