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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 200억 과징금 불복…“기만광고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적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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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삼성전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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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갤럭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로 삼성전자에 2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성이 이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 측은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대리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일부 게임에 대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최적의 게임 성능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한 정상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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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S22 시리즈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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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재 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평은 “처분의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S22 출시 당시 GOS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청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GOS가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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