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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정보 제출 강화”…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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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가 대폭 늘어나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29일 확정·발표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로 구성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시행 초기인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전자담배 소비 증가 및 무연담배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성분 및 제출자료 확대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해외 규제사례 등을 고려해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현재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20종에서 2030년 30여종으로 검사 대상을 늘린다.
 또한 유해성분 목록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담배산업과 흡연행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체계도 마련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한다.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또 담배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해 담배의 매력도를 낮추기 위한 첨가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담배의 매력도는 담배 제품의 맛‧향 등 감각적 특성, 외관 및 디자인, 사용 편의성, 가격, 브랜드 이미지 등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의도적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신규제품 검사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해성분, 첨가물 등 담배 사용성분에 대한 단계적 규제 관리 강화를 위해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에 대한 재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WHO TobLabNet)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 대응을 위해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구축을 위해 담배 제품 판매·사용 현황, 흡연행태 변화, 신종제품 유입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기존 정보공개 기준, 범위의 적절성을 분석해 보완한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담배 유형별 관리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를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 금연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제시했던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은 29.0%, 여성은 6.0%로 감소시키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 수준이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 줄어든 반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19년 21.6%에서 2025년 2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금연 시도율은 2020년 46.8%에서 2025년 40.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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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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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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