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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 GOS 과징금 201억에 “이해 어려운 결정”…법적 대응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2: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성능 제한 미고지, 기만광고”<br>삼성 “GOS, 안정적 게임 위한 최적화”<br>클럭 제한·체감성능 구분 필요성 강조<br>의결서 검토 후 소송으로 적법성 소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3G8uMZvOW">
          <p contents-hash="525d2015fc258b25cd8bf12bcbe75a2b2ffe0714d7149c0c3285c887991fc94e" dmcf-pid="p0H67R5Tw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03cb9ff6c588ef08134221c8769bdf0bcf19758c80d1b6427d60022f45d3b25b" dmcf-pid="UpXPze1yrT" dmcf-ptype="general">GOS는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돕는 기능이다. 구체적인 최적화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으로 다툴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8a9e2c9749b7ce8a5c81924457461236f56e9c81d200b193d0ef89813473a3" dmcf-pid="uUZQqdtW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 공개된 지난 2022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 내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daily/20261027124830700dgxl.jpg" data-org-width="480" dmcf-mid="3V7o6AB3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daily/20261027124830700dg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 공개된 지난 2022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 내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a1717c5aa3562623735ce9ab0d7b371d7c19c8d5f60e189b4ddb9a7bf050bc" dmcf-pid="7cnywXgRwS"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는 27일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30796bcb4a46c5e3ed30a7c777dc6731840c773c9d07fba285ae3987997bb8c" dmcf-pid="zkLWrZaerl" dmcf-ptype="general">이날 공정위는 삼성이 갤럭시S21·S22 시리즈와 갤럭시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시 최대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edf58ea915a8edb66a61276bd5d1c7ab01bd3104491503517b71c9fb3ebdd2e" dmcf-pid="qEoYm5Ndwh" dmcf-ptype="general">삼성 측은 반도체 동작 속도를 나타내는 ‘클럭’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게임 성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게임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초당 프레임(FPS), 프레임의 안정성, 기기 온도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40afaba105870244c05c128238f01ced68f38468d148dedc139e46473f26442" dmcf-pid="BDgGs1jJrC"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문제가 된 설정은 발열이 높게 나타나는 소수 게임을 대상으로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클럭에 상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값도 통상적인 게임 실행 중 클럭 수준을 웃도는 구간에 설정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a6668fe04a314fa546777e0e6c4eaedf35229e411aa68a0391aefe5a313c1c8" dmcf-pid="bwaHOtAiII" dmcf-ptype="general">순간적으로 클럭이 치솟는 현상을 억제하면 발열을 줄이고 높은 프레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이러한 상한값을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에 맞춰 수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a5b77bef6768d2a7345790d8ed002450d2aa41af5cb289972c588feba112ce" dmcf-pid="KrNXIFcnOO" dmcf-ptype="general">지평은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게임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3c00276a334b8bff616cface8c61e233ca95a566f878fec7790ed521626c536" dmcf-pid="9mjZC3kLEs" dmcf-ptype="general">삼성 측은 동일 기기와 게임에서 클럭 상한 적용 여부를 달리한 자체 실험 결과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한을 적용한 경우 평균 FPS와 기기 온도, 장시간 실행 안정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47bcc871e8ee2d294370d222d7d8c0e6fa305de39ab836537d249ca86be9c84" dmcf-pid="2sA5h0Eomm" dmcf-ptype="general">지평은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했을 뿐, 해당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갤럭시S22의 특정 게임 실행 시 CPU·GPU 클럭 제한 비율만으로 체감성능이 같은 비율로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a4ad846e65815b0a944be2f555219f2095c4e7d032c25a8b06c54c5befbd250" dmcf-pid="VOc1lpDgOr"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가 현재 GOS 설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며 처분 대상인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2965c55f4622f25ea9f110ed2bc028bb96aea693514bbe25f23d4ad4e0913b" dmcf-pid="fIktSUwasw" dmcf-ptype="general">국내외 소송 종결의 의미를 놓고도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삼성 측은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이 지난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5a5dee34b0c3bc266937dd34243822ae945076fa37089c94adcec4909916369" dmcf-pid="4CEFvurNwD" dmcf-ptype="general">국내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이 서울고법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련 공정위 신고와 민원도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민사소송 종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7b7918992bbd1e3246063af0342e7c4f681de484194b9dcd6a70dad0e4bc9fa1" dmcf-pid="80H67R5TmE" dmcf-ptype="general">삼성 측은 최적화 기능의 기술적 필요성과 광고 적법성을 소송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지평은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50a177db1008103a7c63b40345062157dca9ba0af96817c76bf33bca1bdac2" dmcf-pid="6pXPze1yOk" dmcf-ptype="general">신영빈 (burg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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